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7.21 목 16:53
김병준 前장관의 정책특강
진 것이 아니라 버림받은 것
뜻을 모으고 세를 모아야
정치인은 옳고 바르게 이겨야 한다
격변의 시대 새로운 돌파구는?(상)
민주주의 위기의 또 다른 원인
지방자치 그 네 개의 기둥(1)
지방자치 그 네 개의 기둥(2)
지방자치 그 네 개의 기둥(3)
지방자치 그 네 개의 기둥(4)
한국 사회변동과 공존의 조건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진보ㆍ개혁 버전의 성장담론을 준비하자
국가 위의 기업, 무엇이 신자유주의를 불렀나?
집권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양극화를 복지로 푼다?:
노무현은 우리의 미래다:
노무현의 독도, 전종철의 독도
진보는 신(新)사회계약을 통해 대한민국을 재창조해야 한다.
권복규(이화여대 의대 교수)
서울대학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정창수(좋은예산센터 부소장)
역동적 복지국가를 만들려면 대안도 실현과정도 역동적이어야 한다.
이범재(한국장애인인권포럼 대표)
「역동적 복지국가의 논리와 전략」은 ‘역동적’인가?
헌법 119조 경제민주화 조항은 좌파적인가?
김헌태(前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 소장)
대중은 옳은가?
신동진(한국장애인방송 기획국장)
경기도민은 계층투표를 했는가?
정보연(도봉시민회 공동대표)
풀뿌리의 행정개편 구상 Ⅱ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법 이게 ...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
중향평준화로 가야 -한국은 우리의 생산력 수준에 비해 너무 높고 안정적인 곳...
정의 없이 복지국가는 없다.
-정의와 복지의 두 바퀴로 굴...
보편주의나 선별주의 이전에 ‘기회와 도전󰡑살아 있는 희망의 나...
정승일의 복지국가론에 대한 토...
반미・반제・반자본주의 차원에서 신자유주의 반대를 외...
중향평준화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지대(rent)와 국가표준부터 바로 잡아야
중향평준화는 궁극적으로는 부문, 산업, 기업, 직업, 직무 간의 격차를 합리적으로 축소하는 것이지만, 우선은 동일 기업 내 정규직과 비정규직, 장기 근속자(고호봉)와 단기 근속자(저호봉) 간의 격차를 축소 조정하는 것이 급선무. 그와 더불어 은성PSD 사례가 보여준 우리 국민 대다수가 공분하는 악질적 격차, 즉 지대(rent) 수취에 기반한 고임금을 정조준
21세기 대한민국 거버넌스 전략(2)
-그래도 지방으로 시장으로 사회로 전문가에게로-
사회(공동체)를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와 시민, 지자체와 주민, 생산자와 소비자, 갑과 을, 노와 사 등 모든 사회적 관계에서 무기대등―상호거부권대등―정보 대칭 원칙이 구현되도록, 권한-책임, 권리-의무의 균형을 잡아주는 제도, 정책이 필요하다. 주민자치가 가능하도록 규모를 줄이고, 권능을 합리화 하는 것은 기본이다.
21세기 대한민국 거버넌스 전략(1)
-국회미래전략 자문위원회 보고서-
한국은 산업・기술 분야에서만 개념 설계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정치, 경제, 사회 제도 분야에서도 개념 설계도 절실히 필요하다. 리더십과 기업 지배구조를 넘어, 또한 헌법상 권력 구조 개편을 넘어 최상위 가치・자원 분배 시스템인 국가-시장-사회-지방・지역의 상호관계에 대한 거시적 고민이 필요하다.
한국 사회의 3대 거품(3)
한국에서 가장 혁명적인 가치는 정보 공개이다
한국 특유의 격차(불평등, 양극화)와 일자리 문제(거품, 부족, 불안, 불만)에 대한 정확한 원인 진단과 해법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부(이윤•소득•임금)와 격차의 본질과 근원을 물어야 한다. 빛 한줄기를 프리즘에 통과시켜 분해하듯이, 부와 격차를 진짜 생산성, 가짜 생산성=지대, 국가표준(기준)이라는 3개의 원색으로 분해하는 것이다.
문재인의 <416 단원고 약전> 관련 페이스북을 글을 읽고
비틀거리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넘어뜨릴 수 있는 인식
한국 현실을 “돈 중시(중심), 사람 경시 사회”로 진단하면, 자동적으로 자본의 횡포(탐욕)와 보수의 자본(시장) 편향성이 주된 대립물이 된다. 그렇다면 자본, 금융, 재벌, 대기업에 대한 규제와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자본논리나 시장원리가 통용되지 않는 공공부문(공기업 등)과 사회연대경제를 키우는 쪽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다.
한국 사회의 3대 거품(2)
문제는 괜찮은 일자리 관념에 끼인 거품
우리의 평균적 생산력에 비해, 변화부침이 심한 시장환경에 비해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요구, 기대와 표준이 너무나 상향, 팽창되어 있다.이로 인해 인센티브 체계가 전반적으로 왜곡되어 버렸다. 시장의 왜곡=지대과잉=지대추구=가치전도 현상이 양적으로도 크고 질적으로 최악인 한국 특유의 격차의 원흉이다.
한국 사회의 3대 거품(1)
문제는 괜찮은 일자리 관념에 끼인 거품
지금 한국 사회는 부동산, 교육, 괜찮은 일자리에 거대한 거품이 끼어 있다. 하나같이 수요와 공급의 시장 원리가 잘 작동하지 않아서다. 계층 상승 욕망과 지대(초과이윤, 특권•특혜) 추구의 욕망이 결집하여 거품이 생긴 것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실패의 산물이다.
반사적으로 작동하는 진보 프레임은 바이러스다.
구의역 19세 노동자 사망 사건을 보고
실사구시를 건너뛰고 오로지 돈, 이윤, 자본, 효율, 신자유주의, 보수, 새누리당을 얼기설기 엮어서 진실을 호도하는 것은 우리 시대에 반드시 척결해야 할 악 중의 하나이다. 반사적으로 작동하는 진보의 자동실행 파일(사고방식)은 악성 바이러스다.
[김병준 칼럼]청와대는 스스로의 판단을 믿지 말라
크고 중요한 일은 반드시 청와대 밖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세월호가 기울어지기 시작한 지 30분쯤 지나 청와대 위기관리실 직원이 해경 본청 상황실에 전화를 했다. “몇 명을 구조했느냐.” “영상이나 사진을 보내 달라.” 이후 이런 전화는 계속됐고, 질문도 많고 요구도 많았다. 청와대 쪽의 질문과 요구는 어김없이 구조현장으로 전달됐다. 이 때문에 막상 사람을 구조해야 할 해
4.13 총선 비망록
-아픔과 아쉬움, 성찰과 반성-
1. 4.13 총선은 좌절의 아픔과 아쉬움을 주었고, 동시에 깊은 성찰, 반성 거리와 약간의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2. 4.13 총선에서 저의 활동은 국민의당에서 정치혁신특위(자문위원) 활동과 일명 V3(value vision victory) 녹색버스 유세단 활동이 전부였습니다. 정말로 하고 싶었던 (새정치의 내용을 보여주는) 비전정책 랠리는 끝내 하지
4.13 총선 약평과 과제
정권교체 바라는 호남 민심에 대한 적극적 호응과 호남에 갖히지 않도록 수도권과 중부권 기반을 강화하는 전국적수권정당의 진지 구축
길고 깊은 성찰과 반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긴 호흡으로, 여럿이 함께, 실천은 송곳처럼!
솔직히 말해서 예상한 시나리오 중에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 되었습니다. 그 동안 공감하고 성원해 주신 분들께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김병준 칼럼]애들이 볼까 두려운 한국정치
정치가 인생론 교과서라면… 한국의 불량정치는 禁書 수준
이래서는 안 된다. 현실정치 논리와 진영논리를 넘어 옳지 못한 것을 비판하고 바르지 못한 것을 심판해야 한다. 그러지 못할 것 같으면 TV도 끄고 신문도 치우자. 권력욕과 음험한 담합, 노회함과 억지로 가득한 이 불량한 정치가 아이들까지 오염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애들이 볼까 두렵다.
양극화 해소? 답이 안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양극화 해소(777)플랜을 보고-
한국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수준(표준)과 패러다임을 우리 생산력에 맞게, 자신의 생산성에 맞게, 시장환경에 맞게 조정하지 않고서는 사회적 약자들과 후세대가 도저히 살 수 없는 나라가 된다. 노동시간 단축해도 일자리 늘어날 수가 없다.
김병준) “한국정치, 제3의 길을 말한다”
국민의당, 김병준 초청 간담회(2015.1.29) 녹취록
저는 국민의 당 그 자체를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아직 더 봐야 겠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당은 절대로 무너져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흔들리는 모습 조금 보이고 지지도 떨어지는게 있어 걱정입니다. 3당이 힘을 얻어야되는데 3당이 흔들릴까봐 저라도 나서서 이야기해야겠다 생각해서 제가 찾아온 것이고 제가 이 자리를 자청한 것입니다.
9010매니페스토운동을 합니다.
국민과 국민의당에 대한 제안
-이는 2월29일 오전10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국민의당 정치혁신특위가 주관한 "국민과 당에 대한 긴급제안'대회 발제 원문입니다. 시간관계상 이 중 일부 내용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3개월 동안 안철수의원으로 인해 3번 크게 놀랐다. 첫번째는 12월13일 탈당이다. 상상초월이었다. 안의원을 잘 안다고 자부
더불어민주당의 일자리 70만개 공약에 대한 논평
-90%서민과 청년들을 도탄에 빠뜨리는 무개념 중의 무개념-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일자리 70만개 창출(공공부문 34만8천개+민간부문 청년고용 의무할당 25만2천개) 공약"은 한마디로,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들이키는 것이다. 공공양반들과 더불어 잘 살겠다는 얘기다. 청년들이 대한민국을 섬뜩한 언어로 저주하도록 만드는 공약이다. "헬조선" “망한민국” &ldqu
우농칼럼) 더욱 더 요원해진 농협개혁의 꿈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당선자 ‘10대 공약’의 불편한 진실
김 당선자는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10대 공약이 가진 문제점을 성찰하고 농협을 농민조합원을 주인으로 모시는 협동조합으로 바로 세우기 위한 진정한 농협개혁방안 수립에 중지를 모아야 한다. 이를 위해 ‘농협개혁 끝장토론’을 제안한다.
쉬운 해고? 너무 쉬운 상대!
언제까지 노동개혁 vs 쉬운해고로 다툴것인가?
명백한 노동시장의 부조리를 개혁하겠다는데, "쉬운 해고" 운운하는 세력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너무 쉬운 상대" 입니다. 국민에게는 초저성과가 예상되는 너무 염치없는 정치세력입니다.
망한 조선, 김씨 조선, 헬 조선을 관통하는 것은
상속자의 나라를 창업자의 나라로 바꾸는 비책은?
쪼그라든 튜브에 불어 넣는 바람은, 누구든지 하는 일 만큼, 생산한 만큼 먹게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지대(렌트)를 없애는 것이다. 꼭 필요한 지대(렌트)만 허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영역, 모든 층위에서 정보의 대칭성과 상호 거부권의 대등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알림)국가미래전략 토론회
-1.15(금) 오후6~8시, 광화문 KT빌딩 1층 창조경제혁신센터(컨퍼런스홀)
김대호(사회디자인연구소장), 우천식 박사(KDI)가 발제하고 기획편집위원들이 토론합니다.
나는,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정치교체 없이 정권교체도 없다
대한민국의 위기는 정치판에 경제전문가, 복지전문가, 예산 전문가가 없어서가 아니다. 기본적으로 인센티브-거버넌스 체계 뒤에 숨어있는 거대한 기득권과 싸울 의사와 능력이 있는 진짜 정치가가 없어서다. 전문가도 쓸 줄 모르고, 거대한 권능을 마구 휘둘러 대려고 하는 자는 멍청한데 부지런한 인간으로 바로 총살감이다.
알림) 사회디자인연구소 송년회 겸 "한국경제 대안찾기" 출판기념회
12월23일(수) 저녁 6시 사무실-마포구 아현동 402-1(401호)-
12월 23일(수) 저녁 6시 사무실 공동송년회(사회디자인연구소+코리아 글로버) 겸 "한국경제 대안찾기"(정대영) 출판 기념회를 합니다.
악당이냐 표준이냐, 도덕이냐 실력이냐?
야당의 대안인가? 대안 야당인가? 대안 정당인가? 대안 정치인가
지금 대한민국이 필요로 하는 것은 무슨 패권주의, 무슨 지역주의 극복 같지가 않다. 대안 야당도 대안 여당도 아닌 대안 정당 같다.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치 교체 같다. 정치 이념(비전), 시스템, 문화 리더십의 교체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 안는 정치 세력이 없으니 엉뚱하게도 패권주의, 지역주의 극복과 야당의 대안이나 되고 싶어 하거나, 잘 봐줘야 대안 야
말만이 아닌 실천으로 세상을 바꾸려는 자, 보라
정대영의 "한국경제 대안찾기" 서평
정대영은 성장과 일자리를 위한 쉬운 정책은 이제 없다고 단언한다. 기득권자의 반발 때문에 힘들더라도 강력한 의지로 구체적 내용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정부의 여러 정책이 일자리 만들기에 잘 부합하도록 조정하고 개혁해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를 만들자고 한다.
나는 왜 분노하는가?
-장하성의 "왜 분노해야 하는가' 일독 소감-
지금 대한민국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총체적 위기 상황이다. 양극화 위기 보다 더 심각한 물질적 재생산 체제 전반이 위기다. 주력 산업의 존망(경쟁력) 위기이자, 신성장동력의 고갈 내지 피폐다. 북한 체제처럼 거대한 성장 잠재력(창의와 열정)을 억압, 말살, 구축하는 철저한 기득권 담합 체제, 지대추구 체제가 그 원흉이다. 바로 양당 독과점에 적대적 상호
서평 및 책 소개: 신의 직장과 관료독식국가의 종말
국가를 보라! 정치를 보라!
19세기 조선이 사는 길이 조선 안이 아니라, 서세동점의 세계(밖)를 보는 것이었다면, 21세기 대한민국의 사는 길은 시장이나 사회의 악덕을 보고 성토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악덕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닐까 한다. 시장도 양극화, 경제력집중, 갑질, 고용투자 기피 등 수많은 모순부조리로 가득차 있지만, 정치와 관료가 좌지우지하는 국가=공공부문이 안고 있는 모
김병준 칼럼)실패한 시위와 ‘복면방지법’
-문제의 본질은 무엇인가?-
11월 14일의 ‘민중 총궐기’ 그 목적이 무엇이었나? 슬로건 그대로 “박근혜 정권 퇴진, 뒤집자 재벌공화국” 바로 그것이었나? 아니면 ‘의료민영화’ 중지와 사회안전망 강화 등 앞으로 내건 11개 요구안을 관철하는 것이었나? 그 어느 것으로 보건 시위는 실패했다.
문제는 시대착오적 현실 인식과 가치다.
-민중총궐기 시위의 진짜 문제--
11월14일 민중총궐기 시위가 깔고 있는 현실인식과 표방한 가치가 과연 국민적 정의·상식과 얼마나 부합되는지가 문제의 핵심이라는 얘기다. 내용 하나하나를 살펴보라!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를 제외하고는 국민 다수의 공감을 얻는 가치가 몇 개나 되나? 대부분이 청년과 비기득권자의 이해와 요구에 반한다. 부당한 기득권만 옹호한다.
김병준의 특별기고)망국의 역사와 오늘의 국가운영체계: 혁명의 꿈
묻는다! 우리는 망국 조선과 다른 길을 가고 있는가?
때로 절망한다. ‘이기자’만 외치는 여의도 정가의 모습에, 움직이지 않는 관료행정 체제에, 또 쌓이고 쌓이는 문제에 절망한다.그래도 어쩌겠나. 이 나라가 내 나라이고 우리나라인데. 같이 고민을 하자. 권력의 변방에 있을수록, ‘하급무사’일수록 더 큰 고민을 하자. 국민이 ‘왕’인 세상, 그 ‘왕’을 위해 기치를 들고, 그 ‘왕’을 위해 새로운 길을 찾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과 ‘이유없는 차별규정’부터 바로잡자
유족연금과 퇴직후 재취업시 연금 삭감 규정 차별부터!
국회 공적연금강화와 노후빈곤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운영중이다. 사회적 기구도 함께 운영됐지만 몇 번 회의만 하다 10월 말 종료됐다.전 국민의 노후가 달린 문제를 논의하는 중차대한 기구임에도 운영기간이 너무 짧고(특위의 경우 11월 25일) 연금문제가 치열한 사회 이슈로 떠오르지 않는 듯 하여 심히 안타깝다.
정치권의 싸움과 지식인의 격(格)
볼 것을 보고, 고민할 것을 고민하자
주인인 국민과 대리인인 관료의 거리가 이렇게 먼 상황에서, 또 의회가 제 구실을 못하는 상황에서, 이마저 치워버리면 세상이 모두 이들 대리인의 세상이 될까 두렵기 때문이다. 믿지는 못하겠고, 일은 시켜야 하겠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 관료조직은 인재의 무덤이 되어 가고 있다. 이런 체제를 그대로 두고, 다시 말해 이렇게 고장 난 차를 그대로 두고
문제는 대한민국 시스템의 총체적 고장이다
고장난 차의 운전석 쟁취에 올인하는 것이 진짜 위기다
대한민국이 총체적 고장 상황이고, 누가 해도 따르는 무리들에게 자리 수백 수천 개 주는 것 외에 별무신통이 맞다면, 특히 현재의 양대 정당과 유력 정치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면, 특단의 해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것은 반기득권 정치 동맹이 아닐까? 대한민국에서 연대와 통합이 필요하다면 바로 양당 기득권을 타파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
우농칼럼)GMO로 더렵혀지는 우리 쌀
박근혜 정부는 GMO 쌀 상용화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정부가 나서서 GMO 안전성을 홍보하는 것은 결국 정부가 몬산토, 신젠타, 다우 등과 같은 다국적 GMO 기업의 앞잡이가 되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지금 정부가 GMO연구개발에 쏟아 붇고 있는 국민의 세금을 지속가능한 생태유기농업을 위해 쓴다면 우리 농업은 지금보다도 월등히 국민에게 더 건강하고 안전한 밥상과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지 않겠는
[김병준 칼럼]‘혁명’을 꿈꾸어야 할 이유
-언제 까지 보고만 있어야 하나?-
이 잘못된 구조를 고치지 않고는 국가가 바로 설 수 없다. 그러나 문제는 누가 고치느냐다. 유감스럽게도 그 책임을 지고 있는 기존의 정치집단은 이를 고칠 수 없다. 여야를 막론하고 그렇다. 우선 이런 부분에 관한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신들이 이 잘못된 구조의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국회의원들은 국회의 권한과 역할을 나누기 위한 어떠한 방안
배 열 두척이 아니라 단 한 척이 아쉽다.
정치생태계의 보상체계는?
생산성과 임금, 소명/실력과 자리(권능)의 엄청난 괴리, 너무 많은 불로소득=지대(렌트),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을 하거나 이들에 빌붙지 않으면 먹고 살기도 힘든 정치생태계, 독과점 양당을 거치지 않으면 의원이나 단체장을 하기 힘든 정치생태계, 국가(권력)가 가진 (권력자가 자의적 휘두를 수 있는) 너무 많은 흉기 등이 우리 사회 핵심 문제의 뿌리다
알림)사회디자인연구소 사무실 이전 합니다.(2015.9.30)
-마포구 아현동 402-1(이스턴빌딩 4층)-
조속히 정리해서 이전한 사무실에서 다시 뵙기를 희망합니다. 기쁨과 보람이 넘치는 한가위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알리바이 투쟁이나 할래?
