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인기가 많은 유시민의알릴레오 유튜브 동영상에서 문정인 특보의 답변을 모아 가능한 흐름에 맞게 재구성하고 답변에 대응한 편집자가 작성한 부분은 파란색으로 기재하였습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사회디자인연구소 연구원 서정민 드림.
북미관계가 안 되는 이유를 보자면,
미국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해야만 독자제재완화, 유엔안보리제재완화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시 말해 All or Nothing, 북한이 해야 할 의무를 모두 다 해야만 해주겠다는 생각이다.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과거 북한과의 경험을 보니 북한이 약속 이행을 안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고, 북한은 잘못을 했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
미국이 시행하는 제재들 중에서 가장 북한이 바라는 것은 금융제재의 해지인데, 금융제재는 핵무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유엔 결의안으로 금지된 핵무기를 몰래 제작하기 위해 미국 및 우방국의 금융시스템에서 돈세탁을 실시했고, 위조지폐를 제작했기 때문에 시작되었다.
따라서 금융제재해제에 있어서 미 의회는 비핵화 문제가 아니라 투명하고 검증 가능한 금융질서 수립의 문제를 고려하고 있으며, 또 이것이 갖추어져야 신뢰성 있는 비핵화가 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자신의 국익에 따라 제기강도를 조절하는 인권문제와는 다른 차원이며, 사안을 고려할 때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양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설사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바뀌지 않으면 원칙론자들이 다수인 미 의회의 제재해지를 이끌어 내기 매우 어려우며, 북한 입장에서도 이를 교정할 경우 통치자금이 노출되기 때문에 정권이 직접적인 압박을 받을 여지가 있어서 금융제재가 해지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참조: 미 의회가 2016년 제정한 대북제재법에서 대북제재를 유예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음. ( 재제해제는 더욱 엄격함 )
(1) verifiably ceasing its counterfeiting of United States
currency, including the surrender or destruction of specialized
materials and equipment used or particularly suitable for
counterfeiting;
(2) taking steps toward financial transparency to comply
with generally accepted protocols to cease and prevent the
laundering of monetary instruments;
(3) taking steps toward verification of its compliance with
applicabl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4) taking steps toward accounting for and repatriating
the citizens of other countries
(A) abducted or unlawfully held captive by the Government of North Korea; or
(B) detained in violation of the Agreement Concerning a Military Armistice in Korea, signed at Panmunjom July 27, 1953 (commonly referred to as the ‘‘Korean War Armistice Agreement’’);
(5) accepting and beginning to abide by internationally
recognized standards for the distribution and monitoring of
humanitarian aid; and
(6) taking verified steps to improve living conditions in
its political prison camps.
그러나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의 일괄타결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방적 조건으로 항복국가도 아닌데 이를 받을 수는 없다면서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 미국 측에서 요구하는 신고와 사찰요구에 대해서 북한은 미국과의 적대관계에서
리스트를 만들면 공격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으며, 미 정보당국이 현재 (핵무기가) 60~65개 정도 있다고 보는데, 북한이 실제
( 60개보다 ) 적게 갖고 있으면 북한의 입장이 어떻게 되느냐, 이
모든 것이 불신에서 출발하는 것이므로 북한입장에서는
종전선언을 하고 불가침조약을 합의 한 다음에 신고사찰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측 입장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미국은 정지궤도에 있는 군사위성을 통해 표면은 5cm^2 이내의 물체를 실시간으로 식별할 수 있고 지하 역시 전파반사를 통해 인공구조물의 대략적인 위치를 알 수 있어서 이를 바탕으로 트럭 등 물자의 이동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을 실시하고 있다.
즉, 핵리스트 제출이 없어도 타격목표를 수립하는 데에 있어선 어려움이 없다.
2.다만 현재의 미국의 핵무기 추측은 사진과 탈북자등을 통한 정황증거로써 예상한 것이지, 시설 내부에서의 생산수준에 대해서는 잘 아는 바 없이 계산된 것으로, 북한의 생산기술 수준에 따라 생산량이 크게 변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일찍이 6자회담에서 미국 측 핵 검증 실무를 담당했던 David Albright씨는 북한이 행한 6번의 핵실험에 대해서 현장 시료채취와 생산기술의 확인을 통해서야 핵무기의 수준을 알 수 있다면서 3~4년 전 정부 의뢰로 본인이 예상한 북한 핵무기의 추정치를 최대 100여기로 보았으나 근래에는 15~35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잘 알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다시 말해 미국은 무기의 개수가 얼마라고 특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가동 일지와 생산시설견학, 그리고 실험현장의 시료채취를 통해 핵무기의 생산수준을 보고 그에 따른 역산작업과 북한이 공개하는 핵무기 개수를 비교할 생각이므로 핵폐기 방식 자체가 단계적인 접근방식이고 예상보다 모자라면 어쩔 것이냐는 주장은 의미가 없다.
