문재인 대통령의 1.18 신년 기자회견을 찬찬히 살펴 봤습니다. 꽤 공들여 준비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각본 없이 묻고 답한 것 같지 않습니다. 상당히 준비된 발언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바로 그렇기에 문통과 권력핵심인 A4 작가들의 너무나 저렴한 영혼과 저열한 지력이 걱정이 더 됩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걱정 됩니다. 집권 초기에 청와대가 3류로 채워졌다면, 핵심들이 선출직(지자체장과 국회의원) 등으로 빠지면서, 이젠 아예 4류로 채워진 것 같습니다.

거짓말, 책임호도, 사실왜곡, 동문서답, 무지, 착각이 즐비합니다. 문통의 심성이나 두뇌에에서는 나올 수 없는 역겨운 꼼수들이 한 둘이 아닙니다.

1. 무엇보다도 코로나(백신, 재난지원금, 동부구치소 사태 등)와 주택(부동산) 수급 관련 질의 응답은 너무 많습니다. 반면에 산업 생태계 자체가 고사 직전인 탈원전 관련 질문은 아예 없습니다. 월성 원전 감사 관련 질의 응답이 있을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절체절명의 현안인 (청년) 일자리, 저출산, 지방(대학)소멸 관련 질의응답도 없었습니다. 이는 출입 기자들의 문제 같습니다.

2. 두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와 16개월 유아(정인이) 사망 사건 관련한 망언(입양아 교체 가능)은 많은 사람들이 잘 지적했기에 접어 둡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를 비롯하여 언론이 '정인이 죽음'은 입양아의 문제가 아니라 아동학대 문제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문통의 머리에 한번 각인된 고정관념이 꿈쩍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탈원전 문제나 비핵화 문제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문통 두뇌의 특징입니다.

3. 정인이의 처참한 죽음을 활용하여, 조직, 인력 확대와 승진 기회 확보했다고 쾌재를 부르는 자들이 집어 넣은 문구가 보입니다.

"전문성있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숫자를 대폭 늘려야 할 필요"운운!

이는 5.18, 세월호, 위안부, 징용공 가지고 했던 수법과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4.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공무원 늘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얘기가 또 있었습니다. "아동학대 전문 경찰관 배치" 운운. 이 얘기는 동문서답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기자가 경찰의 부실 대응을 얘기하고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강화 됐지만 경찰의 책임수사 역량이 있는지"를 물었는데,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조사는 검·경수사권 조정와는 관계가 없는 문제"라고 동문서답했습니다.

기자는 권한이 강화된 경찰의 부실 수사 문제를 물었는데!! 그에 대한 답이 바로 "아동학대 전문 경찰관 배치"입니다. 경찰 일부도 조직 인력 확대 근거가 생겼다고 쾌재를 부를 겁니다. 아참 EBS(한국교육방송)도 쾌재 부를 것 같습니다. "전국 단위의 원격 수업을 그렇게 전체아동을 대상으로 할 수 있었던 나라는 아마 우리가 세계에서 처음이 아닌가 싶다"고 했으니! 신년 기자회견 준비하는 과정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읽힙니다.

5. 동문서답이 또 있었습니다. 기자가 LTV와 DTI등을 고려하면 최소 3, 4억원의 자본이 있어야 내집마련의 희망이 있다면서 대출 규제에 대해 질문을 했는데, 문통은 "그렇게 아주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부분에 들어가면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다"면서 "대통령이 마치 지침을 내린 듯한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고는, 주택 문제는 공급이 부족해서 생긴 문제니 "빠른 시일안에 부족한 주택공급물량을 늘려" 해결하겠답니다. 주택 공급 물량 확대는 A4저자들이 거듭거듭 각인시켜서인지, 기승전결(공급확대)입니다. 대출규제가 전문적인 부분이라 답변 드리기 어렵다는 얘기도 참 부끄럽습니다.

