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18일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플렛폼 자유와공화의 이름으로 미세먼지, 탈원전, 서울시 아파트태양광 문제를 두고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전 영상은https://youtu.be/N5ZPbxIV8OM 에서보실수 있으며 아래 글은 세미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 미세먼지 불가항력인가 -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 과거 미세먼지가 심하던 시절의 미세먼지의 양상은 도심지에 집중되어 있었고 미세먼지의 원인도 분명했다. 정부는 주 원인인 경유차와 공장의 오염물질 배출에 대해 환경부 예산 절반 가까이를 쏟아부어 서울을 비롯한 주요도시의 미세먼지 (당시에는 “검은 미세먼지”)를 해소했다. 그러나 2007년부터 생긴 미세먼지는 해결이 거의 불가능하다.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석탄 야적소의 분진을 정리하는 정도이고 그밖에 할 수 있는 대책이 딱히 없다. 먼지의 기원을 추적하기 불가능한 먼지가 전체 먼지의 절반에 달하는데 이는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느 산업 운영에 불가피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 다만 한국과 중국 모두 겨울에 비가 적게 오고 비용문제가 겹치면서 봄 농사가 중지되었고, 토양이 거칠어졌다. 여기에 농지면적당 비료사용량이 는 것이, 미세먼지 발생에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미세먼지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황사는 수천년 전부터 존재하던 자연현상이다. 자연현상은 소송의 대상이 되기 어려우며, 몽고 사막지역에 나무를 심는 것 등은 현지 토양이 유기물이 별로 없으므로 의미가 없다. 오히려 인천지역에 고기압이 있을 경우는 중국쪽으로 미세먼지가 날라가기도 한다. 오늘날 한국이 잘살게 되면서 미세먼지에 대해 과도한 반응을 보이는 측면이 있다. 정부는 해결 불가능한 미세먼지문제를 갖고 보여주기식 정책을 내세우는데, 세금의 낭비라고 볼 수 있다. 2. 탈원전정책을 밀고가는 미신과 착각 - 주한규 서울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원자력발전에 대한 인식은 완전히 왜곡되어 있으며 이에 기반한 에너지산업정책은 원자력 산업과 한국의 경제와 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있음.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추적해 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를 볼 수 있음. 1) 문 대통령은 일본이 원전사고로 인해 1368명이 사망했다고 언급하였으나, 이는 원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아닌 환자이송과정 및 5년간 이재민 생활 끝에 노환등으로 사망한 사망자의 수가 1368명임. 2) 문대통령은 후쿠시마 사건 이후 선진 국가들은 빠르게 원전을 줄이면서 탈핵을 선언했다고 했으나, 31개 원전 운영국중 5곳( 독일, 스위스, 벨기에, 대만, 한국) 만 탈원전을 선언했으며 그것도 스위스는 50년이 넘은 베츠나우 원전의 운영기간을 연장하였고, 벨기에도 25년 이후에도 원전을 운영하겠다고 하였고 대만역시 2018년 12월 전기사업법에서 탈원전 조항 폐지함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인도 터키 사우디 등의 나라에서는 현재 신규원전을 건설하고 있으며, 스웨덴 등도 노후원전 대체를 위한 교체건설 허가가 남. 3) 문 대통령은 운전가동기간과 세월호 선령을 비교하면서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을 운영하는 것을 비난하였음. 그러나 세월호의 경우는 선령의 문제가 아니라 과적같은 운영상 지켜야 할 조건 자체를 어긴 것으로 대단히 잘못된 연결임. 원전가동기간은 설계당시 보증한 최소운영기간으로 종료후 필요설비를 교체한뒤 안전요건을 확인한 후 다시 쓸수 있는 시설임. 미국 역시 88기가 운전가동기간을 지나 점검후 가동중이며, 그중 44기는 40년 넘게 운영중임. 특히 우리나라의 원전은 40년동안 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는 이력을 갖고 있으며 체르노빌과는 달리 원천적으로 음의 출력계수를 확보하도록 설계하였음. 이렇게 잘못된 생각 아래 진행된 탈원전 정책은 1)2017년에만 3조 5658억원(13%)의 매출감소를 원자력 산업계에 가져왔으며, 현재 원전설비 부품업체의 86%를 경영난에 빠뜨려 산업 생태계를 망가뜨렸고, 2) 원전을 대체하면서 전력생산단가를 크게 올려서 한국전력, 전력을 사용하는 다른 산업 및 국민 전체의 전기사용에 부담을 주었으며, 3) 더 많은 LNG와 석탄의 사용으로 인해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크게 늘어 기후변화의 대응성을 떨어뜨렸음. 