특히 이러한 단계를 통과할 시 마다 그에 상응하는 인도적 지원책 등에 대해서는 미국도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다.
문제는 아까 살펴보았듯이 현재 핵폐기에 있어서 북한이 요구하는 단계적 보상의 핵심은 금융제재의 해제인데 이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단계적 접근의 대상에 포함 될 수 없으며 이미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3. 6자회담 당시 북한은 핵실험 검증단계로 들어서자 영변 핵시설 가동일지 1만5천장을 제출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핵실험 장소에서의 시료채취를 통해 가동 일지와의 정합성을 미국이 보려하자 시료채취를 거부하고 6자회담을 결렬시켰다.
현재의 북한은 주는 것이 없으면 가는 것도 없다고 주장하는데, 과거에 진행 중이던 협상을 깬 주체가 북한이므로 최소한 과거 수준 이상은 조치가 먼저 나와야 주고받는 것의 형평성을 논할 수 있다고 보인다. 특히 6자회담 이후 북한의 핵프로그램은 더욱 다양화되었는데, 북한은 과거의 영변시설과 플루토늄만 협상테이블에 내놓고 타 시설 및 우라늄은 언급을 안 하려 하고 있다.
이에 대해 2018년 7월에 David Albright씨는 미 정부의 허락을 얻어 영변의 두 배 규모로 알려진 강성 핵시설을 공개하였다. 공개 이유에 대해서 David Albright씨는 대중의 관심이 특정시설에 쏠리고 북한역시 진정한 핵폐기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보니 진정한 핵폐기를 위해 공개 하였다면서 북한은 핵폐기에 있어 (숨바꼭질식이) 아닌 진심을 갖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하였다.
한국정부, 러시아, 중국도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해결이 나는 것이라고 보지만, 미국과 일본은 선 해체 후 보상을 고집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입장은 대통령도 강조했듯이
북한이 당장 비핵화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불가역적인 단계에 들어설 정도의 비핵화를 하면 유엔안보리 제재도 부분적으로 할 수 있어서 북한에 대한 유인책이 되어서
김정은이 북한 군부나 주민들도 ( 설득하기 수월해서 ) 비핵화도 박차를 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즉, 한국은 북한과 미국의 양자사이에서 절충적 입장에 있는데, 미국에는 먹히지 않고 있다.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에 대한 개념은 6월 정상회담 직후 한국 내 민간 전문가들 상당수가 그동안 작성된 여러 북한의 문건들을 규합하여 볼 때 북한이 사용하는 의미와 미국 및 한국이 받아들이는 의미가 다른 것 같다고 지적한 바 있으나, 막상 실제 협상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던 문정인특보는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이 핵폐기 의도가 있다고 가정하면서 단지 경제보상이라는 단계적 접근을 시도하면 북한의 핵이 폐기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2018년 12월 20일 조선중앙통신에 올라온 논평에서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와 미국 및 남한이 기대하는 비핵화는 무엇이 다른지 분명하게 정의되었고 이에 따라 싱가포르 회담은 비핵화에 대한 개념조차 정의하지 못한 졸속협상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이 담화에 따르면 북한의 비핵화는 미국이 소유한 핵무기의 해체가 되어야 가능하다.
미국은 핵 비확산 의무를 행하는 비핵국가에 대해서는 핵무기 사용을 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과 그 우방국에 생화학 무기를 통한 공격이 발생할 경우는 재래식 무기로 대응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 핵무기가 존재 하는 한, 핵을 통해 미국과 동맹국을 지켜내야 한다는 것은 버릴 수 없다고 분명히 하고 있고, 이 명제가 효력을 잃으려면 미국이 마주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핵군축 협상, 특히 러시아와의 길고 긴 핵군축협상에 달려 있다.
따라서 북한의 주장은 미국의 상황을 고려치 않은 억지논리에 불과하며, 미국 당국자들의 헛웃음을 자아내는 논리이다. 본인들도 이를 알기에 마지막 문장을 핵을 갖겠다는 의미가 내포된 문장으로 글을 마무리 짓고 있고 그것이 결국 핵심이다.
북한이 이러한 논리구조를 갖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북한이 비핵화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문정인 특보는 대단히 위험한 주장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의 비틀린 논리대로 일이 추진된다면 북한 핵을 결국 용인하는 결과를 가져와 동아시아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무엇보다 최대의 피해자는 한국이다.
