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영담론 | 지방경영담론 | 사람&책&문화비평 연구보고서 | 토론회 안내 | 자료실 | 디자인TV 연구소소개 | 연구소 사랑방 | 디자인포토 | 뉴스레터 | 자유게시판 2012.5.17 목 12:40 '2013년체제'를 향하여 2012년 승리를 위한 유일한 방법 ‘야권단일정당’의 지도부 구성과 공천제도 한반도 평화체제(안) 교육을 잡는 자가 대권을 잡는다 미친 대학등록금의 나라... 한국 고용문제 현황과 정책방향 한국 복지국가 전략의 성찰과 모색 한국 조세·재정정책의 방향과 과제 연금제도 이대로 둘 것인가?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평가와 과제 제2의 자치분권운동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자! 사회디자인focus 김두관 지사 민주당 정치개혁모임 조찬간담회 발표문 "나오라고 하면 죽을 각오로 할 것" 김두관 경남지사 민주통합당 입당 기자회견문 민주통합당 '통합선언문', 정강정책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과 공동지방정부 미국대통령의 리더십과 표현의 ... ‘대통령의 연인’ (The American President ... 정치인의 초상, 권력의 욕망과... 모두가 왕의 부하들 (All The King's Men, 20... 김병준 前장관의 정책특강 한국 사회변동과 공존의 조건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진보ㆍ개혁 버전의 성장담론을 준비하자 국가 위의 기업, 무엇이 신자유주의를 불렀나? 집권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양극화를 복지로 푼다?: 노무현은 우리의 미래다: 노무현의 독도, 전종철의 독도 진보는 신(新)사회계약을 통해 대한민국을 재창조해야 한다. 권복규(이화여대 의대 교수) 서울대학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정창수(좋은예산센터 부소장) 역동적 복지국가를 만들려면 대안도 실현과정도 역동적이어야 한다. 이범재(한국장애인인권포럼 대표) 「역동적 복지국가의 논리와 전략」은 ‘역동적’인가? 헌법 119조 경제민주화 조항은 좌파적인가? 김헌태(前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 소장) 대중은 옳은가? 신동진(한국장애인방송 기획국장) 경기도민은 계층투표를 했는가? 정보연(도봉시민회 공동대표) 풀뿌리의 행정개편 구상 Ⅱ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법 이게 ...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 중향평준화로 가야 -한국은 우리의 생산력 수준에 비해 너무 높고 안정적인 곳... 정의 없이 복지국가는 없다. -정의와 복지의 두 바퀴로 굴... 보편주의나 선별주의 이전에 ‘기회와 도전󰡑살아 있는 희망의 나... 정승일의 복지국가론에 대한 토... 반미･반제･반자본주의 차원에서 신자유주의 반대를 외... 다시 한반도의 길을 묻다 우리 사회의 지도자는 국가와 민족의 나아갈 방향과 기본노선을 ... 정의의 조건과 공동선의 정치 시대의 갈망이 부른 ‘정의’ 열풍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의... 이권경제 타파를 위한 박창기의 담대한 제안(1) - 전기요금에 50%의 탄소세를 부과하자- 우리나라는 전기 가격이 싸다 보니 에너지 절약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적다. 기업들이 이 분야의 제품을 개발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 어렵다. 풍력, 태양에너지 등의 신재생 에너지 산업은 전기가격이 비싸지면 경쟁력이 높아져서 활성화된다... 대한민국 블랙아웃 전체 전력소비량의 53.6%를 사용하는 산업용은 총전력판매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7.7%로 원가보상률이 89.4%에 불과. 한국의 전기요금 부담은 일본의 1/5, 독일의 1/6 이하.정치와 지식사회가 세계 최악의 전기 낭비구조를 개혁하지 못하면 한국의 총체적 블랙아웃((black out)이 임박... 시민이 공기업 통제 못하면 국가·지자체 부채 통제 어렵다. 공공기관 개혁을 위한 세부 방안-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정부관료, 경영진 대표, 노조 대표 외에 전문가 집단대표와 시민사회 대표의 비율을 대폭 높여야 함.위원의 권한을 대폭 확대해야 함.비전문가도 대거 위원으로 참여하는 길을 열어야 함... 노무현 대통령 추모전시회를 가다. 대통령 결선투표제-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없이 미래는 없다. 관건은 유력 정당이 비전정책, 매력 등으로 경쟁하는 정치구도를 제도적으로 강제하는 헌법과 선거제도 개혁이다. 이 요체는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중대선거구제 혹은 독일식정당명부비례대표제다. 