-재벌 수전노론과 보수 악마론이라는 쌍 칼-
동시에 고용 효과가 좋은 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도 적정한 수준으로 줄여야 합니다.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금융권이나 부동산을 기웃거리는 자본들이 사람을 고용하고 설비를 갖추는 생산자본으로 변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시공시에 매달리는 청년 인재들이 창직과 창업에 나서도록 하는 유인책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고용 문제의 개성공단 같은 해법은?
-차별, 불안에서 불공평, 미스매치, 부족으로-
험악한 남북 관계는 통일(어떤 형태로든 흡수통일)을 뒤로 하고 평화 공존과 경제협력을 기조로 잡으면서 개성공단을 탄생시켰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노사관계도 서로를 인정하고, 또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적당한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 노사관계의 개성공단 같은 것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윤장현의 꿈과 광주 청년들의 비원과 광주 기아차의 부담 해소 등이 합치되
알림) 9.8(화) 토론회-국방개혁과 국방전략-
마포 온빛터(마포대로 186-7번지)김종대 전)D&D 포커스 편집장
우농칼럼) 대한민국 농정 70년의 비판적 성찰
-생태농정의 실천을 위한 ‘5농 혁신’-
첫째는 생태적 가치와 비전을 실천하는 ‘농의 가치혁신, 둘째는 생태농업을 담당할 미래 전문 농업 인력을 양성하는 ‘농업교육혁신, 셋째는 농촌진흥청 및 대학 등의 농업기술 연구개발과 지도를 생태농업위주로 전환하는 ‘농업연구개발 및 지도혁신 넷째는 농협을 품목별로 전문화하고 농업 6차산업화의 주체로서 농협을 생산, 가공, 유통판매위주 협동조합으로 개조하는 ‘농
정규직을 넘어, 평생직으로!
-누구나 직장을 골라잡고 정년 퇴직을 말리는 나라-
이 글은 2015.8.25 저녁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630호실에서 열린 "대한민국 먹고 사는 문제" 토론회(제7공화국 비전 준비 모임 주최)에서, 최용식 소장이 발표한 글입니다. 20여 명이 참석한 토론회에서는 널리 나누고 음미할 만한 질의 응답 논평 등이 많았는데, 우선 발표문부터 공유합니다. --이하 발표문 전문--오늘 강연 제목은 &
제2회 대한민국 미래 플랫폼 연찬회( 예산, 고용)
-9월1일(화) 저녁7시~9시 프란치스코교육회관 420호실-
제2회 대한민국 미래 플랫폼 연찬회를 개최 합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이 예산(재정)에 대해,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이 고용-청년일자리 문제에 대해 발표 합니다.
알림) 8월25일(화) 최용식 초청토론, 9월1일(화) 제2회 미래 플랫폼 연찬회
-오후6시30분,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8월25일(화) 오후6시30~8시30분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630호실에서 최용식 소장(21세기 경제학연구소)을 모시고, "대한민국 먹고 사는 문제" 토론회를 개최 합니다.
(우농칼럼)FTA, WTO-DDA, 그리고 TPP
무국경, 무제한, 무방비 농업개방시대가 오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이제라도 우리 농이 처한 절박한 현실을 외면하고 일부 소수 엘리트 농민이나 기업을 위한 창조농업, 스마트농업, 6차산업화 등 ‘프로젝트 농정’에서 벗어나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우리 농업과 농촌과 농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근원적이고 중장기적인 농정 새판 짜기에 나서야 한다.
우리 시대의 도통(道統)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경세 방략을 연구, 토론, 실천하는 현자들의 복수의 결사-
오늘날 대한민국의 왕통은 주요 정당들과 여기서 배출된 대통령-국회의원-지자체장 등이다. 그런데 왕통의 향도이자 거울이자 참모(자문역)인 도통에 해당되는 것은 아예 없다. 사상이념적, 정책적 권위(현자) 집단이 없다는 얘기다. 문제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생각 조차도 없다는 것이다.
제1회 대한민국 미래플랫폼 연찬회
7월 28일 아래 단체들이 모여 대한민국의 미래 플랫폼(강령) 연찬회를 열었습니다. (제7공화국비전준비모임, 사회디자인연구소, 통일코리아협동조합, 북촌학당, 나라살림연구소, 다음세상을준비하는다른연구소, 정치+경제연구소, 박창기)아래 링크는 발표 내용에서 음성만 추출한 것입니다. http://www.podbbang.com/ch/9915
대한민국 미래 플랫폼 연찬회를 반기며
고정관념에서 해방되고, 아리아욕(我利我慾)을 넘어서서 희망을 보자
미ᆞ중 ᆞ일 ᆞ러의 강대국이 각축을 벌리는 한반도라는 운명적인 지정학의 조건을 빛나게 역전시킬 수 없을까?한반도에 ‘새로운 문명’의 신흥 고기압이 발생하면 그렇게 된다.세계사의 변방이 아니라 주역의 하나로 우뚝 서는 길은 이 땅에 새로운 문명의 선진복지국가를 세우는 것이다.지금까지의 통념을 넘어, ‘중심교역국가’와 ‘새로운
대한민국 미래 플랫폼 연찬(硏鑽)회에 붙여
-7월28일 오후 7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30호실-
한 두번의 연찬회로 더 나은 미래로 가는 플랫폼이 만들어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역사, 현실과 수많은 정치적, 정책적 시도에 대한 깊은 성찰로 만든 플랫폼 없이 정치가 제 기능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연찬회는 앞으로 계속 될 시도의 시험판이자 첫걸음 입니다. 많은 성원 바랍니다.
최저임금 기준을 묻는다.
덮어놓고 선진국 장단에 춤출 일이 아니다
한국의 독특한 현실은 좋은 의도를 무참히 배신할 조건을 잘 갖추고 있다. 최저임금제도는 한계산업·기업을 압박해 자체 생산성을 높이든지, 아니면 퇴출시켜 여기에 묶여 있던 노동과 자본을 생산성 높은 부문으로 이전시키든지, 해외로 내쫓는 정책이다.이 과정에서 수반되는 노동의 고통은 실업보험, 전직교육, 노령연금 등으로 완충한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절실한
재외 교민이 풀지 못하고 떠난 수수께끼
-재미 동포 3번 크게 놀라다-
공직·권좌와 소명·실력을 연결하는 정치 시장과 비용·가격과 편익·품질을 연결하는 재화 시장 정상화가 너무나 절실하다. 시장이 잘 작동하는 곳에서는 한국인 특유의 창의와 신명이 분출하여 중국이 좀체 따라잡지 못하는 신화(한류)를 숱하게 만들었다. 공직자를 감별, 선출, 임용, 평가, 보상, 퇴출하는 제도만큼 중요한 일이 또 있을까 싶다
국회와 두 '새'당과 정치제도는 탄핵할 수 없나?
-국회법 개정안은 입법 참사다-
대한민국 현실에 대한 위기, 문제의식이 깊은 분들과 함께 나라의 근본을 바꾸는, 제7공화국 운동을 준비하다 보니 글 쓰는 일을 좀 등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메르스 사태와 국회법 개정 소동을 보니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몇 자 적었습니다. 1. 제목만 보고는 "웬일로 박근혜 편을 다드나?" "제왕적 대통령과 관료를 국
문제는 청년에게 최악의 체제다
지난 8년 동안 이렇게 길게 (뉴스레터가) 침묵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침묵하는 시간 동안 글을 안 쓴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난 한 달 동안 강연문, 발제문, 토론문, 페이스북 단상 등은 그 어느 때 보다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뉴스레터를 보내지 않았던 것은 이전에 말씀드린대로, 대한민국을 바꾸는 저를 포함
글 보다 말을, 독창 보다 합창을!
이렇게, 이것부터, 이것만은, 이거라도 바꾸자는 얘기를 주로 할까 합니다.
대한민국의 길에 대해 독창이 아니라, 뜻 맞는 분들과 함께 합창이나 제창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가능하면 지금 보내드린 것 같은 글이 아니라, 유투브 등에서 들을 수 있는 말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제 얘기 보다 경륜 있는 현자와 실물을 아는 현장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듣고 전하려 합니다.
김 영란법, 앞당겨 시행해 보자
해보기도 전에 힘부터 뺄 일이 아니다
갑질 횡포에서 보듯이 엄청나게 크진 힘을 바탕으로 발호하는 민간부패를 공공부패와 달리 다룰 근거들이 설 자리를 잃었다. 민간부패도 공공의 적인 수준에 이르면 공적 부문처럼 대처해야 한다. 피상적으로 공과 사로 구별하여 사적 영역에서의 평등권보장만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인양이 필요한 것은 세월호만이 아니다
직업윤리와 직업적 소명을 높이 받들도록 제도를 바꿔야
1년 전 그날, 직업-기업윤리와 정부 위기 대응 능력 함께 침몰 또 특별법 갈등으로 날 새면서 안전사회 희망도 가라앉아 새 출발하는 한국號… 범죄 입증-엄벌만큼 중요한 건 유능한 정치와 신뢰라는 사회의 평형수를 채우는 일이다
후진 정치시스템이 낳은 두 번의 대참사
내릴 수 없다면 결사적으로 고쳐야 한다
대한민국 자체가 거대한 세월호다. 정치시스템은 유병언과 이준석이다. 내릴 수 없다면 결사적으로, 획기적으로 고쳐야 한다
국가 과잉-지대(RENT)과잉-정치 독점을 혁파하자
-가위, 해머, 사다리를 들고 나서자-
지금 필요한 것은 문제의 본질과 구조를 제대로 보는 사람들의 합창이다. 2016~17년에 반드시 정리되어야 할 이슈 내지 고쳐져야 할 것들을 깊은 숙의를 통해 정리하고 설파하는 일이다. 대중운동을 하든 정당을 하든, 간판 인물 이전에 그 영혼이 되는 정신, 방법, 강령을 만드는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정치의 글로벌 스탠더드다. 이 정신과 방법의 상징물이 바로
최저임금 대폭 상향에 앞서 할 일은?
고용보험료, 연장 근로부터 좀 더 내놓고 얘기하자
선진국과는 판이한 한국의 일자리-소득분배 구조 최저임금 대폭 올리려면 소득 상위 10∼20% 집단 고용보험료 더 내고 자신들 연장근로 내놓아야 비정규직 적대시하는 고용 패러다임도 정비 필요
우리 세대가 히말라야가 돼야 후세대가 에베레스트가 되지!
-김난도 서울대 교수의 서울대 입학식 축사를 읽고-
한국 특유의 관/국가/공공을 천착하지 않으면 한국 사회는 온통 부조리의 수수께끼로 가득 차 있게 된다. 선진국 좌파나 우파 이론의 앵무새가 된다. 예컨대 대충 복지 결핍, 도덕성/진보성 결핍(시장/자유/경쟁 과잉 등), 정권의 결핍(정권을 못 잡아서)에서 문제를 찾는다. 재벌 타령, 부자타령, 자본 타령, 규제완화(신자유주의) 타령을 일삼으며, 도덕성, 이
새술은 새부대에? 그런데 새술은?
-다시 새정치민주연합과 한국 정치를 생각한다(4)-
새술의 핵심은 선공후사의 정신과 양극화, 일자리, 희망의 사다리 등 시대적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력이다. 21세기 한국 사회가 절실히 요구하는 간절함, 디테일, 큰 그림(비전), 국정운영 실력을 갖춘 세력이다. 한마디로 기본에 충실한, 정치적 유전자가 제대로 된 정치세력이다.
수강생 모집: 제1기 나라살림 전문가 과정
-수강 신청 3월4일한, 02-735-7000 정위지 간사-
다음과 같이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3.11 조합장 동시선거, 똑바로 치러야 하는 이유
-농협 바로세우기의 역사적 시작점이 되게 해야-
우리 농협 등은 국가로부터 각종 특혜 지원을 받으며 성장해 왔다. 하지만 정작 조합원인 농업인이 절실히 바라는 농산물 제값 받고 잘 파는 협동조합 고유의 유통판매 사업은 뒷전이고 돈 장사나 하는 임직원을 위한 집단이 됐다
김현권의 농협 개혁 단상2: 문제는 조합을 경제(사업)조직으로 만드는 것
유럽도 협동조합이 경제조직으로써 임무에 충실하다 보니 조합장 무임금이 가능했으라 본다.지금 한국의 농수축협은 조합원들의 경제조직이 아니다. 조합장은 조합원 중의 일인이 아니었던 경우도 많다.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않다가 허술한 틈을 타고 들어와서 조합장을 꾀차는 일이 허다하다.조합장의 선출 방식이나 연봉의 적고 많음을 바꾼다고 조합이 나아질 가능성은 높지
김현권의 농협 개혁 단상 1: 대의원 구성을 주목해야
좋은 의회를 구성하기 위해 들인 국가적인 자원은 많아 쓰고 있다.반면에 좋은 농협을 만드는 일에 쓴 사회적 자원은 농협의 중요성과 끼치는 파급도에 비해 너무 적지 않았는가. 농협에 지원을 늘이면 좋은 농협이 되는 줄 착각하지 않았는가?
한국 경제, 왜 비실대느냐고? 3·11 농협 선거 보라!
-아파트에 재래식 변소를 만들어 놓고 냄새와 구더기 없애겠다는 식-
위탁선거법 역시 잿밥에 눈이 먼 많은 조합장의 기득권을 더욱 굳혀 주었다. 과열을 막는다는 구실로 알 권리, 말할 권리를 틀어막아, 후보자를 비교하고 평가할 기회(언론사 주최 대담 토론 등)를 없앴다. 예비 후보 제도도 없앴다. 결정적인 오류 내지 농간은 허술한 조합원(농업인) 자격 규정을 악용하여, 현직 조합장을 무조건 찍을 부정 조합원을 대거 집어넣도록
이런 후보, 조합장으로 뽑지 말자!
-5가지 부류의 뽑지 말아야 할 나쁜 조합장 후보들-
이미 조합장직을 3선 이상 지낸 다선의 경력을 가진 후보들, 임직원 출신 후보들, 합원 농업인이 절실히 원하는 유통판매사업은 뒷전이고 신용사업, 마트사업 등 조합원을 상대로 수익사업에 앞장섰거나 그렇게 할 것 같은 후보들, 정치 지향성이 강한 후보들, 돈 뿌리는 후보들
농협의 정체성을 진단한다(2)
-짝퉁 조합원 문제를 해결하라!-
참새만한 크기의 메추리 30마리는 아파트 발코니에서 사육할 수 있는 규모다. 아파트에 사는 도시민이 메추리 30마리를 사다가 사육한다고 사진 찍어서 지역조합에 조합원가입신청을 하여 조합원이 된다면 이는 농업을 모독하는 일이요 소가 웃을 일 아닌가
문제는 공교육의 무능이다
-진보 교육감 시대, 무엇을 해야 하나?-
무엇 때문에 교실이 붕괴하는가? 그것은 상당부분 공교육의 무능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다. 교육과정의 획일성, 학교제도의 불합리성, 학교운영의 비효율성, 교육부와 교육청의 경직된 관료시스템, 교원승진제도의 불합리성 등 공교육의 수많은 모순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다시 새정치민주연합과 한국 정치를 생각한다(3)
-소명 잃은 정치의 다른 얼굴들-
분단체제와 맞물린 양당제새민연의 계파주의의 적폐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의 일종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공유지가 웬만해서는 황폐화되지 않는다는데 있다. 한국사회의 켜켜이 쌓인 모순부조리를 새누리당이 결코 해결할 수가 없고, 따라서 정권교체를 바라는 민심은 두텁게 형성되어 있
다시 새정치민주연합과 한국 정치를 생각한다(2)
새민연의 최고의 미션처럼 회자되는 집권에 대해서도 동상이몽 일 수밖에 없다. 당이 배출한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지지자들은 열렬히 환호할 것이다. 하지만 실질적인 이득은 캠프나 계파만 주로 챙기게 되어있다.그러나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다른 계파 주역들은 챙길 이득은 별로 없고, 오히려 손해 볼 일만 그득하다. 대통령과 새로운 정부에
다시 새정치민주연합과 한국 정치를 생각한다(1)
새민연과 진보의 문제는 첫째, 문제가 무엇인지 읽지 않고(연구하지 않고) 전해들은 답 아닌 답을 휘갈겨 써온데 있다고 본다. 둘째, 문제를 해결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염불(소명) 보다 잿밥을 밝혔다는 얘기다. 셋째,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한다. 새부대는 (사상, 문화, 정책) 운동체와 법정 정당이다. 정당이 꽃이라면 운동체는 뿌리요 토양이다.
재앙이 된 저 정치를 어떻게 하나
1월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을 만나다
나는 1963년 생, 82학번이다. 내 또래들이 부장, 이사, 상무, 전무, 부사장, 사장을 끝으로 회사 생활을 마감했다는 얘기를 풍문으로 듣기 시작한지 몇 년 되었다. 지난 연말에 고교 동기 모임 나가보니 눈치밥 먹는 것이 역력한, 재벌그룹의 만년 부장도 있었다. 잘나가는 놈은 부사장까지 갔던데...... 공무원 하는 놈들이야 세상에 걱정할 것 없고, 공
통진당 해산 결정에 대한 소회
-서울은 로마가 아니다-
충격적 선거 결과에 대해 그 표심을 깊이 이해하고 변신하는 세력이 다음 선거에서 승리하듯이 헌재 결정도 깊이 이해하고 적절히 변신하는 세력이 국민의 선택을 받는다. 국민도 재판관도 공포에서 자유롭지 않은 인간이다. 사실 역사와 제도는 공포를 빼놓고는 설명되지 않는다. 서울은 로마가 아니다.
아버님 상(喪)에 조문해 주신 분들께 머리 숙혀 감사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 아버지 故김철수(金哲洙)(1936.12.25~2014.12.20, 양력)를 제주 한라산 기슭(제주 조천읍 봉개동) 가족 묘역에 안장했습니다.
직장계급 사회, 이대로 둘 것인가?
-우리 사회 최고, 최대의 망국적 부조리-
공공부문이 진짜 솔선수범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공무원 월급 한 푼도 안 줄이고, 바보라도 할 수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아니다. 시장=소비자 선택에 죽고 사는 민간 수준을 감안하여 직무별 임금 및 근로조건의 표준을 만드는 것이다. 동시에 시대착오적인 가파른 호봉제를 철폐하는 것이다
일을 똑바로 해야지. 일!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일! 권력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일!
우파들이 김대중, 노무현 정권시기를 잃어버린 10년이라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불행하게도 잃어버린 20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사실 김대중 정권은 제2의 건국을 한다고 설레발을 쳤지만 부실계열사 정리하고 위기에서 벗어난 정도의 일을 했던 것이다. 그는 잃어버릴 세월이 있지도 않았다.
농협 참주인찾기는 '짝퉁조합원' 정화에서 부터
농협개혁은 농협 '참주인'찾기에서부터
농협개혁은 농협잠주인찾기부터 시작되어야 하면 참조합원을 농협의 참주인으로 바로세우는 일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내년 3월 11일 조합장 동시선거에서 참조합원 농업인을 위해 일할 비전과 의지와 용기를 가진 사람을 새 조합장으로 뽑는 선거혁명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는데 있다. 새사람으로 확 바꾸는 인적 쇄신 없이 농협개혁도 미래도 없다
혼이 없는 계란(조합원)은 바위(농협)를 깰 수 없다
1. 국회는 조선노동당 대의원 선거방식을 방불케 하는 공공단체 등의 위탁선거에 관한법률(‘위탁선거법’)을 개정하여 2015년 3월 11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투명하고 공명정대하게 치르도록 하라!2. 정부(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은 농협임직원을 비롯한 무자격, 사이비 조합원들을 금년 말까지 반드시 정리하여 원천적인 선거 부정을 막아라!
사회디자인연구소 12월 29일(월) 오후6시 해넘이 모임
-생각공방 온빛터-
올해 가을(9월, 10월, 11월) 3개월은 그 어느 때보다도 무거운 고민을 머리에 이고, 또 깊은 시름을 토하면서 보냈습니다. 무엇보다도, <2013년 이후> 출간 이후 약 2~3년간의 새로운 통찰과 고민을 온전히 녹여낸, 꽤 의미 있어 보이는 책 한권을 집필하느라, 또 생각대로 진도가 잘 나가지 않아서 고민과 시름이 깊었습니다.둘째, 이 나라
교육개벽과 정치혁명으로 위대한 전환을!
