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영담론 | 지방경영담론 | 사람&책&문화비평 연구보고서 | 토론회 안내 | 자료실 | 디자인TV 연구소소개 | 연구소 사랑방 | 디자인포토 | 뉴스레터 | 자유게시판 2012.1.24 화 10:59 '2013년체제'를 향하여 2012년 승리를 위한 유일한 방법 ‘야권단일정당’의 지도부 구성과 공천제도 한반도 평화체제(안) 교육을 잡는 자가 대권을 잡는다 미친 대학등록금의 나라... 한국 고용문제 현황과 정책방향 한국 복지국가 전략의 성찰과 모색 한국 조세·재정정책의 방향과 과제 연금제도 이대로 둘 것인가?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평가와 과제 제2의 자치분권운동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자! 사회디자인focus 김두관 경남지사 신년사(新年辭) 민주통합당 '통합선언문', 정강정책 김두관 지사, 도민과의 대화 500인 원탁회의 개최 "대권주자는 김두관처럼 자기 목소리 있어야 해"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과 공동지방정부 미국대통령의 리더십과 표현의 ... ‘대통령의 연인’ (The American President ... 정치인의 초상, 권력의 욕망과... 모두가 왕의 부하들 (All The King's Men, 20... 김병준 前장관의 정책특강 한국 사회변동과 공존의 조건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진보ㆍ개혁 버전의 성장담론을 준비하자 국가 위의 기업, 무엇이 신자유주의를 불렀나? 집권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양극화를 복지로 푼다?: 노무현은 우리의 미래다: 노무현의 독도, 전종철의 독도 진보는 신(新)사회계약을 통해 대한민국을 재창조해야 한다. 권복규(이화여대 의대 교수) 서울대학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정창수(좋은예산센터 부소장) 역동적 복지국가를 만들려면 대안도 실현과정도 역동적이어야 한다. 이범재(한국장애인인권포럼 대표) 「역동적 복지국가의 논리와 전략」은 ‘역동적’인가? 헌법 119조 경제민주화 조항은 좌파적인가? 김헌태(前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 소장) 대중은 옳은가? 신동진(한국장애인방송 기획국장) 경기도민은 계층투표를 했는가? 정보연(도봉시민회 공동대표) 풀뿌리의 행정개편 구상 Ⅱ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법 이게 ...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 중향평준화로 가야 -한국은 우리의 생산력 수준에 비해 너무 높고 안정적인 곳... 정의 없이 복지국가는 없다. -정의와 복지의 두 바퀴로 굴... 보편주의나 선별주의 이전에 ‘기회와 도전󰡑살아 있는 희망의 나... 정승일의 복지국가론에 대한 토... 반미･반제･반자본주의 차원에서 신자유주의 반대를 외... 다시 한반도의 길을 묻다 우리 사회의 지도자는 국가와 민족의 나아갈 방향과 기본노선을 ... 정의의 조건과 공동선의 정치 시대의 갈망이 부른 ‘정의’ 열풍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의... 사회디자인연구소장 김대호 4.11 총선에 출마합니다. 정권 교체를 넘어, 청년에게 기회와 희망이 있는 “젊은코리아”를 건설하기 위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고자 함. 김대중, 노무현의 정신과 방법의 합리적 핵심을 계승하고, 저와 네트워크가 다듬은 정치적, 정책적 지혜를 결합... 김정은 체제와 한반도의 진로 - 2012 한반도평화포럼 신년대토론회 '김정은 체제’라는 표현은, 김정일 위원장 급서에 따른 북쯕의 권력승계가 대체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는 인식.남녘에서 2013년 체제를 출범시키고 남북이 공유하는 새 단계가 되도록 하는 일이 분단체제 극복 최선의 길... 복지담론의 평가와 발전 방향 - 어떤 복지국가인가? 복지국가는 사회구성원 모두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정치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리도록 해야.사회 정의가 구현되도록 노동시장 참여와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어떤 복지국가인가? 토론문 복지국가와 민주적 시장경제 민주적 시장경제,경제민주화=좋은성장+분배,공정경쟁,참여경제,분배정의-교육기회균등,재벌개혁,중소기업보호,노동시장 민주화,비정규직문제 해결,금융개혁 공공성 확보,부자증세,경제민주화 동맹...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세금 투자 경제력에 맞는 복지.