국회의원 선거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는 것... ‘참여의 민주주의와 비례대표성을 확보하자’ 토론회 지상중계 민주주의란 내가 속한 공동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는 내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삶의 철학이다.정치로부터 소외된 더 많은 사람이 국회에 들어가야 한다.지방자치는 더 강화되어야 하며, 행정 과정에도 대중이 참여해 집단지성을 발휘... 김두관 지사 민주당 정치개혁모임 조찬간담회 발표문 계층이동이 자유로운 나라.힘없는 국민과 함께 가는 소통의 리더십, 연대와 협력을 유도하는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정책과 미래 비전으로 평가받는 정치를 복원해야 합니다. 정치를 준비한 사람, 국민 속에서 정치를 익힌 사람이 정치를 하는... 긴장이 고조되는 한반도 : 현황, 원인과 배경, 해법 한반도 긴장고조의 핵심은 남북간 대화의 실종.한반도 상황과 관련있는 주요 당사자들이 대화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북한은 6자회담 무용론을 불식시킬 필요 있음.남한 보수정권은 6.15/10.4 선언의 재평가 작업과 수용가능한 ... 총선에도 졌지만 총선이후에도 지고 있다! 민주통합당 공천심사 경선과정을 돌아보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과 수입 조건 재협상 요구 거세 “김정은 체제 이후 한반도 정세의 전반적 점검” “김정은 체제 이후 한반도 정세의 전반적 점검” 토론문 광명성 제3호 발사에 대한 국제법적 관점 4.11 총선의 평가와 교훈 - 민주통합당의 활로 야권연대의 성과와 향후 전망 총선과 정당체제의 사회적 기반 제19대 총선 결과 분석 및 공천 쟁점 제 19대 총선과 재외국민선거제도 인생은 길고 배지는 짧다 총선결과에 대한 지도부 책임을 묻는다 4.11총선결과와 한국정치지형 변화 4.11총선 투표결과 실증분석과 함의 시민정치운동의 성과와 한계 이명박정부 빼앗긴 민주주의와 인권 이명박 정부 4년 한국의 복지국가 길을 잃다 이명박 정부 일자리 비정규직 정책 평가와 과제 [책]99%를 위한 대통령은 없다. 이명박정부 교육정책 평가와 과제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 평가와 과제 토론문 [책]결혼불능세대 이명박 정부 4년의 남북관계: 고집과 誤判과 失機 이명박 정부 지역정책의 평가: 지역주권과 공간정의의 훼손 2012 민주당 혁신참전기-승자와 패자 검찰은 왜 권력앞에 약하고 국민에겐 군림하는가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갔다가 크게 다쳐 강철규 민주통합당 공천심사위원장에 대한 김대호 후보의 답변 지방분권 국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운동의 과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똑같이 잘사는 대한민국 만들기 희망코리아정치연대 창립 선언문 양 손에 특권을 쥔 ‘여성 낙하산’이 아니고 무엇인가? 창조형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보편적 복지구상과 정책과제 [책]2013년체제 만들기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한 2012 정책 보고서 국정운영 핵심은 국가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 2012 한국사회 개혁과제(안) 김정은 체제와 한반도의 진로 복지담론의 평가와 발전 방향 복지국가와 민주적 시장경제 사회디자인연구소 정책포럼 2013년 체제와 한반도 평화전략 정의로운 역동사회와 민주주의 21세기 국정 운영 방향과 거버넌스 지방자치단체의 성과를 활용한 2012년 총선 전략 2012 진보의 주택․부동산 전략 한국 IT산업의 현황과 산업정책의 방향 중소기업 어떻게 살릴 것인가? 검찰개혁을 위한 성공조건 '국방개혁 307개혁', 무엇이 문제인가? 교육을 잡는 자가 대권을 잡는... -한국 교육의 길을 찾는다. 위기는 왜 반복 되는가 -‘기본합의’와 균형을 회복하라 검찰의 현주소와 법치주의의 위...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국가 재정을 알야야 국정이 보... -<세금혁명> 서평 한반도 평화와 천안함 - 천안함을 묻는다. 의문과 쟁점 - 사회디자인연구소 희망자치포럼 박원순의 희망공약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현황과 과제 평생교육체제와 지역만들기운동의 과제와 전망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과제 한국형 보육정책의 쟁점과 과제 학교도서관에서 교육의 길을 묻다 <지역을 새롭게, 한국을 새롭게> 연구소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21 맨하탄21빌딩 821호 | Tel : 02-6333-7077,7079 | Fax : 02-785-4819 Copyright ⓒ 2009 사회디자인연구소.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socialdesig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