담화 : 《낡은 길에서 장벽에 부딪치기보다 새 길을 찾는것이 나을 것이다》 의 발췌문
< 중략 >
조미수뇌분들이 확약하고 전세계가 지지찬동한 6.12조미공동성명에는 분명 《조선반도비핵화》라고 명시되여 있지 《북비핵화》라는 문구는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다.
< 중략 >
미국은 이제라도 조선반도비핵화라는 용어의 뜻을 정확히 인식해야 하며 특히 지리공부부터 바로해야 한다.
조선반도라고 할 때 우리 공화국의 령역과 함께 미국의 핵무기를 비롯한 침략무력이 전개되여있는 남조선지역을 포괄하고 있으며 조선반도비핵화라고 할 때 북과 남의 령역 안에서뿐 아니라 조선반도를 겨냥하고 있는 주변으로부터의 모든 핵위협요인을 제거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데 대해 똑바로 알아야 한다.
따라서 조선반도비핵화가 조선과 미국이 다같이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공동의 사업으로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우리는 싱가포르에서 조선반도비핵화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자고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주동적이며 선의적인 비핵화조치를 취하였다
< 중략 >
그렇게 놓고볼 때 조선반도비핵화란 우리의 핵억제력을 없애는 것이기 전에 《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것》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정의이다.
< 중략 >
강권과 압박속에서의 비핵화, 일방적인 《북비핵화》라는 망상을 버리면 길이 보이게 되어있다.
Nuclear Posture Review Report, 미 국방부 - 미 핵무기 사용에 대한 제한사항
The fundamental role of U.S. nuclear weapons, which will continue as long as nuclear weapons exist, is to deter nuclear attack on the United States, our allies, and partners.
< 중략 >
United States will not use or threaten to use nuclear weapons against non -nuclear weapons states that are party to the NPT and in compliance with their nuclear non-proliferation obligations.
< 중략 >
In making this strengthened assurance, the United States affirms that any state eligible for the assurance that uses chemical or biological weapons against the United States or its allies and partners would face the prospect of a devastating conventional military response
내가 보기에 북한과 미국은 서로 양보를 해야 한다.
북한은 현재 3가지를 들고 나왔다.
풍계리 핵실험장은 2/3 이상 파괴가 됐다고 하고,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을 폐기하는데 미국의 참관을 허용하겠다고 했고 , 6.12 싱가포르 선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실험장을 영구 폐기하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풍계리 뺴고는 행동으로 나온 건 없어서 북도 과감하게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미국도 동시에 부분해제를 해주면 돌파구가 나올 수 있다.
( 다만 ) 어느 한쪽이 먼저 양보하긴 어렵다. 미국도 의회가 있고 언론이 있어 먼저 북한에 베풀 수는 없다. 김정은 위원장도 마찬가지인데 군부가 있고 주민이 있다.
많은 분들이 결국에 자 우리 위원장동지가 이정도로 나왔으니 미국에서 그 정도는 해줘야 할 것 아니냐 하는데 아무것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굳이 동시교환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더라도, 양측이 조금 더 구체적인걸 보여야 한다. 북한도 참관과 검증을 허용해야 한다. 행동으로 보이면 달라질 수 있는데 아직은 말 뿐이다.
유일하게 행동으로 취했다는 ( 풍계리 ) 핵실험장의 폐쇄에는 미국의 시료채취가 허용되지 않았고 단지 파괴가 되었다는 통보만 있을 뿐이다.
사료의 채취와 실험데이터의 대조로 북한의 핵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려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단순한 풍계리의 폐쇄는 논점을 흐리는 것으로 전혀 환영할 사안이 아니다.
이러한 미국의 사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현직 외교특보로써 풍계리 폐쇄가 북한의 양보중 하나로써 언급하는 것은, 미국에게 남한의 태도에 대해 의심을 갖게 할 만한 또다른 요소로써 작용하여 그저 문재인 대통령의 대미 입지를 좁히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다.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에서 남북관계는 잘 나가고 있었으나 북미관계는 안되면서
미국이 남한을 의심하게 되었다. 미국은 한국과 실무조직을 만들어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조율하자고 하는데,
북미관계가 어렵다고 남북관계를 거기에 예속을 시키면 판이 깨진다고 대통령은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번 8.15 경축사에서도
남북대화가 비핵화의 부수물이 아니라고 밝힌 것이다.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언사가 조율도 없이 너무 분명하여 주변국들의 불만과 의심을 사기 쉬웠다. 따라서 문정은 특보는 대통령이 저런 마이웨이식 발언을 하도록 둘 것이 아니라, 그 수위를 조절하도록 조언을 할 필요가 있었다. 예컨대 “민족이다 보니 적대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성향이 있는데, 이를 국제사회가 이해해 주면 좋겠다.”처럼 말이다. 그러나 문정인 특보는 이를 당연한 듯 재차 언급하니 문제라고 볼 수 있다.
