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29일 서울시장 출마선언에서 말씀드린바, 서울시장 후보가 제시해야 할 4대 비전인 국가발전비전, 정당발전비전, 지방발전비전, 서울발전비전을 집대성한 세권의 책 중 두번째 책을 출간했습니다. 원래는 보름 전에 출간 되었는데, 책 한 페이지가 인쇄 잘못으로 파본이 되어 재인쇄-재제본 하느라 이제사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세번 째 책(엔지니어의 서울& 지방 디자인)은 이번 주말 쯤 출간됩니다. 책 세권 다 작년 여름과 가을에 준비했습니다. 아래는 책 서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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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지금 대한민국에 밀어닥친 위기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물질문명과 경제〮기술의 발전 수준에 비해, 국민의 생각과 행동을 규율하는 정신문화와 법제도의 두드러진 지체에서 온다. 위기의 핵심은 글로벌 경쟁 체제에서 죽고 사는 경제〮기업〮기술과 달리 독과점에 안주하는 정치, 정당이념의 지독한 발전〮발육 지체다. 한 마디로 권력의 명실상부한 주인으로 부상한 다수 대중을 지배하는 역사인식, 정신문화, 철학가치, 정치지형, 법제도〮정책의 후진성에 있다. 이것은 1987년 헌정체제에 의해 지탱되고 재생산된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존망을 가르는 절체절명의 과제는 크게 변화한 국내외 정치경제 환경과도 충돌하고, 화석화한 운동권 정권에 의해 그 모순과 취약성이 극명하게 드러난 1987년 헌정체제를 재건축하는 일이다. 다시 말해서 수명이 다한 낡은 헌정체제를 혁파하여 세계 보편적 상식과 양심을 골조로 한 새로운 헌정체제를 구축하는 일이다. 하지만 이 헌정체체는 헌법과 선거법만 고친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역사인식, 정신문화, 철학가치, 정치지형과 법제도〮정책, 정치 리더십을 보편 상식과 양심에 맞게 다 뜯어고쳐야 한다.

부분적 개선이 전체적인 퇴행으로 귀결되는 일이 다반사인 지금의 대한민국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가비전, 즉 제대로 된 강령 없이는 다방면에서 쓰나미처럼 밀어닥치는 위기를 타개해 나갈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강화, 연방제 통일 반대, 주사파〮수구 좌파 척결, 자유 통일 만세 등을 줄기차게 외친다고 해서 조선행 급행열차를 멈춰 세울 수는 없다. 정치〮 정책적 지혜와 양심을 집약한 국가비전=정강정책을 단단히 움켜쥔 정치 지도자와 정치결사가 우뚝 서야 한다. 그래야 국민 다수에게 감동과 기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문 정권의 폭정과 실정에 분노하지만 보수·자유·우파에도 깊이 실망한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대한민국 주요 정당의 강령은 문제를 읽지 않고 쓴 답이나 다름없다. 민족사의 명암과 정치 지도자의 공과를 균형적으로 보지 않으니 역사에 대한 성찰이 없다. 독특하고 복잡다단한 한국 현실에 대한 통찰도 없다. 난마처럼 얽힌 국가적 현안 문제의 실체와 본질, 구조와 연관에 대한 분석도 없고, 주〮객관적인 조건을 타산한 선택〮집중 전략도 없다. 오만가지 증상, 불만, 요구, 희망 사항만 늘어놓았 뿐이다. 좋은 말 대잔치요, 모순적인 말들 투성이다. 부실한 강령은 법령, 정책, 예산, 인사는 말할 것도 없고, 정치인의 말과 시민운동까지 다 후지게 만든다. 본말이 완전히 전도된 정치, 이곳을 때리면 저곳이 튀어나오는 두더지잡기식 위기대처, 다람쥐 쳇바퀴 돌기식 정책, 곁가지 잡고 용쓰는 시민운동,공(이슈) 따라 우르르 몰려다니며 싸우는 동네축구식 정쟁을 끝없이 반복하게 한다.

이에 오랫동안 1987년 헌정체제의 가능성과 한계를 천착하면서, 향후 대한민국이라는 열차의 플랫폼과 달려갈 레일, 즉 새로운 헌정체제를 연구〮고민해 온 동지들과 도반道伴들의 구상을 정리하여 한 권의 책으로 발간하게 되었다.

원래 가치이념과 전략전술이 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권력이 제공할 젖과 꿀을 매개로 무리를 크게 짓는 것은 어렵지않지만, 가치이념을 공유하는 정치결사=당을 만드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2020년 12월 말 기준 대한민국에 45개 등록 정당과 7개 창준위가 있지만, 기본과 원칙이 바로 선 정당은 거의 없다.역사에 대한 성찰, 현실에 대한 통찰, 문제에 대한 구조 연관 분석 등에 기초한 국가비전을 정립하고, 공유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다.

이 책을 발간하는 것은 가치와 이념이 완벽해서가 아니다. 생각을 당원과 지지층이 공유하고 정련하여, 다수 대중에게 널리 전파하려면 먼저 깊이 연구 고민한 사람들의 발제가있어야 하기 때문이다.인간은 본래 1인 1당이라 하더라도, 당의 혼魂이 바로 서 있고 애국심과 동지애가 살아 있다면, 격의 없는 대화와 토론을 통해 얼마든지 생각과 행동의 통일성을 높여나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당원과 지지층의 안목도 넓어지고 생각도 깊어진다. 물론 강령도 정련된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자유, 보수, 우파, 애국 혹은 보편 상식, 양심, 중도 등으로 자신의 정치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열혈 시민들과 자유대연합당의 당원과 지지자들의 심도깊은 정치,정책 토론용 발제문이다.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가, 시민 정치혁명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김대호의 제안이다.

2021.01 개혁자유연합 정강정책소위 위원장/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김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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