6. 이익공유제도 참 뒷맛이 더럽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더 이렇게 돈을 버는, 기업들이 피해를 입는 대상들을 돕는 자발적인 운동이 일어나고 정부가 강력한 인센티브 제공"운운. 코로나로 돈 잘 버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이익공유제는 알아도, 코로나 무풍지대인 공무원및 공공부문과 사경을 헤매는 민간부문의 고통분담제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올해 급여 인상분을 반납하는 용단을 내렸다던가요?)

7. 정부 예산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는 발언도 몇 개 했습니다.

재난지원금도 1차는 선별에 필요한 시간을 줄이고, 국민 위로 목적까지 겸해서 보편 지원했답니다. 올해 중에 지급할 것 같은 4차 재난지원금도 국민 소비진작과 사기 진작 차원 보편 지원할 생각을 피력했습니다. "국민 위로"와 "국민 사기진작" 차원에서 보편 지원한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 아니라, 생산과 소비, 투자와 고용에 쓰일 돈을 세금으로 걷어서 "국민위로와 사기진작"을 위해 100만원, 200만원씩 쏘겠다는 얘기를 어떻게 이렇게 뻔뻔스럽게 할 수있는지!!

백신 접종 무료라는 말도 역겹습니다. 정부 예산=세금으로 접종하는데, 무료라고 하니!! 저열하고 저렴하고 간교한 자들이 무료를 강조하라고 코치 했을 겁니다.

8. 가장 역겨운 것은 거짓말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수작입니다.

8-1)첫째 거짓말은 백신 도입이 늦어진 것에 대한 변명 아니 사실 호도 입니다.

백신 부작용 문제 때문에 백신 도입 계약을 대단히 신중하게 체결했답니다. 3상 임상시험 결과를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도입대상을 판단했답니다. 외국의 접종 사례들을 보면서 한국은 충분히 분석할 수 있게 되었고, 또 그 점을 대비하면서 접종할 수 있게 된 것이 좋은 점이랍니다. 문통이 신년사를 통해 물 먹인 자(이낙연, 윤석열, 추미애, 김두관, 박범계 등)가 한 두명이 아닌데, 그 중에서 최대는 백신을 조기(작년 말 접종) 과다 확보한 미국, 영국, 유럽 등 대부분의 선진국 정부와 사우디, 말레이시아, 칠레, 아르헨티나 정부입니다. 이 정부들은 한국정부처럼 신중하지 않았으니!!

"지금 백신은 충분히 빨리 도입이 되고 있고, 또 충분한 물량이 확보가 됐고" "여러가지 백신을 구입한 이유는 위험도 분산 때문"이라는 얘기도 거짓말입니다.

8-2)둘째 거짓말은 윤석열 잘라내기 관련 된 것입니다. 역겹고 애처롭습니다.

"검찰총장 임기제가 없다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필요없는 것"이며 "검찰총장 임기제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서로 보완하는 관계"랍니다. "사법부가 집행정지결정은 3권분립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원리가 아주 건강하게 작동"하는 증거랍니다.

이런 논리면 박종철 고문치사도 찬양할 게 많겠네요. 의사가 소신을 지키고, 언론은 사실 보도에 철저하고, 검찰은 경찰의 은폐 조작을 수사하고 등등. 조국 사건도 찬양할게 엄청 많겠습니다. 검찰총장 임기제 실시 전보다는 지금이 좋은 것 아니냐는 얘기도 합니다.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문민통제를 하기 위한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일반적인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면서 더러운 수작을 아름답게 포장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서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개인적인 감정싸움처럼 비쳤"다는 얘기도 하면서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려고 합니다.