핵 문제의 위험성에 대해 평가하자면, 북한의 핵에 대해 예민하게 대응하는 미국은 아직 기술이 완전하진 않지만 GBI 와 THAAD, 그리고 PAC-3 의 고도별 3단 미사일 요격체계를 갖추고 있고 또 북한이 미국을 공격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액체연료형 ICBM은 발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미국의 정찰자산도 우수하여 정치적 가능성을 떠나서 물리적으로 공격을 시도하기 극히 어렵다. 따라서 현재의 미국은 북한의 핵이 북한 바깥으로 유출되지 않는다면 자국의 안보에는 영향이 별로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발사에 필요한 준비시간이 짧은 단거리, 고체연료 미사일을 사용 할 수 있고, 여기에 탑재 가능한 소형화된 핵무기가 존재한다면 ( 북한은 핵무기 소형화를 이뤄냈다고 선전하였으나, 진실은 알 수 없다. ) 이를 요격 및 동태를 보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낼 수단이 마땅치 않다.
즉, 핵무기의 존재는 본질적으로 미국에 대한 위협이 아닌 한국에 대한 위협이며 과거 서울 불바다 발언의 연장선상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이자, 온건한 대화 태도로 미 정계에서 상당한 불만을 샀던 Christopher Robert Hill씨도 북한의 핵을 규정하기를 방어용이 아닌 미군이 한반도를 떠나는 상황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라고 단정하였는데, 미국의 어떤 인사가 현재의 한국이 취하는 태도를 의심하지 않겠는가
따라서 문정인 특보가 후술하듯이 북한의 핵 보유 목적이 경제협력을 통한 정권의 정당성 확보이고 이를 위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면, 현 정부는 남북대화에 있어서부터 검증 가능한 비핵화와 경제협력이 연결하는 것이 맞다.
이를 미루면 후일 비핵화를 요구할만한 유인책이 존재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북미가 어렵더라도 남북관계가 잘 되면 우리가 북한을 설득해서 북미관계도 해소할 수 있다고 보는 듯하다. 9월 정상회담 때도 그렇다.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나서야 스티븐 비건 미 특별대표의 평양방문이 이뤄졌다. 원래는 9월초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4차 방북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김영철 위원장이
초대장을 팩스로 보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기분 나쁘다고 취소시켜 북미관계가 어려웠었다. 그러나 평양남북정상회담을 함으로써 북미관계를 복원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었다.
문정인 특보의 자질이 가장 의심스러운 대목이라고 볼 수 있다.
당시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이 취소된 것을 두고 워싱턴포스트에서는 두 명의 고위 관료의 증언을 통해 편지 때문에 취소되었다고만 밝혔으며 이번 편지가 어떻게 전달되었는지는 공개 된 바 없다고 하였다.
다만 기사에 따르면 트럼프가 폼페이오의 방문을 취소시킨 것은 회담에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기 어려워 보이는 “적대적 내용의 편지”를 수령하고 내린 결정으로 추측만 되고 있었다.
The exact contents of the message are unclear, but it was sufficiently belligerent that Trump and Pompeo decided to call off Pompeo’s journey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josh-rogin/wp/2018/08/27/why-trump-cancelled-pompeos-trip-to-north-korea/utm_term=.c10e370d3cf6
다시 말해서 트럼프가 팩스로 초청장 받아서 기분 나쁘다고 취소했다는 이야기는 출처를 댈 수 없는 악의적 발언이다.
그러나 진위여부에 앞서서 동맹국의 대통령을 이렇게 옹졸한 사람으로 묘사하고, 수백만 한국인의 지지와 관심을 끌었으니, 이 사실이 미 대사관 정기보고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귀에 들어가면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 지지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겠는가
지금 문 특보는 트럼프의 주적 리스트에 한국 정부를 넣어 놓는 언행을 하고서 한국정부에 어떤 외교적 도움을 주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
( 남북 간 종전선언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은데 ) 종전선언이 안 이뤄지는 이유는 미국 때문이다.