한반도에서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식량공급 체계 구축 방안
첫째, 생각을 바꿔야 한다. 즉 생명의 가치관을 확립하는 것이고, 이를 모든 것에 관철해야 한다. 둘째, 생활을 바꿔야 한다. 지금의 더 많은 소유와 더 많은 쓰레기 폐기 생활을 작은 소유와 순환의 생활질서로 바꾸는 일이다. 셋째, 세상을 바꿔야 한다. 자본의 사유화와 사회화를 넘어선 공유화, 협동화에 토대한 호혜 경제구조로 가는 일이다. 셋째, 문명을
12.2 농협주인찾기 토론회 선언문
조선노동당 대의원 선거방식을 방불케 하는 공공단체 등의 위탁선거에 관한법률을 개정하라!
1. 국회는 조선노동당 대의원 선거방식을 방불케 하는 공공단체 등의 위탁선거에 관한법률(‘위탁선거법’)을 개정하여 2015년 3월 11일 동시조합장선거가 투명하고 공명정대하게 치르도록 하라!2. 정부(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은 농협임직원을 비롯한 무자격, 사이비 조합원들을 금년 말까지 반드시 정리하여 원천적인 선거 부정을 막아라!3. 우리는 농업인 조합원들
공무원들 크게 잘못 알고 있다!
-공무원 보수 기준과 체계를 바꿔라-
한국 정치의 지독한 혼미, 무능으로 인해, 이들이 국민의 명령과 지혜를 받아 관리, 통제해야 할 공공조직은 가히 복마전이다. 조직, 규모, 하는 일과 안하는 일, 보수 수준과 기준 등에서 모순부조리가 지천이다. 하지만 한국에서 공공조직을 연구하는 곳은 대체로 직업 관료에 의해 관리되는 국책연구기관과 행정학회 정도이다. 한국의 정당연구소는 공공조직에 대해서
지방에서 정당은 뭐 하는 존재인가?
-기초선거 정당 공천 어떻게 볼 것인가?-
정당공천 배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지역정당을 제도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소수 세력의 진출이 용이한 대선거구제도 채택할 필요가 있다. 일당 독식이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선거제도를 달리할 수도 있다.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어 있지만 이 역시 거대 정당들이 결정권한을 쥐고 있다. 중앙정치에 종속된 지방자치를 자유롭게 하려면 정당들과 관계를 단
알림) 2014 제 1회 대안정치 박람회
안녕하십니까? 저희 사회디자인연구소는 몇달 간에 걸쳐 다양한 연사를 모시고 새로운 '대안정치'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듣고 정리해 왔습니다. 양당정치구도와 지역정서에 기반하여 자신의 나아감이 아닌 상대방의 못함을 지적하고 물고 뜯기만 하면 표를 획득할 수 있는 현 정치체제의 문제점을 느끼고 대한민국 나아가서는 통일 이후에 있어서도 큰 짐이자 족쇄가 될 것
농협주인찾기연대회의 창립선언문
‘농협주인찾기운동’을 시작하며 2014년 10월 23일 ‘농협주인찾기연대회의(농협주인)’ 창립선언문 농협 등 협동조합은 조합원을 위한 단체인가? 농협은행 등은 국민들에게 어떤 존재인가? 삼성그룹이 국가경제를 좌우한다면 NH농협그룹은 중소도시와 농촌경제를 그 손안에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농협을 비
손 발 잘린 선거운동
주인의식농협은 농민에게 있어서 두말할 나위 없이 중요한 조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조직이고 또한 협동조합임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은 본인이 조합원이고 조합의 주인은 조합원이라는 주인의식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주인의식이 없는 것이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원래 농협은 처음부터 농민의 것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잖아요. 또한 창설 이후로 지
민주주의 사회의 합법적 입법 참사
-농협과 농림축산식품부 관피아의 농락-
지난 5월2일 국회 본회의를 우루루 통과한 수십 개 법안 중의 하나인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악법 중의 악법이다. 농협과 농림축산식품부 관피아에 의한 입법부 농락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유린이다. 세월호 참사에 버금가는 입법 참사다. 그 이유는 이렇다. 다른 공직선거와 달리, 누가 선거권자(조합원)인지도 모르는데, 후보(
20년 뒤의 풍경
사무실인 마포 공덕동과 집 사당동을 오가는 출퇴근 길 도로 변에 죽 늘어선 것은 전부 자그마한 가게들이다. 식당, 치킨, 빵집, 카페, 핸드폰, 미용실, 가구점, 정육점, 슈퍼, 마트, 편의점, 부동산, 의원, 학원, 교회 등등. 가게는 아니지만 개인택시도 포함될 것이다. 동네 장사하는 사람들 중에는 어느 정도 연세 드신 분들도 계시지만 취업난 때문인지 청
농협 조합장 선거, 그 나물에 그 밥
3.11. 동시 조합장 선거 위탁선거 관리법에 대해 경북 의성한후 협회 김현권 회장 1. 조합원이 조합에 대해 주인의식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 농협, 수협, 축협, 임협 등 다양한 형태의 조합에 대해 조합의 주인인 조합원이 주인의식이 없다고 비판한다. 이는 사실이다. 조합원들은 조합에 대해 크게 관심이 없다. 때가 되면 선거를 하고 조합원 전이용 대회

정대영의 경제교실

1. 국민경제의 순환과 경제구조(3)(분배국민소득과 분배구조)
* 정대영의 경제교실을 연재합니다. 앞으로 격주에 걸쳐 연재될 예정이며 연재가 완료된 이후에는 책 발간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정대영의 경제교실은 송현경제연구소에서도 연재되고 있습니다. 1.
1. 국민경제의 순환과 경제구조(2)(생산국민소득과 산업구조)
* 정대영의 경제교실을 연재합니다. 앞으로 격주에 걸쳐 연재될 예정이며 연재가 완료된 이후에는 책 발간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정대영의 경제교실은 송현경제연구소에도 연재되고 있습니다. 1. 국민
1. 국민경제의 순환과 경제구조(생산 분배 지출)
1. 국민경제의 순환과 경제구조(생산 분배 지출)현대 국민경제는 수없이 많은 상품이 생산 유통되고 이 과정에서 많은 기업이 복잡다기하게 참여하고 있다. 또한 개인들의 소비는 다양해지고 수출입은 확대되고 정부의 역할도
진보, 의도와는 달리 수구반동
- 이 사실 모르는 게 거대한 비극-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은 지난 2012년 7월 28일 인터넷매체 <프레시안>에 기고한 글에서 안철수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저서였던 <안철수 생각>을 이렇게 평가했다. "<안철수의 생각>은 부실 건축물이다."김 소장은 같은 글에서 "(안철수는) 헛발질을 하거나, 곁가지를 건드리거나, 그 누구도
세월호 특별법: 야권과 진보진영의 문제점
<세월호 특별법: 야권과 진보진영의 문제점>1. 유언비어 의존일부러 침몰시켰다, 일부러 구조하지 않았다, 잠수함이 침몰시켰다 등등 유언비어가 SNS와 인터넷에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습니다. 광화문에 모여서 농성을 하고 서명을 하고 길거리에 자기 이름으로 노란 깃발을 다는 사람들 가운데 저런 유언비어에서 자유롭게 냉철한 이성에 근거하여 자신의 행동
선거를 부탁해?
2015년 3월 11일은 27년만에 농협조합장 동시 선거가 개최되는 뜻 깊은 날이다. 농협개혁, 농촌개혁운동을 하는 시민운동가들에게는 이번 선거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정작 동시선거가 가져올 변화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이다. 그 이유는 위탁선거법의 제정에 있다. 그럼 위탁선거법은 무엇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자체적으로 시행되어야 마땅한
우리들의 일그러지지 않는 영웅들
우리들의 일그러지지 않는 영웅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이문열 소설이 있다. 1987년에 이상문학상을 받았고, 1992년에 영화로도 만들어진 걸작이다. 4.19 전후한 시기 시골 초등학교 교실이 배경이다. 주인공 엄석대는 교묘하고 대담한 부정 행위로 전교1등을 도맡아 하는 모범생이자, 무능한 담임 선생의 신임과 위임을 받아 교
미래의 새로운 기준, 농협개혁을 통해 꿈꾸다
미래의 새로운 기준, 농협개혁을 통해 꿈꾸다 2014년 8월 26일 늦은 7시 반 사회디자인연구소가 함께 하는 공간 생각공방 '온빛터'에서 희망자치정책포럼 2014가 열렸다. 지방자치를 테마로 시행되는 연속포럼이며 이번에는 현재 바른협동조합실천운동본부 이사장을 맡고 있는 최양부 박사가 발제를 맡았다. 주된 주제는 농협개혁에 관한 것이었으며 농협의 역사와
괴물 농협, 선거혁명으로 바꾸자
4. 정상같은 정상아닌 농협의 탄생과 성장 (2)
4. 정상같은 정상아닌 농협의 탄생과 성장 (1)
2015.3.11 선거의 의미와 농협개혁
알립니다) 3.11 농협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위탁선거법 토론회
-풀뿌리 자치분권운동 그리고 농협의 혁신방안-
바른 조합장선거대책 제1차 토론회 3.11 농협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위탁선거법 -풀뿌리 자치분권운동 그리고 농협의 혁신방안-2015년 3월 11일은 27년 만에 전국적으로 농협, 축산협, 인삼협의 지역조합장을 동시에 뽑는 뜻 깊은 날이다. 대한민국의 시군읍면에서 주민생활과 지방경제와 뗄 수없는 긴밀한 관계를 가진 단체는 그 무엇도 아닌 농협, 축협, 원협,
세월호 가족들에게 출구는 없는가?
-세월호 특별법 2차긴급세미나-
세월호 특별법 2차긴급세미나 세월호 가족들에게 출구는 없는가? ▪ 취지 : 좌, 우 분열 및 정쟁화 되어버린 세월호 문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다양한 해법을 제안하고 왜곡과 불신,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함. 세월호 참사의 본질을 환기하고 본질적 솔루션이 무엇인지 의견을 수렴함. ▪ 방향 : 세월호 특별법에 매몰되지 말고 문제의 원인과 본
2014년에 '2013년 이후'를 말하다
-일이관지(一以貫之)의 결여-
지난 9월22일 아주 오랜 만에 제 책 <2013년 이후>를 가지고 작은 독서토론 모임을 했습니다. 질문도 토론도 활발했습니다. 참석자들도 배우고 깨닫는 것이 많은 자리로 느끼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모임을 통해서, 제 책이 크게 잘못된 기획의 산물이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한마디로 엉뚱한데서 헛심 쓴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뭐
성공과 실패, 승리와 패배
- 국가 재난안전 조직을 국민안전처에서 국민안전부로 -
이겼다고 반드시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졌다고 반드시 실패하는 것도 아니다. - 국가 재난안전 조직을 국민안전처에서 국민안전부로 - 양건모(정의연대 공동대표, 행정학 박사) 4월 16일에 세월호 참사 이후 5개월이 지났다.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를 요구하는 유가족들과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여당의 입장이 대립되면서 세월호 특별법이 한 발짝도 나
한국형 대안정당의 미래는 있는가?
-새로운 정당을 위한 메모-
한국형 대안정당의 미래는 있는가? 2014. 09. 16 1. 한국 정당의 문제는 무엇인가? 1) 정치체제, 정당체제의 근본적인 불안정성① 87년 헌법체제(제6공화국)의 한계 - 작동하지 않는 대통령제, 5년 단임제, 국회의원의 임기와 선거 주기 불일치, 제왕적 대통령의 문화유산이 작동하고 있다. - 원래 대통령제는 치명적 약점을 가지고 있다. 이원적 정당
중앙정부의 못된 버릇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못된 버릇이 하나 있다. 이런저런 정책을 제 멋대로 결정하고 그 부담은 지방정부에 전가하거나 분담시키는 것이다. 국회와 행정부 모두 그렇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복지재정 문제는 그 대표적 일 중의 하나다. 0세에서 5세까지 무상보육과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등 인심은 중앙 정치권과 중앙정부가 다 썼다. 그러고 난 뒤
알립니다) 정대영의 금융아카데미 3기 시작합니다!
제3기 정대영의 금융아카데미 개설 제1기 제2기 금융아카데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제3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필수교양 금융을 현실적이면서 종합적으로, 하지만 어렵지 않게 알려주는 자리현장감 넘치는 이야기로 금융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기초를 만들어 주는 강의 강좌일정: 2014년 9월 17일 ~ 12월 10일(수요일, 19:10-21:10)강좌내용: 총 1
알립니다)자치분권 916, 세월호 출구는 있는가 세미나 개최
저희 온빛터의 한 식구인 정치경제연구소, 정의연대, 다준다 연구소가 좋은 포럼을 개최하기에 공유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치분권 916 -정치개혁의 시작, 풀뿌리 현장정치- ▣ 취지 : 7.30 재보선 이후 정치는 4.16세월호 참사에 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리며 표류하고 있다. 4월16일 이후 대한민국 사회는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요구하는 목
알립니다)결혼이 고통이 되는 사회 포럼
-출산률 이전에 결혼부터-
안녕하십니까?이번에 생각공방 '온빛터'의 한 식구인 다준다연구소에서 의미있는 행사를 개최하기에 안내하고자 합니다. 다준다연구소는 다음세상을 준비하는 다른연구소를 줄여서 부른 명칭으로 현재 이동학 씨가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청년계층이 주요 회원이며 청년정책 연구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다준다연구소의 회원인 윤범기 MBN기자는 '결혼불능세대'라는
추석과 우리의 술
-청주와 사케의 차이, 청주로 지내는 차례상-
청주와 사케의 차이 -이화선 향음 대표추석을 보름여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선물 준비에 고심하고 있다. 추석선물 우선순위 중에는 지역 농산물을 비롯하여 와인과 함께 전통주가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최근 모 주류회사에서 출시한 ‘설○’ 청주도 광고 역량인지 추석 선물 목록에 자주 거론 되고 있는 것을 본다. 그러나 ‘수제로 만
두 번의 참사, 하나의 해법
세월호 참사만큼이나 특별법 파동은 기가 막힌다. 이젠 대한민국 자체가 침몰하는 세월호처럼 보인다. 생때같은 자식을 잃은 유가족들의 슬픔과 분노는 인지상정이다. 공감하는 국민들의 마음은 아름답다. 하지만 ‘진상 규명’이라 쓰고 사건의 본질에서 벗어난 ‘박근혜의 7시간’만 바라보며 군침을 삼키는 사람들, ‘
3개의 참사
-세월호, 참사는 끝나지 않았다-
2014년 8월 27일 한겨레 신문 칼럼인 김종구의 “ ‘7시간 미스터리’ 풀 열쇠는 세월호법” 을 보았다. 중심내용은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의 미스터리를 밝히기 위해서는 수사기소권을 가진 진상조사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사의 일부분이다."사실 특별법에 따라 진행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초점은 결국 청
대안정당 말고 대안 있나?
-대한민국 책임 정당이 대안정당이다-
대안정당 말고 대안 있나?-대한민국 책임 정당이 대안정당이다- 김대호(사회디자인연구소장) 정치의 본질 데이비드 이스턴(David Easton)은 정치를 "가치의 권위적 배분(authoritative allocation of values)“이라 하였다. 다시 말해 정치는 시장원리나 가족(공동체) 원리가 아닌, 권위・권력의 원리
알립니다) 8.20 합동세미나, 야권 혁신 토론회
-야권 침몰, 生卽死의 길은 있는가?-
주제: 세월호 사건, 6.4 지방선거, 7.30 재보선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구조적으로 고찰하면서 야권혁신의 방향과 구체적 대안을 논의함일시: 2014. 8. 20 늦은 6시~9시장소: 국회의원회관 제 1세미나실(출입시 신분증 제시가 필수입니다.)사회: 정두환(극동대 겸임교수)발제: 이범재(전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대표) - 새정치 민주연합을 이해하는 하나의
농협을 되찾는 선거혁명을 이룩하자
-2015년 3월 11일을 준비하자-
2014년 갑오년 새해가 밝았다. 갑오년은 농업인들과는 각별한 인연이 있는 해이다. 120년 전인 1894년, 한반도를 뒤흔들었던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난 해이기 때문이다. 갑오년 새해의 각오를 다지기 위해 새 세상을 꿈꾸며 궐기했던 녹두장군 전봉준과 동학농민군의 열정이 뜨겁게 타올랐던 고창, 부안, 정읍, 김제, 완주 일대의 동학혁명 유적지를 다녀왔다.백성이
알립니다) 3.11 농협선거의 의미와 농협개혁의 방향
알립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형성과정
희망자치정책포럼 2014 - 보건의료
알립니다)희망자치 정책포럼 2014!
진정한 공공의 적은?
-세월호 참사의 진정한 주범-
진짜 물리쳐야 할 대한민국의 공적(公敵)은 무엇인가? 민주/진보의 주류적 정서라고 해야 할지, 거리 광장 민심 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어쨌든 그것과 크게 충돌하거나 엇박자가 나는 경험을 또 하고 있다. 돌아보니 2004년 탄핵 규탄과 2009년 노무현 서거 국면에서는 완벽히 일치했다. 그런데 2008년 광우병 시위, 2006~11년의 한미fta반대 시
한국경제 평형수 부족
-한국경제의 복원력 평가-
경제위기나 금융위기는 자본주의 역사보다 오래되었고, 계속 반복되어 발생한다. 위기는 예방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어려운 일이다. 탐욕을 자제하지 못하고, 과거를 쉽게 잊고,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 때문일 것이다. 경제위기나 금융위기는 한국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외국에서 발생한 위기가 한국에 큰 충격을 줄 수도 있다. 이때 고통이 적으려면
한국경제 지금이 골든타임
국민을 위한 부동산
나는 대한민국 고3입니다.
