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헌법 폭치 입법독재 타도 3.1국민저항시민행동 선언
우리는 102년 전 삼일(3.1)운동에 떨쳐 나선 선열(先烈)들을 뵐 낯이 없습니다. 선열들은 기미독립선언에서 위력(威力)의 시대(時代)가 가고 도의(道義)의 시대(時代)가 온다고, 아니 와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문재인정권은 건국, 산업화, 민주화, 자유화 물결에 저 멀리 밀려갔던 폭력과 불의를 끌어오고 있습니다.
문정권은 권력 비리 수사 방해를 넘어, 아예 검찰의 무력화를 시도해왔습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 라임•옵티머스•태양광 등 권력형 비리 사건 수사 방해를 위해 편파적 검찰 인사를 자행하고,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를 몇 번이나 시도했습니다. 불법무도한 방식의 검찰 주구화, 무력화 시도가 법원에 의해 저지당하자, 아예 입법을 통해 검찰 해체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기소권 독점을 깬다면서, 견제감시 장치가 부실한 경찰에 수사종결권, 국내정보독점권, 대공수사권을 몰아주어 중국 공안을 방불케 하는 공룡 경찰을 만들었습니다. 국민과 야당의 반대를 짓뭉개고 공수처를 만들고, 법 개악을 통해 그나마 있던 정치적 중립성 보완 장치를 제거했습니다. 황운하, 최강욱 등 중대범죄혐의자들이 앞장서서 검찰청을 폐지(공소청 신설)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것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몽둥이를 휘두르는 적반하장(賊反荷杖)입니다. 어이가 없어서 할말을 잊게 하는 언어도단(言語道斷) 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공항의 생명인 바람으로부터의 안전성과 태풍, 해일, 지진 등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성, 그리고 대규모 예산 사업의 필수인 경제성 조사를 건너 뛰었습니다. 문정권과 친여 시민•환경 단체가 입에 거품을 물고 강조하던 환경 영향 평가도, 어업에 대한 영향 조사도, 예비타당성 조사 등 상식적 절차들도 모조리 깔아뭉갰습니다. 수 천억원에서 수조원을 들여 만든 고추 말리는 공항을 보고 탄식을 했는데, 수십 조원을 들여 멸치 말리는 공항을 짓게 생겼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민주당과 국힘당의 지방발전비전 부재의 증거입니다. 포퓰리즘의 승리요, 국가예산 약탈 공작의 승리요, 부산 토건족의 승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문정권의 선거 꼼수요, 국회를 지배하고 정치를 독점해 온 양대 정당의 공모 사기극입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국가미래 전략의 실종이요, 시민적 상식과 양심의 죽음이요, 서민복지와 청년세대의 기회와 희망에 대한 살해입니다.
문정권은 작년 10월에는 개천절 집회를 막느라 경찰차벽으로 광화문 재인산성을 쌓아 세계적 웃음거리가 되도록 만들더니, 한글날에는 철제 펜스로 광화문 재인목장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삼일절에는 그 노하우를 살려 다시 광화문을 목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천명 가까운 인파가 참석한 백기완 영결식이 얼마전(2월19일)에 있었는데, 이중잣대 방역이 부끄럽지도 않는 모양입니다. 문정권은 백신구입참사를 일으켰습니다. 백신접종에서 OECD 37개 회원국 중의 꼴찌 정도가 아니라, 세네갈, 아프가니스탄, 말레이시아 보다 늦은 세계 105번째 접종국으로 만들었습니다. 방역 빙자 기본권 통제와 백신 접종에서 북한과 동질성 회복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주목을 좋아하는 문재인은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수반이 자국 최초 백신 접종을 옆에 서서 구경만 하는 진기한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문정권은 준엄한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여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하지 않고, 대중의 관심을 5.18, 세월호, 위안부, 징용공, 검찰 흑역사 등 과거로 쏠리게 하여 자신의 무능과 폭정을 덮어왔습니다. 진짜 해야 할 영업•제한금지 업종에 대한 적정한 보상은 하지 않고, 국민 사기 진작•위로금 명목의 재난지원금을 얇게 넓게 살포하여 백신참사에 대한 분노를 덮어 왔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정치방역이요, 파쇼방역이요, 무능방역입니다. 이로 인해 자유와 권리가 짓밟히고 민생이 파탄 나고 있습니다.
2002년 출생아수가 40만명대(49만2천명)로 떨어진 후, 2003~4년 경부터 저출산 문제가 양극화와 더불어 최대의 국정현안으로 부상했습니다. 그런데 문정권 출범 이후 2017년, 2018년, 2019년 출생아수가 연속 30만명 대로 추락했다가, 2020년에는 급기야 27만2천명까지 추락했습니다. 사람과 기업과 일자리가 태어나서 자라기가 더 힘들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훨씬 악화되었지만, 문정권의 국정 현안 리스트에서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서가 아닙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와 외교안보 질서를 뿌리 채 뒤흔드는 경악스런 폭정과 실정을 무수히 저질러 왔기 때문입니다. 문정부는 심각한 문제를 더 심각한 문제로 가리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 참담한 현실 앞에서, 반만년 역사의 자랑인 대한민국의 건국, 산업화, 민주화, 자유화를 이룩한 영령들에게도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민주주의제제도를 수립하여…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하여…우리들과…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한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 문재인정권에 의해 무참히 유린되는 작금의 현실에 분노와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유민주국민운동은 불법 무도한 반헌법 폭치와 입법독재의 시대로 되돌리려는 작태를 절대로 좌시할 수없습니다.
102년 전 기미독립선언의 함성을 다시 질러봅니다.
“양심(良心)이 우리와 함께 있으며, 진리(眞理)가 우리와 함께 나아간다”고!
74년 전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살려 자유민주국민들에게 국민저항운동에 떨쳐 나설 것을 호소합니다.
검찰 해체 중단하라! 정치 방역 중단하라! 매표 공항 철회하라!
방역 무능 민생파탄 문재인은 석고대죄하라!
2021.3.1 자유민주국민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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