미국도 미국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에 연연하는 이유가 있다. 판문점 선언 3조에 보면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등, 평화체재를 추종해 나간다는 대목이 있다.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채택하면 적대관계가 사실상 종료되고 그러면 한편으론 북한의 비핵화를 추동하고 또 한편으로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동시에 추동하는 생각이 있었다. 그래서 종전선언이 상징적 의미가 상당히 많긴 하지만 거기에 그렇게 역점을 뒀다.
그리고 한국정부가 내놓은 종전선언에 오해가 많은데 기본적으로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53년 정전협정 체결 후에 지속되어온 비정상적인 적대관계의 종식을 정치적으로 선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선언에 따른 ( 구체적인 ) 적대관계 청산의 문제이며, 셋째는 적대관계의 청산과 평화조약의 수립까지의 과도기 동안의 정전협정의 유지이며 마지막은 종전 선언을 통해서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추구이다.
다시 말해서
한국에서의 종전선언은 마중물의 역할로써의 종전선언으로 생각하는데 미국에서는 이를 주한미군의 철수와 한미동맹의 축소 혹은 와해로 가는 것으로 이는 북한에게 너무 큰 혜택을 주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우리정부는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은 한국과 미국의 주권국가간의 조약이고
종전선언과 평화조약은 남북미중이 관련되어 있는 것이라 전혀
별개의 문제임을 설명했는데도 미국은 북이 현재 동결 정도의 수준에서 종전선언을 준다는 것은 북한에 너무 많은 것을 주는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미국이 의구심을 갖는다.
종전선언만 하면 핵무기 문제도 풀 수 있다는 사고는 그 근거가 없는 소망적 사고로 그보다는 북한이 한국으로부터 자본만 받아다가 자신의 체제유지에 사용하고 또 이런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핵무기도 유지할 가능성이 더욱 커 보이며, 더 나아가서는 종전선언이 현재 한국이 지닌 군사적 ,경제적 능력이 후일 약화될 경우 침략의 유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전쟁의 위험이 있어서 현재 미군이 주둔한 것인데, 종전선언을 통해 전쟁위험이 없다고 선언해 버리면, 미군이 주둔할 이유가 단지 조약이라는 형식에 갇힐 뿐, 전쟁의 방지라는 실질적 목표와는 괴리된다.
이 경우 미군은 한국 내에서 점령군으로써 인식되어 철수 여론이 비등해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것을 단순히 미국의 오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하지 못한 것은 참모들이 반대해서이다. 9월 19일 옥류관에서 통일전선부 사람과 만났는데, 그 사람은 당시 모든 관료들이 말렸다고 전했다. 김정은이 왔다 가면 북에서 원하는 것은 남북관계를 ( 국제경제제제의 예외로써 ) 금강산 ,개성공단 등인데,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구조에서는 받을게 없다 보니 1인 국가체제라지만 여론을 인식하지 않을 수가 없다.
9월 18일 김정은 위원장이 환영만찬자리서 한 말도 “얼마나 우리가 힘들게 여기까지 왔느냐, 이제
퇴행이 있어서는 안 된다 성과가 있어야 한다”라면서 성과를 강조했다.
남북한 국민들을 두고 판단할 때, 진정한 성과는 북핵 폐기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위에서 보았듯이 북핵은 본질적으로 한국에 제일 위협적임.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남한 자본의 투자에 있어 북한 내 사적 소유권의 보장이 있어야 남북한의 경협을 통해 북한 국민의 생활향상과 남한자본의 이익이 같이 갈 수 있다.
그것이 없이는 한국의 세금을 북한에 보조하여 정권을 유지하는데 기여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다.
미국의 대북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회의론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말대로
북한이 핵을 폐기할 의도가 없다고 협상과 대화를 하지 않는다면 ( 전쟁을 할 것도 아니고 그 대안이 ) 없다.
미국의 대북 전문가들 다수는 현실적으로 북한이 핵을 쓸 수 없으므로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 의지가 없다면 제재를 유지하며 그냥 현 상태로 놔두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이는 미국 지식층의 공유된 인식이자 대안으로 보인다.
미국의 대북전문가들은 북한 지도자에 대한 악마화를 90년 초부터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인식의 문제는 이해관계를 떠나서 ( 그냥 ) 부정적이다. 대량살상 무기 있고, NPT 깨고 ,정통성 문제에 인권억압하고 Otto Warmbier씨 사망사건들이 있다 보니
미국 워싱턴 여론주도층에서는 게슈탈트(Gestalt) 비슷한 집단심리를 갖고 있다. 그걸 바꾸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 이걸 깰 수 있는 것은 결국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이다. 김 위원장이 뭔가 과감한 것을 보여줘야 한다.