-고3이 생각하는 진짜 교육이란?-
나는 대한민국 고3입니다. ‘나의 배움을 방해한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학교교육이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고3 이종승입니다. 사실 제가 방금 전에 했던 말은 아인슈타인의 명언입니다. 여러분, 교육이란 무엇일까요? ‘진짜교육’이란 무엇일까요?열아홉이 되기까지 학생들은 부모님의 기대, 시험과 진학에 대한
알립니다)대한민국 청소년 연설대전
진 것이 아니라 버림받은 것
-국민은 당신들을 버렸다-
욕먹을 짓을 하나 하자. 초상집에 불 지르고, 다리 부러진 사람 걷어차는 짓을 한 번 하자. 선거에 져 반쯤 죽어 넘어진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 말이다. 당혹스러울 것이다. 자괴감도 들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불통과 독단이 이렇게 심한데 어떻게 새누리당에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나” “이겨야 할 선거에서 졌다”는
이제는 말에서 내려올 때
-말 위에서 천하를 얻을 수는 있지만 다스릴 수는 없다-
"말 위에서 천하를 얻을 수는 있지만 다스릴 수는 없다" (居馬上得之 寧可以馬上治之)" 사마천의 史記의 陸賈列傳에 나오는 얘기다. 공성보다 수성이 어렵다는 뜻으로 한나라 고조 유방에게 육가(陸賈, BC240?~170?)라는 사람이 했던 일침이라고 한다. 햇살이 그야말로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좋은 여름날 아침 새정연의 현재 모습을 지
국가예산을 말한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47차 공평사회포럼-
밑 빠진 독상 정창수저는 원래 시민단체 경실련에서 예산쪽 업무를 했었습니다. 하면서 느낀 것이 예산이라고 하면 보통 회계문서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정책문서더라고요. 평소에도 뉴스를 스크랩하고 이슈를 브리핑하는 작업들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예산쪽 업무를 맞게 되니까 이해가 빨리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재미있게 일을 했습니다. 그때 했던 프로젝트 중에
이제는 정치의 틀을 근원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정의화 국회의장의 선거법 개정 의견을 뜨겁게 지지한다-
자동차의 본질은 run(달리고), turn(돌고), stop(서고), protect(보호)라는 광고를 들어 본 적이 있는가? 에어컨, 오디오, 외관, 소음진동, 승차감 등은 어떨지 몰라도 핵심 기능 하나는 좋은 차라는 얘기다. 광고는 부자, 성공, 이웃, 정(情), 의리 같은 시대의 갈망과 결핍을 예민하게 포착하기 위해 노심초사 한다. 따라서 본질을 들먹이
투자세계도 안전하지 않은 대한민국(2)
-여의도판 세월호를 말하다-
투자세계도 안전하지 않은 대한민국(2)- 여의도판 세월호를 말하다 “어떻게 하면 법과 규정을 어기지 않을까, 이게 가장 큰 걱정거리였습니다.”금감원 앞에서 집회를 할 때, 20년 넘게 증권사를 다녔다는 한맥 임원이 한 말이다. 웃자고 한 얘기겠지만, 그는 금감원 앞을 지날 때는 옷매무새도 가다듬었다고도 했다. 실제로 금융권 인사들한테는
투자세계도 안전하지 않은 대한민국(1)
'국민안전부' 신설을 제안한다
- 국가재난조직은 장관급으로, 소방방재청 등은 그 외청으로 이관시켜야 -
'국민안전부' 신설을 제안한다- 국가재난조직은 장관급으로, 소방방재청 등은 그 외청으로 이관시켜야 - 정의연대 공동대표 양건모 정부는 국가 재난전담 조직을 국무총리 산하의 ‘국가안전처’로 신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처장’의 형태보다는 한 직급 높은 장관급의 ‘국민안전부’를 신설하고, 외
한국식 인종차별 – 호남혐오증
-호남인만이 아닌 대한민국의 피해-
한국식 인종차별 – 호남혐오증 주동식 지역차별극복시민행동 대표 1. 호남에 대한 혐오, 왜 인종주의인가?사전적인 개념의 인종주의를 기준으로 한다면 호남에 대한 혐오는 인종주의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인종주의적 사고방식의 핵심은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조건을 기준으로 그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흑인이
머리 숙여 감사 인사드립니다.
사회디자인연구소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성원해 주신 분들의 이메일과 뉴스레터를 정리하다 보니, 무슨 거울 앞에 선 것처럼 지난 7~8년의 활동이 주마등처럼 스치면서 깊은 회한이 밀려왔습니다. 지난 주에 연구소와 제 개인의 회계와 세금 관계를 늑장 정리해 본 탓도 있는 것 같습니다. 회계와 세금 관계 일은 시한(종합소득세는 5월 31일한)이 있는데, 늑장
농업품목별 생산자 조직화에 대한 대담
-김현권과 이헌목의 다른 대안-
농업품목별생산자 조직화 방안에 관하여 김현권 ‘농민이 사는 길은 스스로를 조직화하는데 있다. 지역별 조직화를 넘어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작목별 조직화가 그 답이다.’백번 옳은 얘기고 전적으로 공감한다. 하지만 생산, 가공, 유통의 무정부성을 자율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품목별 생산자들의 조직이 오랜 필요성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왜 진전이 없
민선6기 출범 100일, 4년을 결정한다
-지자체 인수위 운영원칙-
본 기사는 2011년 1월 31일 희망제작소와 사회디자인연구소가 공동으로 발표한 연구자료”지방정부 인수위원회”의 일부로 인수위 운영원칙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14년 대한민국 6회 지방선거에 당선되신 초•재선 기초단체장 분들께 도움이 되는 자료라고 생각하여 일부를 소개합니다. 전문은 위의 책 표지 사진을 클릭하시면
훌륭한 설계도가 훌륭한 건축물을 만든다.
-인수위의 성공을 방해하는 것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캠프 및 인수위와 대통령 선거캠프 및 인수위는 너무나 다르다. 정책 역량 측면에서, 인수위 보고서의 무게감(정치 사회적 파장) 측면에서, 언론의 관심 측면에서, 당선자가 향후 배분 가능한 외부 인사용 자리 등에서 확연히 다르다. 사실 한국에서는 역대 대통령 선거조차도 정책이 핵심 쟁점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하물며 지방자치단체장을 뽑
6.4 지방선거 승자는 있는가?
-제대로 된 반성과 교훈을 위해서 해야될 것-
지난 주 화요일 6월 17일 저녁 7시부터 9시 반까지 약 3시간 반 가량 사회디자인연구소가 함께 하는 공간 생각공방 온빛터(마포대로 186-7)에서는 6.4 지방선거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6.4 지방선거 대관소찰(大觀小察), 과연 승자는 누구인가?’라는 주제 아래 사회디자인연구소, 정치경제연구소, 정의연대 공동으로 개최하였으
알림) 6.4 지방선거 대관소찰, 승자는 누구인가?
알림) 6.4. 지방선거 승자는 누구인가?
알림)'우리가 바라는 교육감' 세미나 개최
알림)“세월호 이후 다른 정치를 꿈꾸며” 세미나 개최
알림)세월호와 대한민국 세미나 개최!
중도(中道)정치로 가는 길 (2)
-중도수렴과 트라이앵글레이션 전략-
중도의 의미와 개념중도가 어떤 개념이고, 무엇을 의미하는 지에 대해서는 아직 분명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열린 태도와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 그것의 의미와 개념을 효과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중도적인 성향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태도 즉, 자아정체성의 태도를 추론함으로서 단서를 잡아보고, 아울러 조금 더 나아가 명증한 차원에서 그러한 태도
중도(中道)정치로 가는 길 (1)
여야의 무승부라고? 대한민국의 참패다!
부상입은 오른 팔이라도 칼 한번 휘둘러야겠다. 몸이 보내는 신호는 이런 글쓰기를 최소화 하라는 메시지가 분명한데, 무개념 단세포들에게 일침을 놓는 사람은 많아도 칼을 크게 휘두르는 사람은 별로 안 보여서다.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다. 너무나 유명하고, 힘있고, 많은 정치인과 오피니언 리더들의 세월호 및 지방선거 관련 성찰, 반성을 들으면서 나는 깊은 시름에
알림) 온빛 아카데미 6월 개최!
온빛 아카데미 6월 일정 안내해드립니다.장소: 마포대로 186-7 생각공방 온빛터시간: 오후 7시 반 – 9시금액: 각 강좌 5만원, 개별강좌 1강 2만원신청: http://goo.gl/DuKmBU 문의: socialdesignkorea@gmail.com, 070-4633-3670, 3671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3)
-인수봉을 남산으로-
국가의 평균 생산력을 보여주는 1인당 GDP나 PPP(구매력 평가지수) 잣대로 OECD주요국과 한국을 비교해 보면, 한국 특유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경쟁 및 갈등 구조가 어디서 연유하는 지 알 수 있다. 한국은 해외(수출대기업) 부문과 공공부문 및 국가가 진입 규제 등으로 보호하는 부문이 너무 많은 파이를 가져간다. 전자의 수혜자는 재벌대기업 및 제조업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2)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1)
알림)이웃을 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재 저희 사회디자인연구소가 함께 하는 공간 생각공방 '온빛터'에 새로운 공간이 생겼습니다. 기존의 이웃이셨던 지속가능경제연구소가 구로동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서 그 공간에 새로운 식구를 모십니다.
관료제도보다 선거제도의 개혁이 먼저
관료제도의 개혁만이 아니라 선거제도의 개혁이 시급하다.관료들의 무사안일과 폐쇄성, 정부기관-준정부기관-민간단체를 아우르는 관료독점의 폐해가 안전관리의 난맥상과 세월호 침몰 사고와 같은 엄청난 재난을 초래하였고, 사고 후의 무책임한 대처 때문에 인명을 거의 구출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야,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모두 한 목소리
세월호와 교육문제
제 소개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진건고등학교라고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일반사회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전대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박수)배소장님 실사구시 얘기하시고, 정치의 책임을 김대호 소장님이 얘기하시고 관료의 문제, 사람의 문제 얘기하시는 데 옆에 앉아 있다보면 뜨끔뜨끔합니다. 제가 사람을 키우는 직업이다 보니까. 세월호 뿐만
성찰과 반성의 수준에 민족의 명운 달려
-실사구시에 기반한 성찰과 반성-
대형 참사라는 것이 항상 그렇듯이, 마치 악마가 연출이라도 한 듯 수많은 악재와 악덕들이 기가 막히게 맞물려 일어난다. 이들은 길고 긴 인과(因果)의 연쇄를 타고 참사를 만들어냈기에, 고리 하나만 끊어내면 비극을 막아낼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과적, 결박, 급변침 등 20개는 족히 됨 직한 참사 요인 중에서 자신이 아는 것 혹은 중시하는 것 두어 개만 콕
알림) 아카데미 온빛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디자인연구소 연구원으로 근무한지 어느덧 2년이 넘어가는 연구원 이준호입니다.제 이름을 걸고 이런 글을 쓰게 된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개인적 고민들과 더불어 사회디자인연구소가 어떻게 하면 정말 앞으로 100년이 넘게 갈 수 있는 연구소가 될 지에 대한 많은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있던 2년 동안 모둠 특강 형식의 강의도 기
알림)아카데미 온빛 개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저희 사회디자인연구소와 다른 몇 분의 도움으로 새로운 기획을 준비하였습니다. 아카데미 온빛이 그것입니다. 아무쪼록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장소: 마포대로 186-7 온빛터신청: 각 강좌 5만원, http://qoon.gr/VQUydm 문의: socialdesignkorea@gmail.com,
대한민국과 세월호는 어찌 이리 닮았는지!
-3개의 기획을 소개합니다-
1980년 광주항쟁은 (적어도 재야 운동권에서는) 혁명을 예사롭지 않게 말하게 만들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는 김대중 정부와 양식있는 국민들에게) 제2건국을 예사롭지 않게 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세월호는, 사상과 이념, 지역과 세대를 초월하여, 수백 년 묶은 작폐를 뒤집어 엎는 혁명과 재건축 수준의 국가 시스템 리모델링을 얘기하도록 하지
변리사를 다시 법전원으로 내모는 현실
-비정상의 정상화-
지난 3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2014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6기 합격자 통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전체 2,072명 가운데 이공계열(공학 107, 자연 49, 의학 15, 약학 11, 농학 5)은 187명으로 전체에서 9%입니다. 이는 1기 합격자 1,998명 가운데 이공계가 387명(공학 246, 자연 76, 의학 34, 약학 20, 농학 11)
다주택자들은 전부 투기꾼들인가?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형평성 제고-
한국에서 1가구 1주택자는 혜택이 참 많다. 대출을 잔뜩 받아 비싼 집을 갖고 있어도 1주택자는 투기꾼이라 하지 않는다. 1주택자의 집이 공시가격 9억 원(실거래 12-13억 원)을 넘지 않으면 임대소득이 억대를 넘어도 임대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다. 또한 실거래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은 양도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여기에다 취득세
새 정치가 또 걸레가 된 이유
-콘텐츠와 공심 위에서 피어나는 꽃-
지난 몇 년간 한국 정치판에 새 바람을 몰고 온 태풍의 눈 2개가 빠르게 소멸하고 있다. 약속을 간판상품으로 삼아왔고, 정치적 위상과 포부가 남달랐던 박근혜 대통령과 안철수 의원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 파동을 계기로 그저 그런 정치인 중 한 명이 되어가고 있다. 나는 이 두 정치인에 대해 꽤 까칠한 비판을 해왔지만 막상 새
무엇이 진짜 암이고 원수인가?
-선행학습금지법의 교훈-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3월 1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통해 쓸데없는 규제와 전쟁을 선포한 바로 그 다음날(3월11일), 박근혜 대통령, 정홍원 국무총리, 서남수 교육부 장관의 이름으로 일명 ‘선행학습금지법’을 공포했다. 정식 명칭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2395
내 손으로 검사장을 뽑자!
-지역 검사장 주민직선제의 도입-
1. 문제 제기 우리 검찰은 정치권력(대통령)과 관련해 그 정치적 반대파와 관련한 공격이나 방어 수단으로 이용됐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스스로 국민에 대한 권력적 지배 기관으로 등장해 왔다. 정치권력의 통치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는 방안이 '정치적 중립성 보장'의 요청으로 나타났고, 이를 위해 검찰총장 임기제 및 인사청문회 등이...
알립니다)세교연구소 공개 심포지엄
-정치혁신의 방향과 수권정당의 가능성-
일시: 2014년 4월18일(금) 오후 2:00 장소: 출판문화회관 4층 강당 주최: 세교연구소
가능한 미래를 꿈꾸다
-기본소득제 토론-
가능한 미래 루소의 평등 김의기 선생님께서 루소를 말씀하셨습니다. 루소의 인간불평등에서 보면 그 기원을 첫째로 사람의 신체적, 육체적, 정신적 차이에서 비롯되면 두 번째로는 사회적 합의, 제도적 합의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불평등이 상당하지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상당히 좋고 어떤 사람은 육체적 능력이 태어날 때부터 상당
기본소득제 아직 힘들다!
기본소득제 가능하다!
알림)'시민과 통하는 두 바퀴'출간하였습니다.
-부천의 다윗 윤병국의 시정일기-
저희 사회디자인연구소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몇 달 전에 도서출판 사회디자인을 출범시켰습니다. 하나만 잘 하지 출판업까지 하려 한다고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몇 달 간의 산고 끝에 드디어 첫 책을 출간했기에 소개 드리고자 합니다. 책 제목은 ‘시민과 통하는 두 바퀴’입니다. 윤병국 부천 시의원의 시정일기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알림)김두수가 보냅니다
사회디자인연구소의 이사로 계신 김두수 이사님께서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사회디자인연구소 회원분들께도 유용한 정보가 될 것 같기에 공유하고자 합니다. 아래는 김두수 이사님께서 쓰신 소개글과 웹자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두수입니다. 제가 올해 들어서부터 '넥스트커뮤니케이션'에서 선거컨설턴트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략기획에서 홍보, 홈페이지 제작,
프랑스에게서 우리가 배울 것은?
-현재의 프랑스 제도가 아닌 과거 프랑스 사람들의 용기-
한국의 노동운동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요즘 들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노동운동이 단위사업장을 넘어서지 못하면서 노동의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한국의 노동조합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와의 비교가 필요하다. 사회디자인연구소는 프랑스의 노동조합을 오래 연구하고 현재 서울시립대 EU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손영우
안내)정대영의 금융아카데미 2기 모집합니다!
정대영의 금융아카데미 제 2기 모집! ● 강좌일정: 2014년 4월 9일 ~ 6월 25일(매주 수요일, 19:10-21:10) ● 강좌구성: 총 12강(강의와 수강자들이 참여하는 질문과 토의) ● 수강대상: 금융을 제대로 알고, 바르게 활용하는 데 관심 있는 모든 분● 주최주관: 송현경제연구소 ● 강의장소: 송현경제연구소와 사회디자인연구소 등이 함께 하는
정대영의 금융아카데미 개설
'규제개혁'프레임 자체가 문제
-대통령의 '내탓이오'가 먼저 되어야-
1.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와 일전불사를 선언한 모양이다. 2014년 3월 10일 청와대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거칠고 강경한 발언을 하였다. "우리 경제가 혁신해서 정말 성장이 멈추지 않게 하려면 쓸데없는 규제는 우리의 원수라고 생각하고, 우리 몸을 자꾸 죽여 가는 암덩어리라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들어내는 데에 온 힘을 기울여야만 경제혁신이 이루어지지
한국 금융 이대로 둘 것인가?
한국 금융 이대로 둘 것인가?한국 금융은 구제불능의 사고뭉치, 악덕업자의 소굴이 되어가는 듯한데 이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도 특별한 대책이 없다. 동양증권 경영진들은 4만여 명 고객에게 수조원의 손실을 끼치고 사기혐의로 구속수사를 받고 있다. 몇몇 은행들은 어이없는 사기대출에 휘말리고, 서민금융기관은 일본계 대부업체 손에 넘어가고 있다. 그리고 한국씨티은
뜻을 모으고 세를 모아야
-정치하는 사람들에 의한 새정치는 없다-
신당 창당을 주도하는 민주당 분들에게 한마디 하자. 좋아하지도 자랑스러워하지도 마라. 여러분이 좋아하는 바로 그 이유로 우리의 정치는 또 한번 가라앉고 있다. 아픈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지자. 꽃다운 나이의 소녀들을 일본 군대의 위안부로 끌려가게 했던 식민지의 역사가, 또 남북으로 흩어졌던 오누이가 죽을 때가 다 되어서야 잠시 만나 서로의 가슴을 파는 이 분
풀려난 새정치를 키울 자 누구인가?
-한국 정치와 지방선거는 어디에 쓰는 물건인고?-
풀려난 새정치를 키울 자 누구인가? 한국 정치와 지방선거는 어디에 쓰는 물건 인고? 정치학 원론에서는 정치의 본령을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말한다. 시장적 배분과 공동체(가족)적 배분과 대별되는 원리를 갖고 있다는 얘기다. 우리 정치인들은 예외없이 경제사회 발전 혹은 획기적인 변화와 개혁을 들먹인다.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제 50차 공평사회포럼 안내
-프랑스와 한국의 노동조합 운동 어떻게 다른가?-
제 50차 공평사회포럼 안내프랑스와 한국의 노동조합 운동 어떻게 다른가?(조직률은 다 같이 10%에도 못미치는데, 프랑스는 협약적용률 70~80%, 한국은 10% 밖에 안되는지?)발제: 손영우 박사이력: 프랑스 파리8대학 정치학박사..
정치인은 옳고 바르게 이겨야 한다
안철수의 새정치? 세(勢)정치?
“작게 성공하면 작게 실패하고 크게 성공하면 크게 실패한다.” 안철수 의원의 새 정치에 대한 생각을 물어오면 늘 이렇게 답했다. 평가가 왜 그렇게 짜냐고 물으면 그냥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이야기를 했다. “뭐가 새롭다는 것인지, 또 뭘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다.”그렇다. 그의 정치에는 철학과 비전이 잘 보이
쌍용차 2심 판결, 짧은 생각의 긴 폭력 맞다.
쌍용차 2심 판결, 짧은 생각의 긴 폭력 맞다. 쌍용차 2심 판결을 "짧은 생각의 긴 폭력"이라고 비판한 내 동아일보 칼럼은 엄청난 역풍을 받았다. 반응이 정말 사나웠다. 특히 쌍용차 해고를 정의와 불의 혹은 돈(탐욕)과 인권의 대립 구도로 보는 사람에게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폭언이자 궤변으로 들린 듯하였다. 그러나 한국 특유의 고용노
이제 우리의 새정치를 해보자!