8-3)셋째 거짓말은 동부구치소 사태 입니다. "자체시설 내에서 격리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다보니 그것이 감당이 안 되어서 대규모 확산으로 번진 것"이랍니다. " 동부 구치소 집단감염을 통해서 우리 구치소나 교정시설이 너무 과밀된 상황이라는 것이 드러났고" " 확진자가 발생하면 보다 조기에 접촉자들과 안전한 분들을 확실히 분리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마스크 하나 지급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완전히 가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늑장 대응, 진실 은폐도 한 두건이 아닐텐데.......

8-4)넷째 거짓말은 소통 많이 했다는 얘깁니다. "어느 대통령보다 현장방문을 많이 했고 현장방문에서도 비록 작은 그룹의 국민들이긴 하지만 서로 양방향의 대화를 주고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 운운. 대통령의 현장방문 과정에서 나눈 대화가 소통이랍니다.

8-5)가장 치명적인 거짓말은 북핵 관련 된 것이 아닐까 합니다.

"북한이 여러 가지 핵을 증강한다던지 여러 가지 무슨 무기 체계를 하겠다라는 부분도 결국은 이런 비핵화와 평화구축의 회담이 아직 타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것" 한마디로 "평화구축 회담"이 타결되지 못하여 북한이 핵무력과 미사일을 고도화 한다는 얘깁니다. 바꿔 말하면 북한의 핵무력 증강과 미사일 고도화가 당연하다는 얘깁니다.

"한국은 (북핵이나 미사일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방어의 기본 중의 기본인 핵 방공호 작업도 안하면서 무슨 방어 시스템을!!

북핵 문제와 미북관계 정상화도 모순된 말을 합니다.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말은 국제공인 거짓말이 아닌가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평화, 대화,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있다.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미국으로부터 확실하게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고 미국과의 관계가 정상화돼야 한다는 것"이랍니다. 이는 북한 대변인의 전형적인 주장입니다.

9. 거짓말보다 더 추한 것은 책임 호도 입니다. 국민을 팔거나 당원을 팝니다. 문통은 자신이 하는 것은 다 국민 뜻 존중이요, 자신이 뒤집는 것, 안하는 것도 다 국민 뜻, 당원 뜻 존중입니다. 언행일치 내지 책임이라는 말은 문재인과 A4저자들의 사전에 없습니다.

"국민의 뜻에 의해서 언제든지 헌법이 개정될 수 있듯이 당헌이 고정불변일 수는 없습니다. 제가 대표 시절에 만들어진 당헌이라고 그것이 신성시 될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의 당원들이 당헌을 개정하고 후보를 내기로 결정한 것 민주당 당원들의 선택 존중" 운운.

10. 주택부동산 가격의 급등 책임을 호도하려는 노력이 애처롭습니다. 이는 인과관계도 제대로 짚지 못했습니다. 또한 통계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세대수가 2020년에 갑자기 61만세대가 늘어나 (전정부 보다) 공급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부족하게 되었답니다. 세대수가 왜 갑자기 늘어났는지 분석 해 봐야 한다고 하면서도, 세대수 증가=주택 수요 증가로 등치시킵니다. 늘어난 세대는 1인 세대고, 주택 수요는 2인 이상 세대에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11. 2018년 6월12일(지방선거 하루 전)에 있었던 김정은-트럼프의 싱가포르 선언을 무려 7번이나 언급했습니다. 너무 이상해서 그 대목을 모아 봤습니다.

"트럼프 정부에서 있었던 싱가포르 선언은 비핵화와 또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선언...물론 그것이 원론적인 선언에 그치고 그 이후에 보다 구체적인 합의로까지 나아가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쉽습니다만, 싱가포르 선언에서 다시 시작해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이루는 그런 대화 협상을 해 나간다면…..미국으로부터 확실하게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고 미국과의 관계가 정상화돼야 한다는…큰 원칙에 대해서는 이미 북미 간의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 때 공동선언으로 이미 다 합의가 돼.... 싱가포르 선언에서 합의된 원칙을 구체화 시키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북미 간에 보다 좀 더 속도감 있게, 긴밀하게 대화를 해나간다면…싱가포르 선언이라는 아주 훌륭한 합의를 보고서도 그 이후에 더 나간 것이 매우 아쉽습니다….일단 싱가포르 선언까지 합의를 이루었는데 그 이후에 왜 하노이 회담에서는 성공을 거두지 못했느냐라는 점을 좀 뒤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싱가포르 선언에서 북한과 미국은 서로 간에 필요한 약속들을 주고 받았습니다"

