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단 1명의 코로나 확진자와 사망자라도 줄여보려는 감염병 전문가들과 정부 당국의 노력을 존중합니다. 방역 1단계 보다 2단계가, 2단계 보다 3단계가, 할 수만 있다면 일체의 이동과 회합을 금지하는 것이 확진자와 사망자 수를 줄이는데 확실히 보탬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한 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나오는 풍선효과는 철칙입니다. 전쟁을 적 진멸만 생각하는 장군들과 합참에만 맡겨놓으면 안되듯이, 방역 전쟁도 바이러스 제로화에 몰입하는 감염병 전문가들과 질본에만 맡겨 놓으면 안됩니다. 더 넓게 보고, 정책의 근본을 물어야 합니다.
8월16일과 8월30일을 기점으로 한 방역 단계 상향에 따라 식당, 까페, 학원, 헬스클럽, 여행업, 대리운전 등 모든 대면사업 관련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제위기가 왔을 때 자살자가 폭증했던 아픈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외환위기로 인해 1996년 5,959명이던 자살자가 1997년8,699명으로 무려 2,740명이 늘어났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2009년 자살자는 그 전해 보다 2,554명이 늘어난 15,412명 이었습니다. 최저임금 폭증 등의 파고가 밀어닥친 2018년에도 그 전해 보다 1,207명이 늘어난 13,670명이었습니다. 2019년과 2020년 자살자 통계가 나오면 우리는 우악스런 경제정책과 코로나 사태가 초래한 또 한번의 대학살극에 경악할 것입니다.
2018년 한 해 사망자는 총 298,820명으로 하루 평균 819명입니다. 수십 개의 사망 원인 중 폐렴은 암, 심장질환에 이어 3위고, 자살은 5위 입니다. 자살은 10대, 20대, 30대의 사망원인 1위요, 40대, 50대에게는 2위 입니다. 2단계나 2.5단계 방역이 지속되면 가장 고통받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지 긴 말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자살자는 빙산의 일각 입니다. 수면 아래에서는 매출•이익 급감, 임대료와 세금 연체, 초고금리 카드 대출, 청년 취업난, 가정파탄 등이 있습니다. 청년의 결혼과 출산 연기, 기피로 인한 지독한 저출산 현상도 그 중의 하나 입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면서 피로서 쟁취한 기본적 자유와 인권에 대한 부당한 제한도 엄청난 비용입니다. 비용은 돈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다른 소중한 생명과 건강도 있고, 자유, 권리, 교제와 행복도 있습니다.
1995년 17,684명이던 교통사고 사망자가 2018년 4,671명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더 줄이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동과 차량 운행 자체를 통제하고, 제한속도를 확 줄이고, 주위를 잘 살피지 못하는 노약자들은 동반자 없이는 외출을 금지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교통사고 사망자는 확실히 줄겠지만 경제의 파탄과 이동의 제한으로 인해 다른 원인의 환자와 사망자가 폭증할 것입니다. 1명의 생명이 소중한 줄 몰라서가 아니라 경제사회적 비용 대비 편익이 작기 때문에 하지 않을 따름입니다.