나로부터, 우리끼리
1. 안철수라는 먹장 구름이 걷히자, 진짜 새정치의 파아란 하늘이 짱 하고 나타났다. 파란 하늘을 보며 (안철수로부터) 새정치 독립 만세를 부르고 싶은 심정이다. 안철수에 실망하고 분노하는 우리가 직접 새정치를 하자는 얘기다. 2. 나랑 코드가 잘 맞는 사람들 중에는 새정치연합에 참여하는 사람도 많고, 안철수는 '도저히 깜'이 아니라며 격렬히 비난하는
통계로 알 수 없는 한국경제
통계로 알 수 없는 한국경제한국경제는 성장과 고용, 물가와 경상수지 등이 통계지표로는 아주 좋다. 특히 국민 살림살이와 직결되는 실업률, 물가지수, 분배지표는 더 좋다. 2013년 실업률은 3.1%를 기록하여 OECD 가입국 중 최저 수준으로 숫자만으로는 거의 완전고용 상태이다. 즉 비자발적 실업은 거의 없고 일할 의사만 있다면 언제든 일자리가 있다는 것이
정부는 이제 꺼져야 한다
-복지와 증세, 삼분법의 해법-
기초노령연금 후퇴 문제로 나라가 시끄럽다. 답답한 것은 모든 논객들이 복지냐 증세냐의 이분법으로 현상을 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단순한 논리는 의도적이건 무지건 이 문제의 본질을 흐리게 한다. 왜냐하면 복지 증가가 경제 성장을 촉진하도록 추진된다면 일분법이 된다. 저절로 증세가 달성되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현재의 복지정책은 성장에 도움
격변의 시대 새로운 돌파구는?(하)
-담론의 수준을 높여라-
Tax wedge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tax wedge라는 개념입니다. 한국어로는 조세격차라고 번역되기도 하는데요. 이 개념은 이런 겁니다. 회사에서 회사 사장이 어떤 사람을 고용하면서 100이라는 돈을 써요. 그 돈 중에는 월급도 들어가고 의료보험도 있고 연금도 있고 그래요. 한 사람을 고용하면서 회사 사장이 지불하는 돈 전체를 100이라고
격변의 시대 새로운 돌파구는?(상)
‘짧은 생각’의 ‘긴 폭력’
-쌍용차 2심 판결을 보고-
2009년 6월 단행된 쌍용차 대량(980명) 정리해고 무효 소송에서 2심(조해현 부장판사)은 "해고 무효=전원 복직" 판결을 내렸다. 1심 패소 후 행여나 하는 마음으로 방청한 해고자와 가족들은 너무 의외여서 자신의 귀를 의심했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은 사람이 없었단다. 법정싸움을 주도해 온 변호사도 “승소 사실을 믿을
왜 문화재단인가?
-즐거운 혁명을 위한 문화놀이터-
왜 문화재단인가? 지역 문화에 대해 관심 가지고 활동하는 세력들은 꽤 있어요. 문화원진흥법을 근거로 설립되어 있는 전국문화원 연합회도 있지요. 문화원은 정부가 문화정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기 전부터 지역에서 문화와 관련된 많은 일들을 해왔어요. 또한 대부분 지역의 유지들이 문화원장을 겸하면서 재원 문제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지요. 과거에는 분명
사천스토리 (하)
사천스토리 (상)
갑옷인가 척추인가?
2개의 콤플렉스, 그리고 불편한 진실 몇 개
-보수의 북한 콤플렉스, 진보의 시장 콤플렉스-
2개의 콤플렉스, 그리고 불편한 진실 몇 개 -보수의 북한 콤플렉스, 진보의 시장 콤플렉스- 아직도 진행 중인 코레일 사태는 진보 진영에 만연한 시장에 대한 피해의식, 게으른 실사구시, 악의적 선동과 정공법 보다 편법을 즐겨 써온 정부의 정책 추진 행태가 부딪힌 부끄러운 갈등이다. 사실 정부가 철도의 전부 혹은 확실히 돈 되는 일부 노선을 민간 회사에게 팔
알림) 김병준의 2014 지방자치론
김병준의 2014 지방자치론 오픈 이벤트(2014.02.03-02.28)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병준 강사 소개 현)국민대학교 행정정책학부 교수, 전)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책기획위원회 정치행정원, 제 7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부총리, 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 대통령비서시 정책실장
한국의 진짜 비정상은 무엇인가?
한국의 진짜 비정상은 무엇인가? 박근혜정부는 기본이 바로 선 국가를 만들기 위해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많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기대가 컸다. 한국은 상식과 선진국의 기준으로 볼 때 아주 비정상적인 것이 많고, 이것 중 1~2개라도 제대로 정상화되면 나라가 많이 좋아질 것이기 때문이
‘공공 vs 시장’의 대립 프레임의 패악
인간은 짧은 시간에 수많은 정보, 지식을 처리하기 위해, 세계를 간명하게 해석하는 모형(모델)을 필요로 한다. 이 핵심은 피아를 가르는 대립구도로서, 이데올로기의 주요 지주 중에 하나다. 30년 전, 내가 대학생 시절에는 이를 ‘기본모순’이라고 불렀다. 우리민족 vs 외세 혹은 미/일 제국주의와 노동 vs 자본 대립구도가 대표적이다.
한국은 역동적인 국가인가?
한국은 역동적인 국가인가? 한국을 표현하는 말 중 하나가 ‘Dynamic Korea’, 즉 ‘역동적인 한국’이다. 그러나 한국은 살아남기 위한 경쟁은 살벌할지 몰라도 경제적으로는 전혀 역동적이지 못하다. 젊은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은 자본주의 역동성과는 거리가 먼 의사, 변호사, 교수, 공무원, 공기업 직원 등이
악보도 지휘자도 없는 오케스트라
-불협화음의 격돌-
악보도 지휘자도 없는 오케스트라 한국정치는 악보도 지휘자도 없는 엉망진창의 오케스트라다. 악보와 지휘자는 간절하고도 세밀한 국가경영 방략이다. 대한민국이 어디쯤 있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밝힌 간명한 비전·전략이다. 사실 정치세력이 공유하는 생각, 즉 사상은 바로 이것이어야 한다. 제대로 된 정당이라면 이를 강령(정책 플랫폼)으로 집약해야 한
좋은 생각의 대중화, 물적 기반의 안정화를 이루는 한 해로!
-김대호 소장의 신년 다짐-
좋은 생각의 대중화, 물적 기반의 안정화를 이루는 한 해로! 2013년 10월, 마포로 사무실 이전 이후 지금까지, 나름대로 숙성시킨 담대한 생각의 대중적 저변을 넓히고, 재정적 기반을 안정화하고, 핵심 네트웍을 공고히 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014년은 이를 꽃피우는 해로 만들려고 합니다. 잠깐 1년 단위로 연초를 거슬러 올라가 봤습니다. 2013년
모두가 꿈꿔보는 새해 경제정책
-여럿이 꾸는 꿈이 되기를-
모두가 꿈꿔보는 새해 경제정책 한국경제의 핵심 문제는 괜찮은 직업과 그렇지 못한 직업 간 격차가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것이다. 현재 전문직 공무원 등 좋은 직업을 얻느냐, 비정규직 중소기업 등에 취업하느냐는 과거 신분제 사회l에서 귀족이 되느냐 평민이 되느냐와 비슷한 정도다. 이런 격차는 양극화, 노동시장 불균형, 사교육 열풍 등의 직접 원인이다
꼼수와 시대착오의 대충돌 시대
꼼수와 시대착오의 대충돌 시대 북한은 문명국의 상식에 비추어, 남한은 선진국의 상식에 비추어 이해 안 되는 구석이 너무 많은 나라다. 지금 10대 청소년들에게 노 전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를 납득시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광우병과 한미FTA를 둘러싼 갈등도, 그 과정에서 불거진 매국 시비도, 쌍용자동차와 한진중공업 구조조정 관련 갈등도 그렇다. 철도 민
민주주의 위기의 또 다른 원인
-민주세력에 대한 당부-
* 이 글은 2013년 12월 12일 오후 5시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던 자치분권연구소(이사장 원혜영) 개소 10주년 기념식에서 행한 기조강연 원고입니다. 강의에 앞서 요지를 짧게 정리한 글입니다. 짧은 시간에 적은 글이라 표현에 다소 거친 부분이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민주주의 위기의 또 다른 원인 김 병 준 ‘민주주의의 위기’
박근혜 정부는 참주정일까? ‘귀족적 공화정’일까?
박근혜 정부는 참주정일까? ‘귀족적 공화정’일까? 채진원(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비교정치) 1. 박근혜 정부는 참주정일까? 박근혜 정부는 참주정(tyranny)일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최근 유시민, 장하나, 양승조 같은 정치인들이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는 언사를 보면 그들이 참주정이라는 학술적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그렇
100년 뒤 비루한 삶을 살게 될 후손들이 우리 시대를 어떻게 볼까?
-총체적 혼미의 시대, 소모적 갈등의 시대, 국운을 결정적으로 말아먹은 시대로 평가하지 않을까?-
100년 뒤 비루한 삶을 살게 될 후손들이 우리 시대를 어떻게 볼까? -총체적 혼미의 시대, 소모적 갈등의 시대, 국운을 결정적으로 말아먹은 시대로 평가하지 않을까?- 그가 누군지를 알려면 그의 재산이나 학력이 아니라 무엇과 싸우는지를 보면 된다고 했던가?...
민주화해야 더 잘 산다.
-저도 안녕하지 못합니다-
민주화해야 더 잘 산다. 국정원과 국방부 등의 대선 개입, 경찰의 조직적 은폐, 검찰 수사에 대한 압력 등은 이미 드러난 것만 갖고도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엄청난 사건이다. 어떤 이는 이번 사태의 엄중함을 보고 새누리 권력은 거국 내각을 구성하고..
알림)지자체 문화예술 정책 어디쯤 있고 어디로 가야하나?
-제 4차 희망자치 정책포럼-
1차 희망자치 정책포럼때는 시흥시 우정욱 정책공보담당관을 모시고 지방자치의 전반적인 현 위치에 대한 고찰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2차 희망자치정책포럼에는 성균관대 김영섭 교수를 모셔 도시디자인과 도시 경쟁력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디테일의 중요성에 대해 새롭게...
2013 해넘이 모임 겸 집들이 합니다
사)사회디자인연구소 2013 해넘이 모임 겸 집들이(이전 기념 파티) 합니다. 일시: 12월 27일(금) 오후 5시~10시 장소: 생각공방 온빛터(마포대로 186-7) 문의: 070-4633-3670, 3671, socialdesignkorea@gmail.com 단독 주택형 사무실이라서 일찍 오시는 분과는 차를, 6:30분 전후에 오시는 분과는 식사를, 8시 넘어 오시는 분과는 술을 할 예정 입니다. 연구소의 생각을 경청하는 분, 활동에 공감하는 분들과 함께 다사다난했던 연구소 활동을 결산하고 향후 진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저울과 자가 없는 나라
-밥값과 자격, 소명에 대한 문제의식-
저울과 자가 없는 나라 상하수도,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은 대표적인 국가 인프라(Infrastructure)다. 정부, 국회, 정당과 문자, 화폐, 저울, 자도 다 국가 인프라다. 정신과 문화에서도 인프라 같은 것이 있다. 직업윤리, 정직, 청렴, 투명, 신뢰, 관용, 연대성 등이 대표적이다. 이 중에는 국제비교 지표도 있어 매년 지수(부패인식지수)
좋은 일자리운동본부 녹화기
-기묘한 부조화-
특집 좋은 일자리운동본부(KBS 14일(토) 오후 3~4시)에 전문가 패널로 참석했다. 일종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 홍보용 방송이었다. 어제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무려 5시간을 KBS 공개홀에서 방송 녹화를 했다. 연극인/배우/탤런트인 윤문식씨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 브로닌도 같은 패널이었다...
전통 속의 디테일
-희망자치 정책포럼 2차 김영섭 교수-
2013년 11월 21일일 늦은 6시 반에 사회디자인연구소가 함께 하는 공간 – 생각공방 온빛터에서 제 2차 희망자치 정책포럼이 열렸습니다. 성균관대 건축과 석좌교수로 재임 중이신 김영섭 교수님을 모셔 도시 디자인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보며...
알림)2013 사디연 해넘이 모임
-사디연과 같이 해를 넘어 2014로-
2013 사회디자인연구소 해넘이 모임을 합니다!2013년에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도 선출되었으며 국정원 댓글 논란, 이석기 종북 논란 등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민초들의 힘겨운 삶은 어느새 또다시 저 멀리 관심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대선 과정에 벌어졌던 복지 담론, 경제 민주화 담론 등은 언제 있었는지 기억에 희미할 정도로 역시 사라졌습니다
알림) 제 47차 공평사회 포럼
-동전에는 옆면도 있다 북 콘서트-
제 47차 공평사회 포럼을 개최합니다. 저희 사회디자인 연구소 이사이시자 송현경제연구소 소장님이신 정대영 소장님의 신작 '동전에는 옆면도 있다'가 2013년 11월 20일자로 출간되었습니다...
동전에는 옆면도 있다
-모든 금융은 나쁘기만 할까?-
2011년에 알라딘·시사인으로부터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었고, 2012년에는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이었던 문재인 대통령후보가 일독할 것을 권유하였던 도서 ‘한국 경제의 미필적 고의’의 저자 정대영씨가 새로운 책을 출간하였다. ‘동전에는 옆면도 있다.’가 그것이다.‘한국 경제의 미필적 고의'...
알림) 행정의 달인, 지방자치 제도와 정책을 말하다
-희망자치 정책포럼 3차-
희망자치 정책 포럼 그 세번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11월 14일 열린 첫번째 포럼에서는 시흥시 우정욱 정책공보담당관을 모셔 지방자치의 살아있는 속살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안
-송현경제연구소 정대영-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안 1. 세계 금융위기 이후 금융감독 관련 주요 논의 2. 세계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의 금융감독체계 개편 내용 3.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 송현경제연구소 소 장 정 대 영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안 우리나라 금융감독 체계는 1997년말 IMF 금융위기 와중에서 급하게 개편되어 현재의 기본 골격을 갖추었다...
현대자동차가 TPP에 반대하는 이유
-사실상의 한일 FTA-
현대자동차가 TPP에 반대하는 이유-대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양희- 현대기아차가 TPP에 대해서는 '결사반대'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것이 사실상의 한일FTA(back-door 한일 FTA)이기 때문이죠. 이들은 일본의 자동차수입관세는 제로이고, 이 나라의 비관세장벽이 워낙 높아 눈물을 머금고 공식철수한 유일한 나라가 일본인데, 지금 일본과 FTA를
한중 FTA 세미나를 다녀와서
-대구대 경제학과 교수 김양희-
한중 FTA 세미나를 다녀와서 - 대구대 경제학과 교수 김양희 지난 월요일(11/18) 한중FTA 8차 협상이 진행되는 송도의 쉐라톤 호텔에서 이와 관련한 국제 세미나가 열렸다. 같은 호텔에서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일종의 이벤트를 한 것이다. 양국 협상대표가 축사를 하고 한중 FTA의 의미를 논하는 자리였다. 11년간 국책연구기관에서 일했고 마지막 8개월은
알림) 도시 디자인과 도시 경쟁력
희망자치 정책포럼 2차 강연
내일 21일(목) 오후 6:30분, 사회디자인의 요람 '생각공방(공덕동 105-101번지)'에서 김영섭 교수를 모시고, '도시 디자인'을 주제로 강연 행사를 한다. 물론 내가 직접 들어보고, 나만 듣기 아깝고, 한번 듣기 아쉬워서 간곡히 부탁해서 잡은 강연이다...
문제는 공평사회다
-대한민국의 미래, 청년의 미래-
문제는 공평사회다 양극화, 일자리, 성장율은 물론 억울함, 불안함, 고단함 문제를 푸는 핵심 열쇠 임에도 불구하고 노동계, 학계, 정치권 모두가 정면 대결을 회피하는 문제가 하나있다. 그것은 노동의 질(성과, 직무)이 아니라, 소속(직장)이 사람의 신분과 운명을 결정하는 한국 특유의 부조리다. 한국에서 대부분의 아파트 경비는 연봉 1500만원 내외를 받는다
시흥시의 돈키호테
-희망자치 정책포럼 1차 우정욱 시흥시 공보담당관-
지방자치 어디쯤 와 있고 어디로 가야 하나?군사정변 때문에 폐지된 지방자치가 다시 부활한 것은 1995년 이었다. 이제 지방자치도 성년이 다 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누구도 쉽사리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가 성숙했다고 말하지 않는다. 누구나 알다시피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핵심중의 하나다. 내년에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이기려는 사람들은 많아도 좋은 지방자치를 고민하
가장 앞선 시도, 가장 깊은 고민, 가장 넓은 시야
-희망자치 정책포럼 2번째 강연 알림-
가장 앞선 시도, 가장 깊은 고민, 가장 넓은 시야를 ‘희망자치 정책포럼’에 모셨습니다. 제 고향 사천(삼천포)을 다녀오면 마음이 아리고 스산합니다. 30년 전 운동권 대학생 때는 혁명의 징후가 눈곱만큼도 없어서 그랬다면, 40대 이후에는 황폐화된 지방 중소도시 경제와 정치 때문입니다...
합쳐야 산다
-똑같은 일은 왜 계속 반복되는가?-
왜 또?이러한 사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동안 소송도 여러 건 있었죠. 또한 알만한 사람들은 사태가 터지기 전에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저축은행 사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양증권 역시 시장, 감독당국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터졌을까요? 갑자기 지진, 해일 같은 천재지변이 일어났다면 이해를 하지요. 하지만 언론, 정책당국, 금융기관 종
이제 말머리를 돌려야 한다
노조운동과 진보가 회피하는 질문
이제 말머리를 돌려야 한다 노조운동과 진보가 회피하는 질문한국의 대부분의 아파트 경비는 연봉 1천~1천5백만 원을 받는다. 그런데 일부 대기업, 공기업, 공공기관에서는 장기근속한 정직원 경비(청원 경찰 등)라면 연봉 7천~8천만 원을 받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이렇듯 노동의 양과 질은 거의 같지만 직장(소속)이나 연공(근속년수)에 따라 그 처우가 하늘과 땅
알림)'희망자치 정책포럼'에 초청합니다.
-민선6기의 정책적 토대-
14일(목) “희망자치 정책포럼”에 초청합니다. 출판기념회가 참 잦습니다. 저는 는 국회의원들이 낸 책은 거의 보지 않지만, 지자체장들이 낸 책은 거의 다 봅니다. 줄치면서, 포스트잇 붙여 가면서 정독합니다. 그동안 수십 권은 본 것 같습니다...
이념정책의 시간 지체가 진짜 문제다
-제대로 된 생활정치 세력의 부활을 위하여-
이념정책의 시간 지체가 진짜 문제다 통진당 해산 청구와 일부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에 대한 비판, 비난, 성찰의 촛점이 너무 어긋나 있는 경우를 많이 본다. 첫째, 민주당의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에 대한 비판의 핵심은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 이 비록 대선 결과를 바꿀 정도는 아니지만..
<알림>희망자치 정책포럼을 실시합니다
-자치 제도와 정책•사업의 현황, 문제점, 개선 방안 등-
<희망자치 정책포럼>을 시작합니다. 지방자치 제도와 지자체들의 정책•사업의 현황, 문제점(한계, 오류), 개선 방안 등을 토론하는 정책 포럼을 합니다. 사)사회디자인연구소와 <희망자치 전국연대>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포럼입니다...
투자? 사기?
-동양증권 사태, 이화선의 진단-
투자? 사기? 포럼 제목이 동양증권 사태의 원인, 교훈 그리고 전망인데요. 일단 원인을 짚어보겠습니다. 요새 워낙 많은 기사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외환위기 이후에 기업들의 유동성 위기가 수 차례 반복되었습니다. 동양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사태는..
이상한 놈들이 많은 시장
-동양증권 사태, 김경락의 진단-
정보비대칭 저는 이걸 동양사태라고 부르겠습니다. 이것을 취재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생각들, 기사를 쓰게 된 이유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께요. 동양 관련된 기사를 처음에 쓴 것이 8월 중순입니다. 중순에 쓴 기사의 내용이 사실 모든 것이었어요. 동양그룹이 어떻게 CP와 회사채를 돌리고 있고 지금 어떤 유형에 빠져있는지 그때 다 썼습니다. 취재하는 데 오래도...
문제는 전교조가 아니다
-진짜 문제는 교육부-전교조-교총의 ‘담합’-
철 지난 가치를 부여잡고 조용히 죽어가던 전교조가 물 만난 고기가 되었다. 졸아든 물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던 전교조는 역사교과서 시비와 법외노조 통보라는 폭포수 세례를 받고 힘차게 헤엄치고 있다. 교육소비자(학생, 학부모, 기업)의 정당한 요구를 신자유주의 경쟁교육이라 매도하며, 교사 기득권만 옹호해 온 평소 행태에 비판적이던 많은 사람들조차 ‘
동양증권 사태 관련 긴급 토론회 개최
-동양증권 사태의 원인, 교훈, 전망-
동양증권 사태 관련 긴급 토론회(좌담)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동양증권 사태는 신용하락으로 은행대출이 막힌 동양그룹이 동양증권을 동원하여 기업정보 및 금융상품(채권)에 눈이 어두운 개인들을 대상으로 투기등급의 계열사 회사채-기업어음을...
