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코로나 계엄 철폐 비대위”는 지난 8월31일 이 곳 광화문 광장에서 400여 명이 서명한 [서민경제 국민기본권 압살 코로나 계엄 철폐 촉구 시국선언]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주요한 요구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서민경제 초토화하는 코로나 계엄 철폐하라!”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과잉 방역 중단하라!” “8.15국민을 마녀로 모는 파쇼 방역 중단하라!” “감염원을 8.15집회로 규정한 확진자는 그 근거를 상세히 밝혀라!” “방역단계 상향으로 소득이 급감한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소득•금융안전망을 제공하라!”
이 중에서 “감염원을 8.15집회로 규정한 확진자” 문제는 박대출 의원(국민의힘)이 "질병관리본부(질본)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근거로 8월 14일 103명, 15일 166명, 16일 279명, 17일 197명, 18일 246명의 확진자는 광화문 집회와 무관하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다른 요구들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부는 9.4 수도권 2.5단계 1주일 연장을 발표하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은 8월 중순 이후 코로나 확산을 광화문 집회에 돌리고, 개천절 집회를 금지하려는 의도를 내비치고, 9.8부터 한강공원 출입을 통제하는 등 과잉방역과 정치방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비대위는 2차 성명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장의 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과잉방역” 안됩니다. “8.15국민을 마녀로 모는 파쇼방역” 안됩니다.
-수도권 2.5단계 방역 즉시 풀고, 오후 9시 영업 제한도 풀어야 합니다.
-영세한 대면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부 보증으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유초중고와 대학은 대면 수업을 재개해야 합니다. 이 연령대에는 코로나가 거의 독감 수준입니다.
-확진자 수 줄이기가 아니라 위중환자 치료에 주력해야 합니다. 무증상 감염자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합니다.
-방역 단계는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방역 관련 보다 상세한 정보 공개와 방역 단계와 금지, 통제 사항과 방식 등을 결정하는 감염병관리 거버넌스 개편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언론은 코로나 감염자와 밀접 접촉자를 고대의 문둥병 환자 취급하는 비정하고 야만적 행태를 시정해야 합니다. 코로나 위험성은 과소 평가해서도 안되지만, 과장해서도 안됩니다.
1. 한국은 한국에 맞는 방역이 필요합니다. 검사자수, 확진자 수, 연령별 사망자 수와 코로나 유형별 치명률 등을 종합할 때, 한국은 유럽, 미국과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오히려 일본과 유사합니다. 또한 지난 2~4월에 비해서도 한결 나아졌습니다. 한국의 확진자는 20대 20.9%, 50대 18.4%, 60대 15.2%, 40대 13.4%, 30대 12.4%, 70대 7.7%, 80대 이상 4.0% 입니다. 사망자는 80대 이상 50.7%, 70대 30.5%, 60대 12.3%, 50대 4.7%이고 20대 이하는 전혀 없습니다. 사망자의 대부분은 지난 2월~4월에 발생했습니다. 치명률은 80대 이상 20.0%, 70대 6.3%, 60대 1.3%, 50대 0.4%, 40대 0.1%, 30대 0.1%입니다. 최근 두 달만 보면 치명률은 훨씬 더 낮아졌습니다.
한국의 코로나 확진자수는 8.27일 441명을 피크로 하여 경향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8.30에 수도권 2.5단계로 격상하고, 9.4 오후에 2.5단계를 9.13까지 연장 발표했습니다. 검사자 수 4월에 비해 2.5배 정도인 5만명이 넘으니 이미 많이 진정된 겁니다. 이미 낫고 있는 환자에 고가약 처방하여, 그 때문에 좋아졌다고 하겠지요. 독감환자에게 항암치료해서 몸은 몸대로 망가뜨려놓고, 비용(4차추경) 청구 하는 모양새 입니다.
2. 문정부가 이렇게 무리하는 것은 방역 단계 상향에 따른 국민들의 극심한 불편과 대면사업자들의 엄청난 손실을 뒤집어 씌울 마녀를 찾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9.7 국회연설이 그 증거입니다.