8월30일 기준 코로나 사망자는 총 323명인데 월별로 보면 2020년 3월 145명, 4월 85명, 5월 23명, 6월 12명, 7월 19명, 8월 22명 입니다. 80대 이상 162명(50.5%), 70대 95명(29.6%), 60대 42명(13.1%), 50대 16명(5.0%), 40대 4명(1.2%), 30대 2명(0.6%)이고 20대 이하는 전무합니다. 하지만 확진자는 20대가 4,233명(21.8%)으로 가장 많습니다. 확진자는 80대 이상 767명(4.0%), 70대 1,417명(7.3%) 이지만, 이들이 사망자의 80%를 차지 합니다. 코로나 확진자는 8월 13일 56명, 14일 103명, 15일 166명, 16일 297명, 17일 197명을 거쳐 8월 27일 441명까지 올라갔다가 28일 371명, 29일 323명, 30일 299명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진율은 1.0%에 불과합니다. 코로나 사태 초기인 3월 1일 확진율이 5.7%까지 치솟았다가 급격히 떨어져 6월 25일 이후 2달 이상 1% 이하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확진자의 폭증은 코로나 검사자 수가 2배 이상 늘어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확진자의 대부분은 무증상이거나 경증으로 그 치명률은 독감 수준입니다. 코로나는 가볍게 볼 질병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엄청나게 무서운 질병은 아닙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더더욱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2~4월의 쓰라린 경험을 통해 정부, 방역당국, 병의원, 국민들의 코로나 대처 노하우가 한층 발전했습니다. 코로나만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닙니다. 2018년 결핵(호흡기+결핵) 사망자는 1800명이요, 인플루엔자 사망자는 720명, 폐렴 사망자는 23,280명 입니다. 사회적 관심 자원과 의료 자원도 유한한 이상, 코로나 방역에 쏟는 과도한 관심과 자원은 다른 곳에서 심각한 결핍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대만, 베트남, 몽골, 홍콩 등 중국 인접국의 방역 성과에 비해 한국이 나쁜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에 비해 훨씬 좋습니다. 8월30일 현재 확진자와 사망자가 각각 미국 614만명/18만7천명, 영국 33만명/4만7천명, 프랑스 27만명/3만1천명, 독일 24만명/ 9천명, 이탈리아 27만/3만5천명, 스페인 46만명/2만9천명인데 반해 한국은 확진자 2만(19,699)명, 사망자 323명에 불과합니다. 높은 인구밀도, 수도권 과밀집중, 아파트 거주, 과밀혼잡 지하철과 버스 이용 출퇴근, 점심을 1시간 내에 구내식당이나 먹자골목에서 해결하는 문화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려운 조건에서 이룬 한국의 방역 성과는 우수한 보건의료인력 및 시스템과 국민들의 마스크 착용 등 자율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는 지난 7~8월(8.15이전)에 문정부 주도로 잠깐 흐트러졌지만, 곧바로 복구 되었습니다. 방역 단계 상향 때문만은 아닙니다. 확진자 증가 보도와 정부당국의 협조 요청을 접하고 자율적으로 복구한 것입니다.
우리는 프랑스와 미국 등이 취한 식당, 카페, 야외 놀이터 폐쇄, 외출 제한 등 초강력 방역 조치의 기대에 많이 못 미친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또한 확진자와 사망자수가 한국의 4배인 일본(인구는 2.5배)의 상대적으로 느슨하지만 선후강약이 정확한 방역조치도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가 쉽게 종식될 질병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에 비해 음식숙박업, 개인 서비스업, 교육•여가•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등 대면사업자(자영업자) 비중은 높고, 이들의 소득은 매우 낮고, 대체로 실업보험 등 사회안전망에서조차 소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역 단계를 거칠게 상향하면 확진자와 사망자는 얼마간 줄일 수 있겠지만, 이들 수백 만 명을 아예 파산자와 아사자로 만들어 무수히 많은 ‘송파 세모녀’ 비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비이성적 방사능 공포에 함몰되어 수많은 편익을 주는 원전생태계를 고사시키는 어리석음을 코로나 대처에서도 재연하면 안됩니다. 코로나 피해자 1명을 줄이려다가 다른 피해자 100명을 늘리면 안됩니다. 지금 문정부와 일부 감염병 전문가들이 주도적으로 밀어붙이는 거친 방역 조치는 기본적으로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입니다. 우리는 8.15 이전의 방역 틀을 유지하면서 흐트러진 부분만 보완해도 현 사태를 수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수백 만 명의 영세자영업자들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지 않고도 수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한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가 아니며, 국민도 지난 2~3월과 다르고, 코로나 대처 노하우와 시스템도 그 때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좌시할 수 없는 문정부의 행태는 방역 실패 책임을 호도하고, 폭정과 실정을 감추고, 교회와 광화문 집회를 코로나 확산의 주범인양 몰아붙이는 등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정치 방역을 거리낌없이 자행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잠복기를 감안하면 8월 13일 이후 급격히 늘어난 확진자는 8월15일 이전 휴가철의 많은 이동 및 회합과 느슨해진 방역 의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적어도 8월19일 이전의 확진자는 광화문 집회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제 언론을 통해 8.15집회가 코로나 확산의 주범인양 선전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낀 야외 집회와 마스크를 할래야 할 수가 없는 식당, 카페, 맥주집 등의 위험도는 천양지차 입니다. 