여야 공모에 의한 공약 뒤집기
-신뢰 학살, 정치붕괴는 피해야-
여야 공모에 의한 공약 뒤집기 - 신뢰 학살, 정치붕괴는 피해야- 여야 공모에 의한 공약 뒤집기 한판이 시도되면서 한국 정치라는 부실 건축물을 힘겹게 지탱하고 있는 '최소한의 신뢰'라는 기둥이 흔들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지난 대선과정에서 내놓은 대표적인 정치쇄신공약인...
정치원론만 아는 책상물림인가? 기득권의 앞잡이인가?
‘신뢰 학살 위기’에서 ‘약속 이행’ 투쟁의 발목을 잡는 사람들
정치원론만 아는 책상물림인가? 기득권의 앞잡인가? - 신뢰 학살 위기에서 약속 이행 투쟁의 발목을 잡는 사람들 - 김대호(사회디자인연구소장) 기초선거 정당공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을 지켜보다 보면 황당하다. 우리의 정치 수준과 정당 민주주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되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한없이 슬퍼진다...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관한 국회의원 대상 설문
희망자치연대는기초지방선거정당공천폐지에관련하여현국회의원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시행하려고합니다. 올해초까지만해도금방이루어질것만같았던기초지방선거정당공천폐지는10월이넘도록제대로된논의가이루어지고있지않은현실입니다. 민선6기지방선거투표일은2014년6월4일로8개월이채남지않았습니다. 지금폐지를준비하더라도시간이촉박합니다. 정작폐지개정안을준비해야할현국회의원들이과연폐지에대한생각이얼마
선거제도와 지방자치제도에 정의와 상식을!
-10.4 긴급 현안 토론회 발제문-
한국 민주주의를 이만큼이라도 성장시킨 것은 대통령 직선제와 직선제 개헌 쟁취 투쟁을 통해 만들어진 동력이다. 그런 점에서 선거법 개혁은 부당한 정치적 기득권이라는 만리장성에 거대한 구멍을 내는 가장 강력한 포탄이 아닐까? '파쇼타도' '독재타도' '제헌의회' '혁명' 같은 급진적 구호 보다 훨씬 급진적인 요구다.
당장 개정하라 선거법, 약속을 지켜라 기초선거 공천폐지
[희망자치 전국연대] 선거법 개정 촉구
주민들을 쳐다봐야 할 눈이 여의도만 보게 생겼습니다. 정치기득권들의 졸속 협상과 야합이 춤출 공간도 엄청나게 넓어졌습니다. 유권자의 알 권리, 말할 권리, 후보 간 공정경쟁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지방자치와 민주발전이 뒷걸음치게 생겼습니다. 절대로 좌시할 수 없습니다.
희망자치 전국연대 10.8 기자회견 보도자료
알림) 사회디자인연구소 사무실 이사 완료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105-101번지
마포경찰서 맞은편, S-OIL 골목(진미 간장게장) 세번째 집
종북 만이 문제가 아니다
-한국 진보의 발목을 잡는 3대 족쇄-
종북 만이 문제가 아니다-한국 진보, 어떻게 재구성할까?- 한국 진보 정치세력에 대한 국민적 신뢰의 발목을 잡는 강고한 족쇄는 크게 보면 3개다. 혹독한 역사가 남긴 깊은 상처와 지식사회의 저열한 통찰력과 게으른 실사구시가 합작한 지적, 사상적 기형이다. 제국주의 vs 우리민족첫 번째 족쇄는 지난 100여 년의 역사를 미일 제국주의와 ‘우리(조선
저의 꿈은 임대업자입니다!
-장래희망이 임대업자인 나라-
저의 꿈은 임대업자입니다! -장래희망이 임대업자인 나라- 얼마 전 초등학생의 장래 희망이 임대업자라는 기사가 있었다. 주변에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복잡한 사업을 적당히 정리하고 빌딩을 사서 임대업자로 편하게 살려는 사람이 꽤 있다. 많은 은퇴자들은 다가구주택이나 상가 임대 수입을 최고의 노후대책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미래창조과
10월 1일 사회디자인연구소 재이륙합니다!
김대호 소장입니다. 추석 잘 쇠셨습니까? 늦게나마 추석 인사 드립니다.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연구소의 엉거주춤, 어정쩡한 상태에 일 획을 그어보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연구소의 지난 봄과 여름은 일종의 착륙과 정비와 재 이륙을 준비하던 시기였습니다.비상 시기이자 모드 전환기였습니다. 긴 성찰과 모색의 시기였습니다. 2006년 9월 출범 이후 7년 여 세월
경기동부연합의 기원과 형성, 그리고 고립
-차별과 배제의 기억-
경기동부연합의 기원과 형성, 그리고 고립 이 글은 수십 년 동안 폭력과 빈곤으로 낙인 찍힌 도시에서 성장한 인물-광주대단지 키드-들이 사회의 차별과 배제의 기억을 운동역량으로 동원하여 경기동부연합이라는 지역 정치세력으로 성장했으나 결국 기억의 고착과 운동의 퇴행으로 고립되어 가는 과정에 대한 연구이다. 그러나 거꾸로 경기동부연합의 특성, 나아가 비례대표 사
전 세계가 닮고 싶은 혁신국가를 건설하자
-정부 3.0의 성공을 위해 고려해야 할 몇가지-
전 세계가 닮고 싶은 혁신국가를 건설하자 최근”정부3.0”이라는 이름으로 박근혜 정부의 새로운 정부혁신정책이 발표됐다. 조직운영의 기본철학이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한의 결과물을 내놓기 위한“효율성”(how to do things right)에서 외부환경과 내부역랑을 고려해 올바른 전락을 세워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전력대란? 누구를 원망해야 하나?
-세계 최대 찜질방 정부청사-
전력대란? 누구를 원망해야 하나?-세계 최대 찜질방 정부청사- 100만 명 공무원의 절전투쟁지난 8월12~14일, 3일 간은 100만 명 가까운 공무원들이 처절한 ‘절전 투쟁’을 벌였다. 혹시 있을지 모르는 전력대란을 막기 위해 전기절약 솔선수범 차원에서 청사 냉방을 껐기 때문이다. 디자인을 중시하여 외벽을 유리로 마감하고 창문도 아주
복지천국 스웨덴의 비밀을 말한다 2
-어떻게 해야 복지천국을 만들 수 있을까?-
복지천국 스웨덴의 비밀을 말한다 2 -어떻게 해야 복지천국을 만들 수 있을까?- 누구의 탓?8월 27일 중앙일보에는 무상급식을 위한 서울시 추경안이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다. (9월보육대란눈앞서울시추경거부…부모들만속탄다)..
복지천국 스웨덴의 비밀을 말한다 1
민주당 탈당에 붙이는 비망록
-연구자, 언론인, 운동가의 길을 갑니다-
민주당 탈당에 붙이는 비망록-연구자, 언론인, 운동가의 길을 갑니다- 8월14일자로 제 생애 첫 당인 민주당 탈당 원서를 배달증명으로 보냈습니다. 8월21일 우편배달원으로부터 배달 증명서를 받았습니다. 민주통합당서울시도당의 '도민호'씨가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저 역시 대다수에게는 무관심의 대상이겠지만, 소수에게는 짜증과 혐오의 대상이고, 또 다른 소수에게는 기대와 희망의 대상일 것입니다...
지하경제와 소득세 포괄주의
-알카포네 때려잡기-
지하경제와 소득세 포괄주의 지하경제 양성화는 박근혜정부의 주요 정책과제의 하나가 되었다. 작년 대선후보 TV토론에서 박근혜대통령이 지하경제 활성화를 불쑥 언급한데 이어 국세청이 금년 4월 지하경제 양성화위원회를 만들고 역외탈세와 검은돈을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여기에다 얼마 전부터 독립 언론매체인 뉴스타파는 조세회피처인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
낯선 것과의 조우
-프레임의 전환-
<그림을 클릭하시면 책 구매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저희 사회디자인연구소 연구위원이시자 프레임코칭 대표이신 김창훈 선생님이 이번에 ‘낯선 것과의 조우’라는 책을 집필하셨기에 소개해드립니다. 시간과 금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한번 시간 내셔서 일독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이하는 저자 김창훈 대표가 직접 자신의 페이스북에 밝
지방자치 그 네 개의 기둥
지방자치 그 네 개의 기둥(4)
-세번째 기둥과 네번째 기둥-
세 번째 기둥: 경영능력과 혁신능력 인사권경영능력, 혁신능력 이것 또한 높다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저조합니다. 얼마나 저조하냐? 공무원들의 직업적 안정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쫓아낼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 그 네 개의 기둥(3)
지방자치 그 네 개의 기둥(2)
지방자치 그 네 개의 기둥(1)
문제는 좋은 '지방정치 연대'와 선거법 개정이다
-정당공천 폐지에 대하여-
문제는 좋은 ‘지방정치 연대’ 와 선거법 개정이다 -정당공천 폐지에 대하여- 정치발전의 기폭제가 될 수도 있는 사건이 일어났다. 지난 7월 20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안에 대한 민주당의 전 당원 투표가 그것이다. 투표 결과 총 선거인단 147,128명 중 51.9%가 투표에 참여하여, 67.7%가 최고위원
변리사소송대리권 관련 변리사법 개정안, 그 세 번째
-변리사의 정당한 권리찾기-
변리사소송대리권 관련 변리사법 개정안, 그 세 번째 -변리사의 정당한 권리찾기 지난 3일 이원욱 의원을 비롯하여 국회의원 18명이 변리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변리사는 특허 등에 관한 침해소송에 대하여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고, 변리사는 재판기일에 변호사와 같이 출석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현행 변리사법
교육자치 토론회 안내
-2014년 이후 4년, 교육자치 이대로 좋은가?-
7월 24일 정세균 의원실, 사회디자인 연구소 주최로 교육자치에 관한 토론회가 열립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세균 의원실] 교육자치 토론회 안내▶주제: 2014년 이후 4년, 교육자치 이대로 좋은가?▶일시: 7/24(수) 오후 6시..
장쩌민의 3개 대표론은 한국이 더 필요로 한다.
- 이념의 수입상, 이념의 포로-
장쩌민의 3개 대표론은 한국이 더 필요로 한다. - 이념의 수입상, 이념의 포로- 1980년대 후반쯤 읽은 중국 소설의 한 장면이다. 중국에 마르크시즘이 수입되던 1920년대 초, 노동자계급이야말로 중국 사회의 온갖 악덕을 해결할 수 있다는 유럽(러시아)산 이론이 퍼지면서, 당시 중국의 열혈 청년・대학생들은 그 위대한 사명을 이행할 노동자를 찾
정대영의 유럽이야기
3. 유럽통합과 통화, 재정위기 (5)
-2010년 이후의 유럽재정위기-
제3장 유럽통합과 통화, 재정위기- 2010년 이후의 유럽재정위기재정위기의 이해재정위기에 앞서 외환위기와 은행위기의 개념을 알아본다. 외환위기는 환율 폭등, 환율제도의 붕괴, 외채상환 불능 등이 나타나는 것으로 1992년 유럽 통화위기와 한국의 1997년 IMF사태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은행위기는 은행 등 금융기관의 대규모 도산으로 자금중개기능이 마비되는
3. 유럽통합과 통화, 재정위기 (4)
3. 유럽통합과 통화, 재정위기 (3)
3. 유럽통합과 통화, 재정위기 (2)
3. 유럽통합과 통화, 재정위기 (1)
2. 유럽의 일상생활(3)
2. 유럽의 일상생활(2)
2. 유럽의 일상생활(1)
1. 프랑스와 독일은 퍼주고 놀고도 왜 안 망할까?(2)
1. 프랑스와 독일은 퍼주고 놀고도 왜 안 망할까?(1)
1980년대 화석들을 퇴출시켜야 노조가 산다!
-쌍용차, 한진중 그 이후, 그리고 골든브릿지 파업 관찰기-
1980년대 화석들을 퇴출시켜야 노조가 산다! -쌍용차, 한진중 그 이후, 그리고 골든브릿지 파업 관찰기- 지난 7월 초순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와 쌍용자동차 관계 부서에, 현재 기업과 산업 상황에 대해 연구, 취재차 방문(인터뷰 요청)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물론 내 의도는 따뜻하고 고운 마음이 차가운 머리, 긴 안목과 결합하지 못하여 만든 소모적
신의 직장, 인간의 직장, 천민의 직장, 짐승의 직장
-불편한 진실, 언제까지 외면하려나? -
신의 직장, 인간의 직장, 천민의 직장, 짐승의 직장 -불편한 진실, 언제까지 외면하려나? - 가치생산사슬 직장생활의 경험 없이 말로만 떠드는 사람들의 경우 한 회사(공장)안에서 노동과 자본이 협력 또는 대립하며 생산이 이뤄진다고 생각하는..
지역과 시대를 담아내는 도서관
- 유목사회 속의 농경민-
지역과 시대를 담아내는 도서관 - 유목사회 속의 농경민- 농경민과 유목민 김대호현재 지방자치 단체에서 도서관 사업에 대해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하여 저도 자문역할을 좀 하고 있어요. 도서관 근무 경력도 없고...
한국농업 희망솔루션
-후농, 편농, 상농, 안촌-
7월1일 오후7시 사회디자인연구소 회의실(맨하탄21빌딩 821호)에서, 이헌목 소장님을 모시고 제44차 공평사회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이 글은 이소장님께서 발표하신 '한국농업 희망솔루션' 요지입니다. ‘한국농업 희망솔루션’ 요지 1. 농업, 농정의 현황 ㅇ 농업강국인 EU,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농민들은 불만과 불안에
문제는 증오와 공포의 정치를 지속하는 선거제도
-생산적 경쟁을 위한 선거제도 도입-
문제는 증오와 공포의 정치를 지속하는 선거제도다. 대선을 두 달여 앞둔 2012년 10월 초 정문헌 의원이 “(노전대통령의 NLL포기 발언이) 사실이 아니면 정치생명을 걸겠다”면서 한 폭로 행위의 심리적, 역사적 배경을 생각하면, 씁쓸함과 암울함이 뼛속까지 파고든다. 정 의원의 행동의 배후에는 NLL은 영토선이고, 이를 양보하는 것은
(김병준의 격정 토로) NLL에 비친 여당과 야당
어리석은 야당에 속 좁은 여당, 국민은 답답하다
모든 법에는 그 취지가 있다. 이 법 또한 그렇다. 대통령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소신껏 처리하게 하되 역사 속에 그 책임을 지게 한다는 취지가 있다. 그래서 대통령의 직무기록을 함부로 없애지도, 함부로 공개하지도 못하게 하고 있다. 국회의원이 되어 법에 저촉되지만 않으면 그 취지를 짓밟아도 좋다고 주장하는 꼴이 우습다.
대한민국을 옥죄는 침묵의 카르텔
-기득권 집단의 정책 검열을 타파하라!-
대한민국을 옥죄는 침묵의 카르텔 -기득권 집단의 정책 검열을 타파하라!- 침묵의 카르텔우리 시대 최고, 최대의 현안인 양극화와 일자리 문제 등을 파고들다가 보면, 어떤 침묵의 카르텔을 만난다. 정책적 금기(터부)가 너무 많다는 얘기다...
전관예우? 아니 전관범죄!
-전관예우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전관예우? 아니 전관범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회원 761명이 참여한 '전관예우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습니다. 전관예우가 실제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761명 중 91%(690명)가 '있다'고 답했고, 없다고 응답한 변호사는 9%(65명)뿐이었습니다. 이번 결과는 변호사를 상대로 조사했고, 더구나 법원이나 검찰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
'을'의 피눈물을 멈추게 하려면?
-진정으로 '을'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 되기 위해-
‘을’의 피눈물을 멈추게 하려면? 남양유업 영업사원의 폭언과 CU대리점주의 자살·사망진단서 변조 사건의 파장이 자못 크다. '을'을 위한 정당임을 표방하는 민주당은 6월 국회에서 이들의 고통을 경감하는 법안을 준비한다고 한다. 그런데 '을'의 피눈물은 불공정계약에 철퇴를 가하는 입법 정도로는 멈출 것 같지가 않다.
소비 방식을 바꿔 세상을 바꾸자!
-'을'을 지켜주는 시민이 되기 위한 방법-
소비 방식을 바꿔 세상을 바꾸자!김진욱(변호사, 사회디자인연구소 이사) 한국은행 금융안정국장을 역임했던 정대영 씨는 최근 칼럼을 통해 '박근혜 정부 성패, 누구 손에 달렸나?'라는 도발적인 질문을 했다. 그러고선 지난 대선 때 문재인을 선택했던 사람들의 행동에 달린 문제라는 역설적인 자답(自答)을 했다. 논리는 이렇다. 박근혜 정부의 성패는 결국 국민소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적정한 렌트(RENT) 확보
- 스몰 볼 정책을 준비하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적정한 렌트(RENT) 확보- 스몰 볼 정책을 준비하자- 정권부터 잡자! 그런데 그 이후에는 어떤 정책을 펼칠 건가요? 일상생활에서도 종종 좋은 의도에서 시작했지만 뜻밖에 전혀 다른 결과를 낳는 것을 봅니다.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동안 진보세력은 자신들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과도한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결국 김대중 대통령
적정한 격차, 사다리, 매트리스와 유능한 정치가 일자리 문제 해결의 요체
양극화와 일자리 문제의 구조 파악이 먼저다
산업구조상 힘 차이가 크게 날 수 밖에 없는 ‘갑’-‘을’ 관계를 감안하면, 봄철에 산불 감시 헬기를 수시로 띄우듯이, 특별한 공정거래 감시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 동시에 한국 특유의 후진적 고용임금 사상과 이를 밀어붙이는 조직노동, 공공부문, 금융부문과 국가규제 부문을 바로 잡아야 한다. 이 관건은 생산적 경쟁이 가능한 다당제 정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혁신의 삼중주를 연주하라!
- 임성배 교수 초청강연-
일시: 5월30일(목) 오후 2시 장소: 국회도서관 소강당(지하1층) 주최: 정세균의원실, 사)사회디자인연구소 -창의성, 가치의 협업, 융합-
이런 강령을 통과시킨 조직이 집권할 수 있을까? (1)
-민주당 개정 강령 정독 소감-
민주당 개정 강령 정독 소감- 지난 10년 동안 민주당, 민노당 강령 관련 글을 잡지와 연구소 뉴스레터 등을 통해 꽤 여러 번 발표했다. 그만큼 강령을 유심히 보고, 국내외 정당들의 강령과 비교도 했다는 얘기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편향되고 편협한 486과 시민단체들의 주장 모음집 수준의 민주당 강령.....
무개념 단세포 정치에 이를 간다.
- 개념 실종 민주당을 어이하리-
무개념 단세포 정치에 이를 간다.- 개념 실종 민주당을 어이하리- 지난 4월30일 ‘정년연장법’ 혹은 ‘60살 정년 의무화법’으로 불리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동시에 공기업 신규 채용 시 29살 이하 청년을 정원의 3%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화한 &l
통계를 벗하지 않는 자 정치를 벗하지 마라
-행정자료를 활용한 '2011년 임금근로일자리 행정통계'를 보고-
통계를 벗하지 않는 자 정치를 벗하지 마라한 지역의 지리를 얘기할 때, 항공사진이나 지도를 본 사람과 보지 않은 사람이 같을 수 없다. 세계 지리를 얘기할 때도 둥근 지구나 지구본을 머릿속에 떠올리는 현대인과 평평한 ‘천하’를 떠올리는 고대인은 확연히 다르다. 전자는 지리의 개념이 있고, 후자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정치의 사명인
민주통합당의 좌클릭, 끝 모를 혼미 암울한 미래 (2)
-네가 바로 그 1%다-
<1편에서 계속> 종북 보다 종미가 더 문제?그런데 통합진보당 강령(2011.12.5)은 민주당·민주통합당, 한나라당·새누리당과는 차원이 다른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일단 통합진보당 강령에는 전문이 없다. 그런데 모체가 되는 민주노동당 강령(2011.6.19)과 국민참여당 강령(2010.1.17)에는 있었다. 정당이
민주통합당의 좌클릭, 끝 모를 혼미 암울한 미래 (1)
민주당 강령 읽어 본 적 있소?(1)
민주당 강령 읽어 본 적 있소(2)
고임금자 고용강제법! 청년고용 배제법! 60세 정년연장법안에 반대한다!