따라서 현재의 탈원전 정책은 시급히 시정되어야 하며, 특히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재개를 통해 원전산업의 명맥을 유지시켜야 함. 3. 아파트 베란다형 태양광 전자판의 위험과 낭비 - 대독: 주동식 제3의길 편집장 서울시 박원순 시장은 “원전 하나 줄이기”라는 구호 아래 1조 7천억의 에너지 대체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써 아파트(베란다 거치형), 주택, 건물 등에 소형 태양광 패널을 부착해서 전기를 생산하려 하고 있음. 현재 서울시는 베란다 거치형의 경우 패널 규모에 따라서 500w까지는 w당 1400원, 500w~1kw가지는 w 당 60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300w의 페널을 설치할 경우 42만원의 서울시 지원금이 나오며 각 구별로 5~15만원이 다시 지원됨. 저자는 베란다 거치형에 시.구 지원금은 3천억원 이상이,주택에 다시 3천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함. 서울에서 진행중인 아파트베란다사업은 어떠한 효율성도 없고 업체들의 이권만을 챙겨주는 사업이라 볼 수 있음. 그 이유로는 1) 서울은 상대적으로 고위도에 위치해 있고 대기오염등도 심해서 일사량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남부지역에 비해 약 20% 정도 적은 지역임. 특히,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하는 경우 광자의 입사각이 가장 효율적인 남향 3~40도가 아니라 70도가 대부분인데, 이 경우 동서남북 방향에 따라 효율은 남향 30도에 비해 65~80%에 불과함. 특히 90도로 설치된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예컨데 자치구청별 태양광 경진대회 최우수상을 받은 강동구청사의 경우 패널을 90도로 설치하여 효율성이 매우 낮음.이 밖에도 밀집된 건물로 인해 음영이 저서 발전가능 시간이 상당히 짧은 경우도 있음. 2) 현재 각 가정별로 한전이 디지털 계량기로 교체중인데, 이 계량기는 태양광을 통해 발전된 에너지를 상계해서 에너지 요금을 절약해 주지 않는 계량기임. 문제는 태양광은 낮에만 발전이 가능한데 낮에는 사람이 보통 없으므로 전력소비가 최소화 된다는 것임. 즉, 생산된 에너지중에 가구주에게 도움되는 것이 없음. 여기에 인버터 비용도 추가되는데, 태양광 발전은 (압전효과를 통한 직류발전)이므로, 교류로 변환시켜주는 인버터가 따로 있어야 함. 태양광패널은 수명이 20년이나 인버터는 10년이므로 10년뒤 인버터를 구매 후 교체 설치해야 함. 3) 이러한 사항을 종합하여 260w 패널 기준으로 예시를 들어보면 초기설치비용으로 53만4천원이 필요하며 10년 뒤 인버터를 교체할 경우 교체비로 20만원이 필요하며 20년 뒤 태양광패널 폐기비용으로 10만원, 그리고 중간에 이사를 한다면 분리 및 재 설치비로 10만원이 들어서 93만4천원이 들고, 이중 서울시 및 구 지원금으로 46만4천원이 나오므로 20년간 가구주 개인부담금은 47만원이 됨.여기서 태양광 발전으로 생긴 전력에너지(10kwh/월)를 누진제 2단계 요금에 맞추어 계산하면 512741원이 되므로 가구주는 47만원을 투자하여 20년 뒤에 42741원을 회수하게 됨. 만약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데로 누진제가 폐지되고 단일요금화 된다면 전기절감비용은 29,4710원이 되므로, 가구주는 17만 5290원의 손실을 입게 됨. 이렇게 설치 가구주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업일 뿐만 아니라 본 사업은 반환경적인 사업이기도 함. 왜냐하면 원전 1기의 발전량에 대응하는 태양광패널의 수는 260w 패널 기준으로 6417만개이며, 원전수명을 태양광 수명의 3배라고 가정할 경우 1억9천251만개의 패널이 필요함 이는 엄청난 환경오염임. 그 밖에도 베란다에 패널을 결속하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구조물에 피로도가 증가하므로 패널이 분리되어 떨어질 수도 있으며, 외부 전망을 가로막고 아파트 유리 청소시 작업자의 안전도 위험해짐. 본 사업은 정부 에너지 통계에 집계되나 손익분기상 효율성이 매우 낮아서 인버터 교체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는데,이 경우 다수의 존재하지 않는 에너지 공급체계로 인한 정책의 혼선도 올 수 있음. 따라서 아파트 베란다 거치형 태양광 발전산업은 당장 중단되어야 하며, 태양광 사업은 효율성을 가질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함

사회디자인연구소 정민 서 hyperjump@naver.com 정민 서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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