** 참고 : Gestalt 란 형태라는 뜻으로, ‘전체는 부분의 합 이상’의 특징을 가진다. 풀어 말하자면 각각의 구성요소가 모여서 결합한 결과뿐만 아니라 모여서 결합하는 그 과정에서 생기는 구조적인 특성도 나타낸다.문맥상으로는 특정 자료들의 결합으로 Gestalt(편향)가 생겨 고정관념을 바꾸기 어렵다고 해석되는 듯 하다. **
재차 말하지만 현직 대통령 외교특보로써 자신이 말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는 무게감을 갖는다. 따라서 말은 신중하고 가려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기 친 사람을 믿으라는 것은 논리가 아니라 믿음이며, 근거가 없다. 따라서 미국의 지식인들의 인식을 두고 집단적으로 문제가 있는 듯한 느낌으로 이야기하면 그쪽에서 굉장히 불쾌할 수밖에 없고, 북의 선의는 믿지 않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북을 관리할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지지하는 여권의 지지자들 역시 당혹스럽게 만드는 언사이다.
또 문정은 특보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뭔가 과감한 것을 내놓으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비핵화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정확하게 요구해야 한다.
위에서도 지적하였지만 전체적인 계획의 조율 없이 이뤄지는 돌발적, 일회성 이벤트로는 북한의 핵 규모를 파악할 수 없어서 끝까지 의심이 남게 된다.
과거
북한이 많이 어기다 보니 회의주의가 퍼져 있는데, 4.17
판문점 선언 보면 다 되었다.
1조 남북관계 개선하겠다는 것은 지금
유엔제재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우리는 할 준비가 되어 있다.
2조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 조항은 11월 1일부터 ( 상호 GP폐쇄 등의 ) 큰 변화가 있었다.
육상과 해상과 공중 적대행위 안하겠다는 것, 실제 행동으로 보이고 있다.
3조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서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만든다가 있는데, 이는 미국이라는 변수가 관여되어서 못했는데, 과거에 비해서는 시행의 정도가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1항은 그저 북한이 수혜만 있는 조항이고, 2항에 있어서도 북한이 수혜를 입는 조항이다.
기본적으로 경제적으로 한국이 북한에 비해 매우 우월하다 보니 재래식 군사력에 있어서도 한국이 매우 우월한 상황임으로 재래식 무장의 제한은 상대적으로 볼 때, 북한에게 크게 이익이기 때문에 안할 이유가 없음. 제대로 상호 교환을 논하자면 한국이 우위를 가진 재래식 군사력의 쌍방 감축과 북한이 우위를 가진 핵무기의 검증 가능한 감축이 되어야 한다.
3항 역시 앞서 보았듯이 과거 6자회담때 보다 내용적으로는 비핵화의 속도와 방향 모두 크게 저조하고, 북한이 싫어하는 금융제재를 자초한 측은 북한이지 미국이 아니다.
즉 판문점 선언 자체는 북한의 진실성을 담보한 증거물이 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판문점 선언 3조의 진행이 더디니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을 답방하면 비핵화의 진전이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유엔 제제도 풀리고 그러면 남북한 관계도 활성화 되고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통해서 돌파구를 마련하면 4.17 판문점 선언, 9.19 평양선언도 그렇고 이루어 질 것 아닌가 이건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고 상당히 합리적인 기대감이다.
미국은 원래 패권국가다 보니 모든 것이 자기들 시나리오로 가야 한다고 믿는데, 우리 입장서보면 미국이 항상 또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
리가 주도적으로 해서 일이 잘되게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우리 역할을 인정을 안 해주는 것도 있고 해서 거기에 좀 어려움이 있다.
지금까지의 문정인 특보의 이야기는 답답하기 그지없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일을 하려면 우리가 우리 일을 합리적으로 잘해야 하는 것인데 우리가 우리 일을 망쳐놓아 상대적으로 관련이 없는 남에게 까지 피해를 주어 남이 간섭을 들어오자 우리를 인정을 안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남북관계가 잘 되면 북한을 설득해서 북미관계를 만들려고 하는 데 미국은 그걸 잘 안 받으려 해서 생기는 문제다. 최근에는 이게 이해가 많이 되었고, 특히 이번에
Stephen Biegun 이 서울 방문 했었을 때 오해가 많이 풀리기도 했다.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 이브에 Stephen Biegun 대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도 했고.. 시간이 걸리긴 걸리겠지만, ( 긍정적이다 )
역시 소망적 사고이다.