2018년 6월12일(지방선거 하루 전)에 있었던 트럼프-김정은의 싱가포르 선언은 아무 알멩이가 없는 원론적 합의문만 발표했습니다. 북미 정상이 역사상 처음으로 만났다는 것 외에 의미를 부여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싱가포르 선언을 "아주 훌륭한 합의"라고 합니다. 이로 미루어 볼때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은 문재인의 역할이 지대 한 것 같습니다. 자신의 가장 빛나는 순간 내지 사건으로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이 희안한 회담은 김정은, 트럼프, 문재인이 다 수혜자인데, 가장 큰 수혜자는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문재인일 것입니다. 김정은도 문재인 못지 않은 수혜자입니다. 2016~17년에 집중적으로 핵과 미사일 실험을 감행하고, 국제사회의 군사적 응징 가능성을 높여 놓았기에, 이 회담을 계기로 군사적 응징 논의를 완전히 잠재웠기 때문입니다.

회담 날짜가 절묘했지만, 그래도 한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사건으로, 북한과 미국을 움직이는 일인데 설마 정략=꼼수가 작용했을까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데 문정부가 여태 부려온 수많은 꼼수=정략을 통해 드러나는 이 자들의 역겨운 영혼으로 미루어 볼 때--신년 기자회견 하나에도 어찌 이리도 꼼수가 많은지!!--, 또 별거 아닌 일을 7번이나 반복하는 것을 볼 때, 싱가포르 회담은 문재인 주연, 김정은-트럼프 주연의 사기성이 농후한 거대 정치 이벤트가 맞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청문회를 안해도, 퇴임한 트럼프가 회고록 등을 통해 떠벌이겠지만, 그래도 대한민국과 야권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김정은과 문재인에게 엄청난 이득을 준 이 정치 이벤트를 어떻게(무엇을 약속 또는 대가로 지급하여) 만들어 냈는지는 자세히 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12. 거짓말은 아니지만 인과 관계가 잘못된 것이 여럿 있습니다.

재벌과 중대재해를 연결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재벌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일하다가 죽는 그런 사회가 돼서는 안 돼...대기업들이 하청을 통해서 위험을 외주화하고, 외주화된 위험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 일들이 되풀이돼 중대한 재해들이 계속"된답니다. 이런 식의 사고는 산재문제도, 비정규직 문제도, 고용불안 문제도 자본, 재벌, 대기업의 착취(탐욕)와 억압에서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부터 수많은 시장, 기업 규제와 기업주 엄벌과 공공부문 확대 정책이 나옵니다.

13. 한일 위안부 관련 갈등 내지 합의도 오락가락 합니다.

"한국 정부는 2015년 합의가 양국 정부 간의 공식적인합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답니다. 사실 이것이 외교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외교적 해법은 원고들이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답니다. "원고들이 동의할 수 있는 방법을 양국 정부가 합의하고 한국 정부가 그 방법을 가지고 원고들을 최대한 설득"해내야 한답니다. 한국정부가 원고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테, 2015년 합의를 양국이 존중한다면, 일본정부가 왜 원고를 설득하려고 노력해야 하나요?

문통과 핵심(A4저자들)의 영혼과 지력이 동시에 썪었습니다. 꼼수, 책임호도, 사실왜곡 같은 간교한 술수만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저질 좌파 정권이 아직도 지지율 30%대를 유지하고, 이 반사이익을 제1야당이 제대로 흡수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위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