-정년연장법 반대 사회디자인연구소장 김대호 개인성명-
고임금자 고용강제법! 청년고용 배제법! 60세 정년연장법안에 반대한다! 먼저 눈물을 닦아줘야 할 자가 누구인가? 속절없이 늙어가는 청년세대의 비탄이 들리는가? 1999년 이해찬 교육부장관 시절, 교원정년 단축조치를 통해 2만 명의 고령 교사들을 조기 퇴직시켰다. 그 때나 지금이나 100세 시대긴 마찬가지다. 70세까지 너끈히 일할 수 있고, 일하고 싶은 교
정대영의 금융이야기
환율전쟁의 진정한 승자
언제나 민생을 염려하노니 (1)
-조선을 움직인 4인의 경세가들-
' 비로소 처음 만나는 그들, 조선을 움직인 4인의 경세가들에 관한 작은 평전 이 책은 ‘조선의 개혁’이라는 큰 주제하에 네 사람의 일대기를 다룬 작은 평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평전 속에서 각각의 삶과 이념, 그 시기의 정치 상황과 사건 전개, 그리고 인물 관계가
언제나 민생을 염려하노니(2)
언제나 민생을 염려하노니 (3)
베끼지 말고 훔쳐라(1)
- 혁신의 삼중주(창의, 협력, 융합)-
베끼지 말고 훔쳐라(1)- 혁신의 삼중주(창의, 협력, 융합) 인류를 바꾼 세 개의 사과 스티브 잡스가 작년 10월에 타계하였습니다. 그 때 사람들이 갑자기 사과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인류를 변화시킨 세 개의 사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과는 아담과 이브가 먹었던 선악과입니다. 두 번째는 아이작 뉴턴의 만유인력 사과입니다. 세 번째가 바로 스티브 잡스의
베끼지 말고 훔쳐라(2)
진주의료원 사태를 바라보는 큰 그림
-진주의료원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진주의료원 사태를 바라보는 큰 그림을 살펴보자. 진주의료원과 노조에 대한 정보, 지식이 충분치 않은 사람으로서 홍준표의 결정을 지지하는 것은 사실 어렵다. 홍준표와 경남도의회의 평소 행적이 별로 미덥지 않고, 경남도 공무원 집단은 더 미덥지 않고, 결정적으로는 구조조정 등 다양한 비용구조 개선 방안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진주의료원 같은 큰 빨대는 꺾어버려
'민선5기 지방정부 정책 평가 컨퍼런스' 개최
-민간조직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민선5기 지방정부 정책 평가 컨퍼런스” 개최를 제안합니다. 민선5기 지방정부의 정책과 사업을 비교, 평가하여 서로 배우고, 개선점을 찾는 정책 컨퍼런스 조직을 제안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민간 정책전문가 및 싱크탱크들에 의한, 민간조직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여러 지자체의 정책과 사업을 비교 평가해 보면 그 다양성과 창의성에 놀라는
지역발전과 지역갈등(1)
-문제는 지역 간 극심한 발전격차-
지역발전과 지역갈등 서론: 문제는 지역 간 극심한 발전격차갈등(葛藤)의 영어 표현은 ‘conflict’ 이다. 이는 대립, 충돌, 분쟁, 투쟁, 불화 등으로 번역된다. 사회적, 정치적 갈등은 기본적으로 희소한 자원을 둘러싸고, 인간집단 간의 이해(利害) 관계나 가치 체계의 차이로 인해 생겨난다. 단적으로 인류사의 대표적인 갈등은 영토,
지역발전과 지역갈등(2)
18대 대선의 교훈과 향후 전망(1)
성찰과 치유의 콘서트를 위한 주제곡
18대 대선에 대한 다면적이고 실사구시적 평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 글은 18대 대선에 대한 약평이다. 하지만 너무 길기도 하고, 논란의 소지가 다분한 평가가 많아서, 토론을 위해 몇 차례에 나눠서 올릴 것이다. 대선 평가는 아픈 과거사를 들춰 문책할 대상과 형량을 정하는 재판 과정이나 투쟁 과정이 아니다...
18대 대선의 교훈과 향후 전망(2)
18대 대선의 교훈과 향후 전망(3)
18대 대선의 교훈과 향후 전망(4)
18대 대선의 교훈과 향후 전망(5)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지금도 위헌 상태
양극화와 일자리 문제 구조 파악이 먼저다
“박근혜정부 국정비전”은 비전 2030을 계승하였는가?
사)사회디자인 연구소 총회 성황리에 개최
-깨어있는 사람들의 100년을 가는 결사를 향하여-
정회원 총 50명 중 26명이 위임장을 보내주셨고, 19명이 직접 참석 하셔서 결과적으로 참석률이 90%에 달했습니다. 총회장에는 정회원 외에도 후원회원 및 연구소에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는 30여 명도 자리를 함께 해 주셨습니다. 안건은 회의 자료집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비전 2030’ vs 한나라당 ‘뉴 비전’
-대한민국이 어디쯤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
한국 정치집단이나 정부(관료)가 제시하는 국가비전의 주된 문제는 당파성, 이념성(진보성, 보수성)이 아니다. 논리적 정합성 문제도, 목표․원칙의 우선순위 문제도 아니다. 그것은 비전하우스의 초석(주춧돌)에 해당하는, 한국사회의 현주소에 대한 통찰이 부실하고, 원인과 결과가 난마처럼 얽히고설킨 데서 문제해결의 중심고리와 급소를 정확히 찾아내지 못하는 것이다.
노원병 보궐선거 불역열호(不亦悅乎)!
베사메무초? 높사매 미쳐!
초대합니다. 3월14일(목) 사회디자이너(Social Designer)들의 콘서트에!
정대영의 금융이야기
“반값 집세 운동”을 제안하며
-정대영의 '부동산 솔루션-
“반값 집세 운동”을 제안하며 반값 등록금 운동은 얼마 전까지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으며 대선공약 등에 반영되어 일부라도 실행될 것 같다. 그러나 반값 등록금은 많은 대학생에게는 절실한 문제이지만...
정치 실력은 중학생, 문제 난이도는 대학생 수준
김병준의 생각과 제안
살아있는 역사를 만나다
김병준 박근혜 인수위를 말하다
좌클릭 우클릭 논쟁은 무의미한가?
민주당 무엇을 반성하고 행동할 것인가, 성찰과 모색을 위한 1차 토론회
민주 통합당 초재선 국회의원 10인 - 대선 평가와 전망
가계부채해결-금융권의 손실없이는 불가능하다
2013년 사)사회디자인연구소의 포부와 계획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27-369133 -깨어있는 사람들의 100년을 가는 결사-
사회디자인연구소의 힘찬 출발과 총회 개최(3.14(목), 오후7시, 회의실)를 알립니다...
18대 대통령선거평가와 민주당진단으로 본 우리의 나아갈 길
-민주당은 공화적 덕성으로 무장하고, 대한민국 사회계약을 다시 써야 합니다-
▶18대 대통령선거평가와 민주당진단으로 본 우리의 나아갈 길 ◀ 민주당은 공화 적 덕성으로 무장하고, 대한민국 사회계약을다시 써야 합니다...
날림 부실 의대를 양산하는 고등 교육법
복지정책 - 실력과 정책합리성이 먼저이다
다가오는 거시경제정책 최후의 심판, 어떻게 피할 수 있나?
-거시 경제정책, 재정정책의 실종 대한민국-
다가오는 거시경제정책 최후의 심판, 어떻게 피할 수 있나? 한국에서 경제정책에 대한 논의에는 다른 나라와 크게 다른 특징이 있다. 거시 경제정책의 실종이다. 특히 재정정책의 실종이다. 경기조절을 위해 현대 국가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정책수단이 재정정책과 통화 정책이다. 그런데 한국은 재정정책은 완전 실종상태에 가깝고, 그나마 통화정책이 아주 약한 숨을 쉬고
민주당, 무엇을 반성하고 행동할 것인가?
용산참사 死주기 - 우리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
재정정책 실종 국가: 경제 불황기에 왠 균형재정?
-균형재정 도그마, 하루라도 빨리 깨어나야 한다-
작년 한국의 GDP 성장률은 2%에 그쳤다. 그런데도 재정 적자가 겨우 GDP 대비 1.6%였다. 2012년은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해인데도 이명박 정부은 재정지출을 늘리지 않았다. 여당 역시 재정지출 확대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이에 대한 언론의 비판도 없다. 지금처럼 재정정책에 대한 논의가 실종된 현 상황은 참으로 기이하기 짝이 없다.지난번 글 <넌
18대 대선 평가와 진보의 미래
넌 누구냐? 재정 적자와 국가채무비율
습관성 균형재정 강박증이 문제다
넌 누구냐? 재정 적자와 국가채무비율이 블로그에 와서 글을 읽을 정도인...
2030의 눈으로 본 대선
-세대 갈등을 넘어 세대전쟁-
본 발제는 2012년 12월 30일 신촌 미플에서 열린 것으로 사회디자인 연구소와 다준다 연구소가 공동주최하였습니다. 발제는 다준다 연구소 김선진, 정리는 사회디자인 이준호가 했습니다. 2030의 눈으로 본 대선 김선진이라고..
'실야 하우저만'의 유럽 노동시장의 이중화 문제 연구
한국 사회에 사다리를 세워라
-『결혼불능세대』의 저자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과의 인터뷰 -
한국 사회에 사다리를 세워라-『결혼불능세대』의 저자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과의 인터뷰 - 5조 : 허남원, 양수정, 이선림, 전동진 [장소 및 일시]장소 : 주한케냐대사관 옆 Kenya Kiambu coffee일시 : 2012년 11월 4일 (일) [인터뷰어 소개] 허남원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의 여러 일에도 관심이 많아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꿈이다.
2018년 체제는 가능한가?
한국 정치 부실의 구조와 대안(정책강톡-final)
한심한 정치 감사합니다. 환영을 해주셔서......... 마음 같아서는 길게 좀 이야기를 했으면 합니다만 제 사정이 그렇지 못하네요. 부탁을 받을 때 일찍 일어나야 한다는 점을 미리 이야기 드리기는 했습니다. 하여간 짧게 이야기드릴 수밖에 없음을 용서해 주셨으면 합니다....
통일의 길을 묻는다(정책강톡 5톡)
통일의 길- 안보안보교환을 바탕으로 한 화해상생정책
제가 이번에 부탁을 받은 부분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가 쓴 뉴 한반도 비전이라는 책을 간단하게 소개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번 대선 후보들의 대북 관련 정책을 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뉴 한반도 비전을 낼 때는 원래 제목을 한반도 문제라고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출판사에서 너무 딱딱하다고 그래서 출판사가 정한 제목이...
다람쥐 쳇바퀴에서 벗어나려면?
오늘은 1987년 이후 지겹게 보아온 다람쥐 쳇바퀴의 6번째 주기의 시작인지도 모른다. 집권세력의 과도한 자신감과 오만은 이를 더 단축시킬 것이다.
치떨리는 노여움으로 쓴다. 상식이여 만세!
-몰상식, 몰염치, 분열과 증오의 정치여 가라!-
(제2차 대선후보 TV토론 소감) 치떨리는 노여움으로 쓴다. 상식이여 만세!-몰상식, 몰염치, 분열과 증오의 정치여 가라!-
농업을 묻는다 - 정책강톡 5강 5톡
농업 가치의 회복 - 그 중심에 농민이 있어야 한다
이력 소속 : 의성한우협회 회장학력 : 서울대학교활동 :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제 17대 국회의원 선거 군위,의성,청송 열린우리당 후보, 18대 국회의원 선거 민주통합당 후보
(대선후보 TV토론 소감) 담대한 개혁만 얘기해도 시간이 모자란데.....
분노, 증오, 혐오, 공포에 불을 지르면 이기나?
이정희의 품격은커녕,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망동으로 인해, 문재인 후보는 선뜻 야권연대의 손을 내밀지 못하고,
'서로 돕고 사는 세상' - 정책강톡 5강 5톡
본 질의답변은 2012년 11월 28일 세교연구소서 열린 정책강톡 5강 중에 질의답변 부분을 이준호 연구원이 정리한 것입니다.
박근혜 국민면접 시청 소감: 개념 상실 여성 대통령의 등장?
-5선 의원에 대권 후보 10년 동안 뭐 했나?-
나는 아직도 북한과 좌익을 주적으로 삼는 1950년대 화석과 아직도 자본(시장), (유신)독재, 미국을 주적으로 삼는 1980년대 화석 간의 지루하고도 시대착오적인 대결에 혀를 차지 않을 수 없다. 상대에 대한 극단적인 공포, 혐오,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뭔가를 반대, 저지하는 것을 시대정신으로 붙들고 있는 한, 복잡한 민생 문제는 안중에도 없기 마련이다.
사법개혁을 묻는다 - 정책강톡 4강 4톡
국민을 위한에서 국민에 의한(검사장 직선제)
본 기사는 2012년 11월 21일 세교연구소서 열린 정책강톡 4강 4톡 중에 김진욱 변호사님의 발제 부분을 사회디자인 연구소 이준호 연구원이 정리한 것입니다.
정책과 공약의 삼풍백화점을 지을 것인가
개념 없는 공약은 삼풍 백화점이다
이번 대선 판의 가장 뼈아픈 좌절은 바로 정책과 공약은 맞든 틀리든 어떤 개념(스토리)으로 꿰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각인시키지 못한 것이다. 또 하나는 정책과 공약 역시도 오랜 숙성 과정과 집단적 공유(체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각인시키지 못한 것이다. 로마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듯이, 생각의 숙성은 이론과 실물을 아는 다양한 분야의 선수들
복지를 묻는다 - 정책강톡 3강 3톡
대한민국의 길을 묻는다(복지부분 - 양재진 솔루션)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우선 그림을 설명하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Y축은 공적사회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고 X축은 고용과 가족지원에 쓰는 복지비용의 GDP 대비 퍼센트입니다.
발제문) 선거제도 개혁 없이 정치혁신 없다!
새정치 공동선언에 대한 사회민주주의자의 논평
소선거구제 하의 국회의원은 선거구민들이 민원 해결을 위해 서울 중앙정부에 파견한 사람이다. 누구나 민원이 있으면 이를 집단적, 정책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개인적으로 연줄을 통해서 해결하려 하고 이때 국회의원은 민원 창구로 역할을 하게 된다. 민원을 잘 해결해야 좋은 국회의원으로 평가 받고 재선에 성공한다.
개념없는 대선 복지공약!
지난 11월 14일 열린 정책강톡-대한민국의 길을 묻는다-에서 양재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주요 대선 후보들의 <복지 공약>을 평가 하였다.
‘희망버스’ 운동은 무엇을 남겼나
따뜻한 가슴 차가운 머리가 필요하다
‘희망버스’ 운동은 무엇을 남겼나? -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소장) 2011년 여름을 뜨겁게 달궜던 5차에 걸친 '희망버스' 운동에 힘입어, 11월 8일자로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자 92명이 복직하였다. 이는 작년 10월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85호 크레인 점거사태’ 해결을 위한 권고안(중재안)을 받아들인
교육을 묻는다 - 정책강톡 1강 1톡
혁명보다 어려운 개혁을 성사시키려면?
전환기에 필요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혁명보다 어려운 개혁을 성사시키려면? 지금은 대전환기다. 뭔가가 크게 바뀌고 있고, 바뀌어야 할 혁명적 시기다. 공직 선거에 한 번도 나가보지 않은 안철수에 대한 높은 기대와 환호야 말로 대전환기의 수많은 징표 중의 하나이다. 전환기란 무엇인가?
정책 강톡 세부 일정 안내입니다
대한민국의 길
정책 강톡-대한민국의 길 대선 후보들의 주요 정책・공약과 대한민국의 길을 밝힌 경세서(經世書)를 자세히 살펴보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디쯤 있고, 어디로 가야 하는 지’를 정책 대가(大家)들과 함께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 대가들의 정책 비평 강좌와 경세서 북 톡(Talk)를 결합하여 [정책 강톡-대한
문제는 정치의 무능이야! 이 바보야!
명의는 돌팔이 의사와 달리 환자가 아프다고 하는 곳만 마냥 쓰다듬어주고, 그 증상만 완화하는 약을 처방하지 않는다. 질환이 생긴 메커니즘과 근본 원인을 파악하여, 환부와 관계없어 보이는 부위나 기관을 정상화 한다. 정치 불신에 대한 돌팔이의 처방과 명의의 처방이 무엇인지는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 안철수와 대한민국이 사는 길은 명의의 처방, 즉 진짜 정치
청년에게 최악의 체제를 혁파할 철학과 비전이 있는 정치집단은 어디 없나?
잊지 말아야 할 네가지 원칙
청년에게 최악의 체제를 혁파할 철학과 비전이 있는 정치집단은 어디 없나? -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김능구 대선진단]김대호 “안철수, 정치이해 상당히 얕고 즉물적”
“안철수 비전은 초가삼간...개헌과 선거법 개혁을 내걸고 거국정부로 가야”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은 한국사회의 핵심문제를 ‘일자리’와 ‘양극화’에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그는 이 두 개의 사회현상에는 일자리 간의 격차문제가 자리잡고 있는 점을 주목하면서
김대호 소장이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관심 있을 만한 분들께 소개, 권유 부탁드립니다.
김대호 소장이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사회디자인연구소 네트워크가 공들여 개발하여 팔려고 한 것은...
김정빈 솔루션 1
획일화, 서열화에서 다양화, 특성화로
본 글은 2012년 10월 11일 세교연구소에서 열린 제 42차 공평사회포럼 중에 김정빈 박사님의 발제문을 발췌한 부분입니다. 참석자는 주최측 소장 김대호, 연구원 이준호, 발표자로 김정빈, 이기정, 패널로 정대영, 서원희, 이혜경이었습니다. 획일화, 서열화 – 근본 원인은 표준화우리 교육을 몸이라고 비유한다면 교실 수업은 세포에 비유할 수 있다
정치 혁신의 핵심은 정당 간의 생산적 경쟁체제를 담보하는 헌법, 선거법개정
양당의 정치독과점 체제, 적대적의존체제로는 대한민국은 전진할 수 없다
정치 혁신의 핵심은 정당 간의 생산적 경쟁체제를 담보하는 헌법, 선거법개정 -양당의 정치독과점 체제, 적대적의존체제로는 대한민국은 전진할 수 없다- 정치 혁신 혹은 쇄신이 2012년 대선 판의 핵심 화두다. 이는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출마 명분이고, 문재인과 안철수의 후보단일화의 근거다. 정치 혁신 논의의 불을 세게 지피는 후보는 당연히 안철수다. 안철수는
대한민국의 길을 말한다
100년을 가는 이념정책적 권위집단을 지향하며
100년 가는 이념정책적 권위집단을 지향사회디자인연구소는 민간 정치콘텐츠 생산 기관입니다. 주 고객은 정치인과 사회(운동)단체와 정치인을 움직이는 일반 국민입니다. 정치 콘텐츠는 교수들이 주로 생산하는 학술 논문이 아닙니다. 정치 컨설팅 기관이 주로 생산하는 구호(카피)도, 신문 칼럼니스트들의 칼럼도 아닙니다. 정치 콘텐츠는 철학, 가치, 비전, 정책과 현
좋은 행사 초청합니다. 좋은 강좌 소개 합니다.