Stephen Biegun 대표는 북핵폐기를 위해 방한했는데 북한과 아무런 대화도 나누지 못한 채, 서울에서 한국 당국자하고만 이야기를 나누다가 북한을 향해 미국이 인도적인 구호활동은 재개할 수 있다는 인터뷰만 남기고 본국으로 돌아하였는데,이는 북핵문제에 있어 좀 더 구체적인 협상은 회피하고자 하는 북한의 의도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북한사람들과는 아무런 대화도 나누지 못한 Stephen Biegun 대표가 한국의 당국자 말만 믿고 남한의 방식에 설득되었다는 해석은 비합리적 추측이다.
국가 간의 관계는 기회가 있을 때 포착해서 대응해야 하는 것으로 국내정책 하듯이 완급 조절하고 여론향배를 보아가며 하는 것이 아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육성으로
비핵화 하겠다고 했을 때 정부가 이걸 받아서 실행시켜야 하므로, ( 우리정부가 ) 빨리 움직여야 한다.
( 2018년을 복기하자면 ) 김정은 위원장은 경제 활성화에서 정통성을 얻고 싶어 하는데, 경제가 발전하려면 평화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경제와 평화를 추구한다. 또 미국 대통령은 개인 자아가 강한 사람이다. 그는 클린턴과 부시, 오바마가 북핵문제를 해결 못했으니, 돈 안 쓰고 내가 해결하여 위대한 지도자가 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와 비핵화가 몸속에 체화되어 있는 사람으로 ( 양국의 지도자가 가진 동기를 ) 정확히 포착하고 밀어 나갔던 것이다. 그렇게 세 지도자의 박자가 맞아들어 갔다.
( 2019년을 예상하자면 )
김정은은 여전히 경제성과를 통해 북한 인민의 지지가 제일 중요한데 그 성과는 경제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핵문제를 양보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과 유럽에서 실패한 것을 만회할 유일한 문제라서 관심이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로 김정은 좋은 지도자라고 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입장도 물론 경제도 잘돼야 하지만 우선 평화가 잘되서
전쟁위험이 없어야 경제가 잘되는 것이지 위기가 있는데 경제가 잘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세 지도자의 관심사가 맞는다는 점에서 2019년도는 희망적일 것이다.
앞서 지적한 대로 북한은 “북한의 비핵화”를 하겠다고 한 적이 없는데 김정은이 약속했고 양보할 수 있다고 소망하고 있다.
또한 전쟁위험이라는 것을 실제 사람들이 느꼈는지 여부는 자본시장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데, 2000년대 후반부터는 반복된 도발로 인한 학습 효과로 인해 핵실험이 일어나도 시장이 별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즉, 북한의 위협의 존재유무와는 별개로 위협에 대해 한국이 별로 인식하고 있지 않아서 경제에 주는 영향도 제한적이다.
따라서 경제문제의 실패 원인으로 전쟁위험을 드는 것은 부적절하며, 오늘날 한국의 경제문제는 한국 스스로의 경제정책의 실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과거의 무산된 북핵합의와 이번 (북미) 상황과는 큰 차이가 있다.
94년 제네바 협의는 차관과 차관보급에서 이뤄졌고, 05년 합의는 차관보급에서 이루어 졌다.
2012년 합의는 부차관보급과 차관 급이 한 것이다.
이번에는 정상 간에 하는 것이다. 정
상 간의
소통을 통해 나름대로 신뢰가 쌓여 있다.