복지재정 장기추계를 정확히 해석해야 함.총량보다 내용이 중요하다.향후 보강될 복지부분 우선순위.재정건전성확보,참여예산제 확대.감세정책은 지방자치단체에 심각한 충격... 먼저 이념의 ‘앙시앙 레짐’을 타도하는 쪽이 이긴다. 한국사회는 분단으로 인해 형성된 생각의 기본 틀이 의외로 강고하다. 2012년 한국 정치의 핵심 화두는 통합, 참여, 승리다. 대한민국 진보와 보수의 핵심 문제는 먼저 이념의 앙시앙레짐을 재건축하는 쪽이 이긴다... 99%의 선택, 부자증세에서 시작 증세 논쟁 핵심은 증세 자체가 아니라 복지국가 라는 국가운영체제의 전환에 있다. ‘복지’는 국민 모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의 토대. 실질적인 ‘한국판 버핏세’구조를 만들어야... 복지국가를 향한 재정운용 방향 복지국가의 실현에 필요한 조세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보편적 세수입의 확대가 필요,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조정 및 세율 인상 등이 우선되어야... 한국판 버핏세는 우리 현실과 평등원칙에 기초 -부자와 자본소득자, 재벌에게 과세해야 한다 한국판 버핏세는 고소득자, 대기업, 재벌에 대해 조세공평주의에 기해 신설되는 것이 타당함. 소득세 및 법인세 최고구간의 신설,상장주식과 파생상품 양도차익자,자본이득자에 대한 과세 방안 신설... 혁신하여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쫄지마, 정치> 진보의 역할을 묻다. 2013년 이후 - 희망코리아 가는 길 “2012년을 점령하라!” - 김근태, 그대를 잊지 못하리! 2012년 북한 신년공동사설 분석 시민이 제안하는 한반도 평화체제 한국 사회변동과 공존의 조건 김정은체제의 미래와 정치체제, 남북관계 김정은 시대의 북중관계, 북미관계 민주통합당 '통합선언문', 정강정책 2013년 이후 민주통합당 강령 논평 정부의 역할, 시장의 역할 정부의 역할, 시장의 역할 발표와 토론 한명숙, 문성근 당대표 출마선언문 프랑스 석학 ‘자크 사피르’의 유럽 금융위기 분석 진보의 이념·정책적 내공을 한 뼘은 키울 4권의 책 복지국가의 조세체계와 함의: 복지국가의 조세체계와 함의 발표와 토론 복지국가 증세전략과 재정주권운동 '2013년체제'를 향하여 보편적 복지 확대를 위한 복지재원 조달방안 문제는 국가경영의 기본 상식이다. 결선투표제를 제안 한다 2013년 체제와 평화‧안보전략 ‘한반도경제’의 과제와 전략 : ‘2013년체제’를 위하여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과 공동지방정부 2013년 체제와 한반도 평화전략 한국 에너지 정책의 현황과 대안 한국 에너지 정책의 현황과 대안 - 발표와 토론 강화되는 북‧중‧러 협력관계와 북한의 전략적 선택 중국 부상과 러시아 극동정책 강화: 중‧러 관계의 변화 전망 진보 세대가 지배한다. <진보 세대가 지배한다> 발표와 토론 유신체제 공안통치와 병영적 사회질서 혁신적 통합정당이 추구할 새로운 가치와 과제 '혁신과 통합'을 위한 비전과 정책 제안 혁신적 통합정당의 원리와 구성 1970년대와 그 후의 재벌체제 재벌체제와 특권성장동맹 공공갈등 해결의 조건과 과제 공공갈등 해결의 조건과 과제 - 발표와 좌담 이명박 정부 재정기조 평가와 민주진보진영 재정전략 사회디자인연구소 정책포럼 2013년 체제와 한반도 평화전략 정의로운 역동사회와 민주주의 21세기 국정 운영 방향과 거버넌스 지방자치단체의 성과를 활용한 2012년 총선 전략 2012 진보의 주택․부동산 전략 한국 IT산업의 현황과 산업정책의 방향 중소기업 어떻게 살릴 것인가? 검찰개혁을 위한 성공조건 '국방개혁 307개혁', 무엇이 문제인가? 교육을 잡는 자가 대권을 잡는... -한국 교육의 길을 찾는다. 위기는 왜 반복 되는가 -‘기본합의’와 균형을 회복하라 검찰의 현주소와 법치주의의 위...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국가 재정을 알야야 국정이 보... -<세금혁명> 서평 한반도 평화와 천안함 - 천안함을 묻는다. 의문과 쟁점 - 사회디자인연구소 희망자치포럼 박원순의 희망공약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현황과 과제 평생교육체제와 지역만들기운동의 과제와 전망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과제 한국형 보육정책의 쟁점과 과제 학교도서관에서 교육의 길을 묻다 <지역을 새롭게, 한국을 새롭게> 연구소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21 맨하탄21빌딩 821호 | Tel : 02-6333-7077,7079 | Fax : 02-785-4819 Copyright ⓒ 2009 사회디자인연구소.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socialdesig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