마스크를 했다 해도 다닥다닥 붙어 앉는 실내 공연장에 비해 간격이 널널한 실외 집회의 위험도가 훨씬 낮습니다. 그런데도 광화문 실외 집회 참석자들을 무슨 코로나 슈퍼 전파자처럼 취급하며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하고, 검사를 강요하고, 불응 시 구상권 청구를 하겠다고 위협합니다. 세계 보건기구(WHO)와 질병관리본부 가이드라인은 코로나 검사가 필요한 밀접 접촉자는 확진자와 직접 신체 접촉을 하거나 최소 15분이상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1m거리 내에서 직접 접촉한 사람입니다. 문정부도 8.15 이전에는 이런 원칙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2020년 4월 ‘오페라의 유령’ 관객 1만명이 밀폐된 실내에서 3시간 동안 확진자(공연자)와 같이 있었으나 관객 전원에 대해 검사를 강요하지 않았고, 캐리비안베이 이용객 중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어도 역시 이용객 전원에 대해 검사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성남 맥주집이나 식당 등 에어컨이 켜진 실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역시 모든 고객에 대해 검사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7월의 박원순 장례식도 마찬가집니다. 8.15 당일 광화문 인근에서 개최한 민노총 집회 참석자들 중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이들에 대한 휴대폰 위치 추적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증세를 느껴 검사를 요청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광화문 집회 참여자가 감염에 노출되었다면 이들이 거쳐간 인근의 수많은 식당, 카페, 맥주집 종사자와 대면 접촉을 한 7천명의 출동 경찰과 그 시간대에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한 사람들도 감염에 노출되었을 텐데 이들에게도 검사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쯤 되면 문정부가 노리는 것은 오직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에게서 최대한 많은 확진자를 발굴하여 집중 보도를 하게하고, 수천만 통의 문자를 온 국민에게 반복적으로 보내서 광화문 집회가 코로나 확산의 주범인 것처럼 선전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1미터 안전거리 유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교회 예배를 식당, 카페, 맥주집 보다 더 위험시 합니다. 미사나 법회 보다 교회 예배를 더 불온시합니다. 지난 2~3월 거의 모든 국가들이 실시한, 중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하지 않고 내국인 통제에 열을 올리더니, 이번에도 더 크고 강한 감염원은 통제하지 않고 엉뚱한 곳을 통제합니다. 그런 점에서 문정부의 방역은 과잉방역을 넘어 책임호도 방역이요, 선후강약이 틀린 거꾸로 방역입니다. 더 나아가 비판적인 국민에 대한 표적사찰 방역이요, 혐오감 조성 방역이요, 마녀사냥 방역이요, 파쇼 방역입니다.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우리의 요구>
-서민경제 초토화하는 코로나 계엄 철폐하라! 서민경제 국민기본권 압살 코로나 계엄 철폐하라!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과잉 방역 중단하라!
-방역실패 책임호도 8.15국민 위협사찰 방역 중단하라! 8.15국민을 마녀로 모는 파쇼 방역 중단하라!
-마스크 벗은 실내 식사 보다 마스크 낀 실외 집회를 더 위험시하는 거꾸로 방역 중단하라!
-공연, 미사, 법회 보다 예배를 더 위험시하는 교회탄압 방역 중단하라!
-감염원을 8.15집회로 규정한 확진자는 그 근거를 상세히 밝혀라!
-무증상 확진자는 재검과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하라! 치료 방기, 사실상 감금, 혈세 낭비 무증상자 시설격리 최소화 하라!
-코로나 유형(S, V, GH)별 확진자 중 무증상자 비율과 유증상자의 증상및 처치 내역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 깜깜이 방역 그만하고 투명 방역 실시하라!
-회사원들이 점심 먹는 식당과 출퇴근 지하철의 밀집도와 혼잡도를 줄이기 위해 점심 시간은 2시간으로 늘리고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라!
-주거•학습•연구 조건이 열악한 사람들을 위해 공공도서관 등을 개방하고, 개방시간은 늘리되,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이용자 간 간격을 늘려라!
-방역단계 상향으로 소득이 급감한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소득•금융안전망을 제공하라!
-코로나 확진자 제로화를 제1의 가치로 삼고, 방역 단계 상향해도 생계에 전혀 지장이 없는 감염병 전문가와 관료 중심으로 구축된 코로나 대응 거버넌스를 개혁하라! 2020.8.31-끝-(김대호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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