Christopher Robert Hill 6자회담 수석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연합훈련을 도발적인 전쟁놀이라고 부르면서 미군이 북한 체제의 위협이 되니 평화협정을 맺어야 하고 그러면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해야 한다는 북한의 오랜 주장을 받아준 유일한 사람이다 보니 북한이 정상회담을 추진한 것 같다면서 그의 대북정책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러한 인식을 고려해 보면, 현재의 트럼프는 대북정책에 있어 한국이 원하는 대로 대북제재를 해제하고 비핵화를 차후의 문제로 미루는 방식을 본인이 취할 때, 이를 지지해 줄 미국 내 세력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도 Christopher Robert Hill 대표와는 달리 Stephen Biegun 대표를 의회인준 등의 공식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보내서 진정성을 떨어뜨렸는데, 신뢰할 만한 행동을 취할 수 있을지도 의문스럽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의 대통령들과는 달리 실리주의의 입장에서 상대에게서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고 트럼프의 지지자 역시 트럼프의 연기 방식에 익숙해 있다. 따라서 트럼프와 그 지지자는 트럼프의 하는 말에 대해선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역시 미국의 여론주도층이 북한의 행태와 사고방식에 있어 완전한 불신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그들의 심기를 직접적으로 거스르는 일을 하기보단 자신이 실질적으로 마주할 껄끄러운 문제들은 민주당을 통해 자연스럽게 무마하는 방식을 생각 할 수도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대통령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보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신년사가 긍정적인 것이 나오고 그러면서 북미정상 2차회담이 열리고 그때 우리대통령도 가서 종전선언도 한다든가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답방이 이뤄진다면 최상의 시나리오인데, ( 2차북미회담의 발표는 ) 트럼프 대통령이 1월 또는 2월이라고 하였고, 지금 미 외교관들이 몽골리아와 베트남에서 현지 조사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으니, 곧 이뤄질 것이다. 희망을 가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이유는 신뢰가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언급하면 ( 북한이 ) 내정간섭이며 체제 위협으로 간주한다. 그러면 그것이
평화와 북한의 기본적인 생존권과 반비례관계를 가져온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제일 어려운 핵문제부터 해결하면서 신뢰관계가 쌓이면 자연스럽게 우리도 인권문제를 말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신뢰가 없는데 누군가의 가난함을 들추면 적의를 갖지만 신뢰가 있고 가까우면 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도 원하는 건 미국과의 외교관계 정상화인데, 그러려면 미 상원의 인준 2/3을 받아야 한다. 인권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는 현실을 북한도 알고 있다.
지금 어려운 핵문제만 해결되면 인권문제는 해결될 것임을 장담한다.
동의/부동의를 떠나서 누차 말하지만, 현직 외교안보특보로써 할 수 없는 말들만 계속 나오고 있다. 핵문제만 해결되면 인권문제는 해결할 것을 장담하다니, 그게 되지 않으면 2000만의 피지배 북한 주민 앞에 본인이 무슨 식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
가장 기본적인 상식을 되돌아봐야 한다. 북한은 정상국가가 아니고 수령 1인의 생존과 그 아래 300만의 핵심계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희생할 수 있는 독재국가이다
따라서 문 특보가 지적하듯이 북한의 기본적인 생존권이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북한 정권의 기본적인 생존과 문제가 있다.
인권이 개선되면 그 혜택은 북한의 국민들인데 왜 북한의 생존권으로 표현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의 사정을 돌이켜 보라,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은 그들이 5.18 광주의 책임자이긴 하였지만 각각 권력을 넘길 때 본인들이 95년 내란 및 반란의 수괴로써 사형선고를 받을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보인다.
전두환 노태우도 그랬는데, 김씨 3대와 그 지배체제를 뒷받침하는 계층의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인권유린은 남한의 두 대통령을 훨씬 능가하는데, 인권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그들에 대한 책임소재가 반드시 제기 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 모든 것을 본 북한 체제가 스스로 인권을 인정할 가능성이 있을까 여기에 앞서 논평에서 지적하였듯이 미국은 자국이익의 관점에서 인권에 대한 주장 수위를 조절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 이 두 가지를 고려할 때, 문정인 특보가 말하는 인권문제의 해결이 만약 이뤄진다면, 이는 신뢰가 북한체제를 인권에 전향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침묵 혹은 무관심과 북한의 지속되는 인권탄압의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물론 인권문제를 남한이 지적하면 이에 격분한 북한이 기습 도발을 수행 할 수도 있어 평화가 위협받는다고 말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로 인한 긴장의 부정적 효과가 북한 내에서 지속되는 인권탄압의 크기와는 비할 수 없다고 생각되며 더 본질적으로는 협박에 대한 굴복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면 존재론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고방식이다.
따라서 남과 북 공동의 평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일단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것은 피하고 나중에는 된다는 사고방식으로는 인권문제의 해결이 불가능하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희망은 만들어 가는 것이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가능성에 대한 예측은 옳지 않고 당위성의 문제이다. 대통령이 결정하면 잘 된다. 의지가 있고 노력을 하면 잘 될 것이다.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 정부가 노력하고 국민을 설득하고 주변 국가를 설득하면 된다고 본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방향과 목표가 분명히 설정되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희망을 건다.
1987년 이후 모든 한국의 정권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였다.
그 첫 번째는 바로 1991년 남북합의기본서인데, 여기서 우리는 어떠한 조건도 붙이지 않고 스스로 핵무기 포기를 선언했다. 그런데 그 댓가는 북한의 핵 협박으로 돌아왔고 이에 대해 지금까지 어느 정권도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심대한 직무유기이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시작은 이러한 배신당한 남북관계의 정상화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래야 평화를 논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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