10.18 (후원)회원 행사 및 10.31 정책 비평 강좌
-10.18 (후원)회원 만남 행사에 초청합니다.-10.31(수)부터 시작하는 “정책 강톡-대한민국의 길” 수강 신청을 받습니다.
안철수, 개헌-중대선거구제 주장해야
“무소속, 가장 빠른 식물대통령 길...임기단축 내건 큰 그림 나와야”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은 15일 오후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의 [대선진단] 코너 대담에서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에게 “(진정한 정치혁신을 도모하겠다면) 안철수 후보가 개헌과 국회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김 소장은 안철수 후보가 ‘무소속 대통령 후보론’을 말하고 있는 데 대해
사회디자인연구소 후원 행사 안내
'안철수의 생각을 생각한다' 출판기념회
정중히 초청합니다. (사)사회디자인연구소 후원 행사 겸 "안철수의 생각을 생각한다” 출판기념회에! 사회디자인연구소가 창립 6년 만에 회원, 후원회원, 경청•공감하는 분들을 모셔서 조촐한 후원 및 기념 행사를 가지려 합니다. 6년에 걸친 연구활동의 지적 성과를 짚어 보고, 한계•오류와 극복 방안에 대해 편하게 얘기해 보려
독일의 비밀병기를 찾아서
네가지 무기가 필요하다
독일의 비밀병기를 찾아서 독일, 프랑스, 벨기에 등의 국가는 일을 많이 안하고 사회보장 혜택을 많이 받으면서도 오랫동안 선진국으로서 경쟁력도 유지하고 있다. 찾기는 어렵지만 무엇인가 특별한 것이 있어야
정대영 솔루션 2- 하우스 푸어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제안
제 41차 공평사회포럼
제 41차 공평사회 포럼'임박한 경제위기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가계 부채와 하우스 푸어 문제를 중심으로- 일시 : 2012년 9월 24일 장소 : 세교연구소 참석자 : 조기철, 김석수, 정대영, 이준호, 이재구, 김대호, 이기정, 성기욱, 김정빈, 조국준, 전성인, 박창기, 김진욱, 이현정 김대호 소장오늘은 임박한 경제위기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안철수, ‘정치 야만족’인가? ‘정치 혁명군’인가?
정대영 솔루션1: 더 많은 은행! 더 엄격한 감독!
박승주의 지방행정체계 개편 구상
-제40차 공평사회포럼(2012.9.14) 녹취록-
박승주의 지방행정체계 개편 구상-제40차 공평사회포럼(2012.9.14) 녹취록- 참석자 : 박승주 광주발전연구원장(참여정부 여성부 차관), 이기정, 조영수, 김대호, 이준호, 이명우, 김창훈, 김정빈, 정대영 현재의 지방 자치・행정 체계는 기본적으로 일제와 독재 잔재로서 엄청난 불합리, 비효율을 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기득권에
안철수의 정치 혁신 의지를 보고
출간[안철수의 생각을 생각한다]
-안철수와 대한민국이 함께 사는 길-
안철수는 정치 경험도, 국회 기반도 없고, 진영 논리에 별로 오염되지 않았고, 정책적 집착도 없기에, 자기 자신을 던져 진보와 보수 간의 소모적인 대립 전선을 걷어낼 수 있다. 가운데가 비어 있기에 바퀴살을 끼울 수 있는 바퀴의 허브 역할을 안철수는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치명적 약점이 강점으로 변하게 된다는 얘기다. 이렇게 하여 보수와 진보, 영남과 호남, 동쪽과 서쪽을 가르는 전선을 걷어내면 남북 간의 휴전선을 걷어내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여전히 혼란스러운 재벌개혁과 양극화 관계
이진순의 공동체 시장경제론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체제 구축(39차 공평사회포럼)
공동체시장경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체제 구축 李鎭淳 <요약> 우리경제가 1990년대 초 이래, 성장률 둔하와 분배악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핵심원인은 급격한 탈공업화와 서비스화로 저임금 일자리가 확산되는 구조변화 때문이다. 특히 중국의 급속한 공업화로 우리나라 노동집약적 산업이 붕괴되면서 여기서 밀려 난 근로자들이 음식․도소매&midd
이진순 교수 발제에 대한 토론
현대차 주간2교대제는 몰염치 비상식이다
임금 감하도 동반하는 3교대제가 상식이다
한국 청년과 사회적 약자가 살려면 노동시간 단축과 기존 노동자들의 기득권 존중을 전제로 한 대기업의 고용유연성 제고와 공평임금(직무직능급제), 연대임금제와 복지확대(사회임금 상향)와 독과점, 불공정거래, 내부자 거래 근절과 부동산 문제 해결이라는 빅딜이 있어야 한다.
한국 보건의료 시스템의 핵심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는 의료이용을 적절한 수준으로 통제할 장치가 별로 없는 제도적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공공병원들에 대해서 총액 예산제를 적용시킵니다. 1년 동안 정원의 예산 얼마라고 딱 정해 버립니다. 병원장 입장에서는 그 예상 범위 내에서 직원들 봉급주고 치료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비용을 아껴 쓰려는 요인들이 작용을 하는데 우리는 민
<안철수의 생각>은 부실한 건축물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대선 후보들 중에서 좀 더 나은 사람—물론 기준이 무엇인지도 모르겠지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절체절명의 상황에 처한 민생 문제와 7천5백만 민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 거칠게 말하면 익숙한 철학, 가치, 관성과 결별하므로서 절벽으로 돌진하는 대한민국을 멈춰세우고, 나아가 거대한 전환을 이룰
우리에게 연해주란 무엇인가
저도 한 8~9년 만에 한국 들어와서 활동한지 한 1년 되었습니다.8년 되니까 한국사회에 대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서 오늘 말씀들을 잘 들으면서 한국에 대한 감각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 개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동북아 지역의 두만강 유역 개발 때문에 지역적 관심이 있었던 중에 96년에 기회가 되서 1월 달부터 중국으로 가서 일을
민주통합당, 네가 바로 그 1%다
이 글은 민주당 강령(2008.7.6)과 민주통합당 및 통합진보당의 현 강령과 야권연대의 공동정책합의문을 비교 분석하여, 4.11총선시 민주통합당이 취한 어이없는 행보는 단지 한명숙 당대표의 개인적인 무능 때문이 아니라, 민주진보 세력 전반의 사상이념적 혼미 때문이라는 것을 밝혔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강령은 백 수십년 전 위정척사파 선비들의 우물
이명박 대통령이 유일하게 잘 한 일은?
협동조합은 일종의 동업. 시민단체활동이나 노조활동은 연애, 협동조합은 결혼. 협동조합이 잘되려면 한 두명 쯤은 부처님이나 예수님이 되어야! 철저한 준비, 신중한 결정 필요.
협동조합을 위해 정부가 시급히 해야 할 일 3가지
-통계, 보증제도, 교육 과정-
신용보증제도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커피 전문점을 10명이 창업을 하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증을 서야 될 수도 있어요. 개인 사업자는 한 사람한테만 보증을 서고 법인이면 법인에게 서면되지만 이건 섞여 있거든요. 보증을 서달라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을 보증할 수 있는 매뉴얼을 빨리 만들어달라는 거죠. 안 그러면 제가 보기에 몇 년 동안 보증 한 번도 못할
대한민국 의료가 나라를 먹여살릴 수 없는 몇 가지 이유
(성명서)이번 대선부터 결선투표제 도입하자
-39인 공동 성명-
현행헌법 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한 대통령 선거의 결선투표제 도입은 헌법의 개정 없이도 가능하며, 오히려 헌법상의 국민주권원리나 민주주의원리에 더 부합한다.
(제35차 공평사회포럼 녹취록) 국방전략, 군 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
-군에 대한 문민 통제가 관건-
서해교전이 왜 일어났느냐? 천안함 사건, 연평도 사건이 왜 일어났느냐? 그 이유가 서해 협력지를 안 해서 그런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방 안보문제는 따로 고민할 필요 없이 남북관계만 풀리면 이 문제는 저절로 잘 풀린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방문제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개가 전부 위험하기 짝이 없는 사고방식입니다. 현
천하의 명의도 고치기 힘든 한국 의료시스템의 병
-한국 의료시스템의 병력-
보수우파는 의료를 생산과 산업의 측면에서 바라보는데 여기서 이익을 얻는 건 이미 기득권화된 대형병원과 자본들 뿐이고, 진보좌파는 "무상의료"를 주장하는데 이는 이미 가혹하기 짝이 없는 의사들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더욱 가속화하는 길밖에는 실현할 수 없는 것이다
지자체 일자리 사업, 근본적인 방향 전환 필요
--제34차 공평사회 포럼--
2012년 6월 29일 오후 3시, 라디오 21 공개홀에서 사회디자인 연구소, 공공경영연구원, 재단법인피플이 공동주최한 제34차 공평사회포럼이 열렸다. 주제는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정책/사업 개선방안”이었다. 김재진(서울시 일자리 정책 팀장), 류재승(충청남도 일자리정책담당), 홍희영(관악구 일자리 사업과장) 등이다.
찔끔 주고 귀찮게 하지 말고 차라리 지분투자를 하라
-스페인 몬드라곤 협동조합에서 배워라-
정부 예산을 지원 받아 창업한 사람이 있는데, 정부 예산 쓴 것을 보고하는 직원을 따로 채용해야 합니다. 영수증 처리 등등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보고도 해야 하고 영수증 처리도 해야 하고. 이것도 일자리 창출이라면 창출입니다. 정부에 보고하는 일자리죠.
컨설팅이 아니라 오피스 기능을 대행하라
-생활비 지원과 판매품앗이망 형성을 지원하라-
첫 번째가 지금 같은 컨설팅을 하지 말고 센트랄 오피스 개념으로 지원하라. 두 번째가 창업 이후에 안정적인 궤도에 들어서기 까지는 생활비를 대주라. 세 번째는 판매품앗이 망을 지원해주어야 한다
변형된 취로사업식 일자리 지원 정책 안된다.
이건 변형된 취로사업이고 일종의 복지예산이다. 기업의 논리와 전혀 맞지 않고 기업의 인력수급과 정책 목적이 전혀 일치 하지 않는다.
청년 결혼 문제에 대한 대담을 듣고
CBS 토크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1975년 섹스 피스톨스보다 한국 청년이 못할 것은 없다. 구조적인 문제는 당시 영국보다 심각하며 우리는 당시 영국인들보다 똑똑하다.
"좋은 질문 운동 2012"(Q2012)를 제안합니다.
코리아의 미래를 위해 해명되어야 할 의문은 무엇인가?
저는 앞으로 최소 3개월은 "좋은 질문 운동 2012"(약칭 Q2012)과 "대선 결선투표제 채택 운동(약칭 결투넷)"에 집중할 것입니다. 이는 대선 캠프, 정당, 심지어 진영까지 초월한 일입니다. 특정 후보 지지운동도 아니요, 심지어 민주진보 승리 운동도 아닙니다. 오로지 정치발전 운동입니다. 정책, 정파, 정당 업그레이드 운동입니다.
헌법이 아니라 공직선거법만 개정해도 대선 결선투표 할 수있다
-2012 대선부터 결선투표제 도입하자-
헌법 제67조 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② 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③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는 신봉건주의 국가다!
-관료 개혁이 킹핀! 5급 고시제도를 철폐해야-
겉으로 보면 재벌들이 나라를 끌고 가는 것 같지만 실제는 관료가 재벌보다는 더 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료는 잠깐 하는 것 아니냐 하는데, 아닙니다. 관료는 공동체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집단화 되어 있어요. 고시 선후배 해서 좌르륵 있고요. 이익 앞에서는 하나로 움직이는 공동체입니다.
경제력집중 억제와 재벌의 내외부 견제제도의 실효성 확보
-경제민주화 토론(제33차 공평사회포럼) 스케치-
지난 6월 22일 금요일 라디오21공개홀에서 오후 7시부터 10시 반까지 3시간 30분에 걸쳐 "경제민주화론의 현실인식과 법제도 개혁 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제33차 공평사회포럼)이 있었다. 주 발제자는 경제개혁 연구소 위평량 박사(연구위원), 지정토론자는 송현경제연구소의 정대영 소장이었다.
한국 농업, 농촌이 살 길
고급 제품 생산 가능합니다. 그런데 고급제품을 만들려면 고급적인 사람이 먼저 탄생되어야 합니다. 고급스런 사람이 고급스런 제품을 만듭니다. 그 사람의 살아온 과정이나 가치관 철학이 고급스럽게 성장한 사람이 고급스런 제품을 만들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 고급스런 제품을 만들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고급스런 사람이 형성 되면 그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고급스런 제품을
한국 농촌 일자리의 미래
협동조합은 거대한 기회와 변화의 동력
인구이동과 더불어 협동조합 이런 것이 어떤 농촌의 획기적 변환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 드렸고 한가지 더 마지막으로 말씀 드린다면 농촌지역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발성입니다. 그래야 협동조합도 되고 변화도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농촌에 계신 분들은 워낙 고령화 되어있고 그런 분들이 학습이 안되어 있어요. 하지만 도시에 살다가 오신 분들은 너무 지나
문제는 의료, 일자리, 문화다
-조영수 교수의 토론-
그냥 의료문제가 아니라 비상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의료입니다. 또 한가지가 교육에 관한 문제입니다. 무슨 교육이냐고 의아했지만 말을 들어보니 손녀, 손자와 같이 살고 싶은 계획이 있는 것이었죠. 학교보다도 유치원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세번 째는 아까 백만 원 짜리 일자리 얘기를 하셨는데 욕구가 10
봉천4거리 에그빌딩의 교훈
우리 시대 먹튀정신과 부실 감독의 기념비
유럽의 유서 깊은 건물들은 건축 기간이 매우 길다. 수십 년이 걸린 건물은 흔하고, 심지어 오백 년이 걸린 건물도 있다. 사회의 호흡이 길고, 건축에 관한 한 매우 꼼꼼하다는 얘기다. 이제 우리 사회도 한번 지어 놓으면 수십 년간 변경할 수 없는 대형 건물의 기본 설계는 아주 철저히, 꼼꼼히 살펴야 한다. 마찬가지로 수십, 수백 만 명의 운명에 지대한 영향
“결혼 걱정 없는 세상”은
왜 진보의 비전이 되지 않나?
연대임금제, 대기업과 공공 부문의 자제, 최저임금 인상, 누진소득세제, 독과점과 불공정거래 혁파 등을 통해 사회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것이 필요. 동시에 유연하고 안정적인 고용임금 체계를 만들어야. 이것이 결혼·출산 기피 현상을 해결하는 길...
계층이동이 자유로운 공평사회
국회 정문 앞에 걸린 플랭카드를 보니 “이장에서 청와대까지?”였습니다. 끝에 물음표가 있네요. 그걸 느낌표로 만들어볼까 합니다.우리 시대의 화두는 공정과 공평입니다.계층이동이 자유로운 공평한 대한민국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 수 있기를...
제안!! 2012년 대선부터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
우리 헌법은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한다(헌법67조5항).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의 관련 조항만 개정하면 시행가능한 일이다. 기존 제도 아래에서 가장 유리하다고 평가받는 후보자는 선거방식의 변경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아래에서부터]
노무현을 넘어, 룰라를 넘어 성공한 서민정부를 향한 김두관의 도전과 비전.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 모색이 활발한 가운데 김두관 경남지사가 ‘서민정치’와 ‘섬김의 정치’를 주제로 한 정치 에세이집 《아래에서부터》를...
19대 국회 출범에 부쳐
- 비전제련소와 비전연주회 후원을!
바다를 제대로 보지 않고 배를 만드는 우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지점은 이 시대의 최대 난제인 양극화 해소/일자리 창출/경제활력/시장 정의 확립과 관련된 대권/당권 주자들의 해법.콜로키움(제련소)과 비전연주회는 좋은 비전정책과 대중과 직접 소통도 의미...
"2012년 대한민국
정책컨벤션"을 제안한다.
- 총선 정책선거 평가와 대선시기 정책과제
정책컨벤션-공동체 경영참여 가치구현에 기여.삶의 질을 위한 정치에 기여.정치과정 정상화에 기여. 정책지식생태계 형성 촉진.정책생산유통의 네트워크 형성 촉진.정책 켐페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국가사회적 지원 검증체계 확대...
5.24조치 출구전략과 남북경협
남북협력기금을 무력화하고,급변통일론에 입각한 통일계정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남북교류협력법 개정 방향-정부의 승인 절차를 축소 간소화.지자체가 독자적으로 남북 교류·협력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 개선...
복지국가, 우리도 가능한가?
사회적 타협을 통한
국가고용전략의 수립 필요한가?
인수봉을 눌러 남산으로 만들어야
--일자리 해법은 없는가?
“남북경협 없는 평화는 없다”
참여정부 사회정책의 성과와 과제
두 명의 노무현
이권경제 타파를 위한
박창기의 담대한 제안(1)
대한민국 블랙아웃
시민이 공기업 통제 못하면
국가·지자체 부채 통제 어렵다.
대통령 결선투표제-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없이 미래는 없다.
‘참여의 민주주의와 비례대표성을
확보하자’ 토론회 지상중계
김두관 지사 민주당 정치개혁모임
조찬간담회 발표문
총선에도 졌지만
총선이후에도 지고 있다!
“김정은 체제 이후 한반도 정세의 전반적 점검”
민주통합당 공천심사 경선과정을 돌아보며
“김정은 체제 이후 한반도 정세의 전반적 점검” 토론문
광명성 제3호 발사에 대한 국제법적 관점
4.11 총선의 평가와 교훈
야권연대의 성과와 향후 전망
총선과 정당체제의 사회적 기반
제19대 총선 결과 분석 및 공천 쟁점
제 19대 총선과 재외국민선거제도
인생은 길고 배지는 짧다
총선결과에 대한 지도부 책임을 묻는다
4.11총선 투표결과 실증분석과 함의
이명박정부 빼앗긴 민주주의와 인권
이명박 정부 4년 한국의 복지국가 길을 잃다
이명박 정부 일자리 비정규직 정책 평가와 과제
[책]99%를 위한 대통령은 없다.
이명박정부 교육정책 평가와 과제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 평가와 과제 토론문
[책]결혼불능세대
이명박 정부 4년의 남북관계: 고집과 誤判과 失機
이명박 정부 지역정책의 평가: 지역주권과 공간정의의 훼손
2012 민주당 혁신참전기-승자와 패자
검찰은 왜 권력앞에 약하고 국민에겐 군림하는가
지방분권 국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운동의 과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똑같이 잘사는 대한민국 만들기
창조형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보편적 복지구상과 정책과제
[책]2013년체제 만들기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한 2012 정책 보고서
국정운영 핵심은 국가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이명박식 일자리, 비정규직 차별과 대안
사회디자인연구소 희망자치포럼
박원순의 희망공약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현황과 과제
평생교육체제와 지역만들기운동의 과제와 전망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과제
한국형 보육정책의 쟁점과 과제
학교도서관에서 교육의 길을 묻다
<지역을 새롭게, 한국을 새롭게>
사회디자인연구소 정책포럼
2013년 체제와 한반도 평화전략
정의로운 역동사회와 민주주의
21세기 국정 운영 방향과 거버넌스
지방자치단체의 성과를 활용한 2012년 총선 전략
2012 진보의 주택․부동산 전략
한국 IT산업의 현황과 산업정책의 방향
중소기업 어떻게 살릴 것인가?
검찰개혁을 위한 성공조건
'국방개혁 307개혁', 무엇이 문제인가?
교육을 잡는 자가 대권을 잡는...
-한국 교육의 길을 찾는다.
위기는 왜 반복 되는가
-‘기본합의’와 균형을 회복하라
검찰의 현주소와 법치주의의 위...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국가 재정을 알야야 국정이 보...
-<세금혁명> 서평
한반도 평화와 천안함
- 천안함을 묻는다. 의문과 쟁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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