“방역의 공든 탑에 흠이 생겼습니다. 8.15 광화문 집회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됐습니다. 그 후 국민은 혹독한 거리두기를 감내하고 계십니다. 방역을 조롱하고 거부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광복절에 이어 개천절에도 비슷한 집회를 열려는 세력이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행동은 이유가 무엇이든 용납될 수 없습니다. 법에 따라 응징하고 차단해야 합니다”
3. 9.7 기준 한국의 백만명당 검사자 수는 40,004명으로 세계 112위 입니다. 같은 날 미국 263,991명(17위), 영국 259,299명(20위), 독일 147,709(41위), 프랑스 130,167(50위) 베네주엘라 65,537명(86위), 이라크 42,547명(107위), 싱가포르 353,020(15위), 홍콩 103,942(60위)입니다. 백만명당 확진자수/사망자수는 미국은 한국의 47배/83배, 영국은 12배/87배, 스페인은 27배/90배, 독일은 7배/16배, 프랑스는 12배/67배, 스웨덴은 20배/82배 입니다. 하지만 싱가포르는 확진자수는 23.5배이나 사망자수는 0.7배이고 일본은 확진자수는 1.4배, 사망자수는 1.6배 입니다. 백만명당 확진자수, 사망자수로 보면 한국은 미국,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와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한국의 방역 조치(단계)는 말레이시아, 우크라이나, 몽고, 일본 등과 비교해야 합니다. 단적으로 프랑스는 한국 보다 코로나 상황이 훨씬 심각하지만 초중고가 개학하였습니다. 일본도 우리보다 코로나 상황이 다소 나쁘지만 8월 하순 대부분의 학교가 개학하였습니다.
4. 문재인 대통령은 9.7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추석 명절 이전에 확진자 수를 100명 아래 두 자리수로 줄여 코로나를 안정적 수준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하였습니다. 하루에 검사를 몇 건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확진자 수를 100명 아래로 관리하면 코로나는 잡히는 건가요? 정상 생활과 영업이 가능한가요? 확진자 수 100 이하로 관리하기 위해 지금 9시 영업 제한을 하고, 방명록에 신상 정보를 적어넣고, 어린이집과 유치원과 초중고를 폐쇄하고, 교회 예배와 집회를 금지합니까?
대구 카톨릭대 연구진의 논문에 의하면, 2020 5.25~6.5 대구 지역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적이 없다고 응답한 18~82세 198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코로나 항체 검사를 한 결과 무려 7.6%가 항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감염후 완치자가 다 항체를 가지는 것은 아니기에 대략 감염율은 10% 정도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 대구 지역의 코로나 공식 확진자는 총 6,886명으로 무작위 항체 검사가 추정한 감염자의 1/27에 불과합니다. 코로나19가 이렇게 널리 퍼진 상황에서 확진자 100 명 이하가 무슨 의미를 가지는 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 논문의 추론에 따르면, 한국은 어떤 집단이든 코로나 검사를 하면 확진자가 상당히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검사를 많이 하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확진자가 100명이든 400명이든 대부분은 경증이거나 완치자이기에 생명과 건강에는 별 피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확진자 숫자 줄이기는 별 의미도 없습니다. 확진자 수는 검사자 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정치적 농간이 개입될 소지가 너무 큽니다. 검사자 수와 확진자 수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석연치않은 구석이 너무 많습니다.
5. 문정부의 방역은 코로나19를 중세 유럽의 페스트급 전염병으로 간주하는 듯 합니다. 이를 근거로국민 생명 보호 운운하면서 국민의 기본권과 재산권을 꺼리낌없이 침해합니다. 한편 우리 사회는 코로나 확진자와 가족을 대하는 태도가 고대의 문둥병자처럼 취급합니다. 이는 문정부는 이런 야만적 행태를 조장하거나 방치하고 있습니다. 즉각 시정해야 합니다.
6. 외환위기 직후 자살 폭증, 아니 정책이 초래한 대학살의 교훈을 잊으면 안됩니다. 외환위기 직후 자살자의 급증과 급감은 외환위기 그 자체 보다는 이를 수습하는 과정(정책)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1997~98년에 자살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도 거친 정책(초고금리 등)이요, 그 뒤 U자 커브를 그리면서 급감한 이유도 정책(신용카드 남발과 현금서비스 자율화 등)입니다.
외환위기와 김대중 정부가 주도한 수습 과정; 즉 초고금리, 부채비율 200% 압박, 과감한 해외매각과 주식시장 개방, 은행 파산과 통폐합, 인력사업 구조조정 등에 대해 당시 실물을 아는 사람들은 대체로 정부정책이 독감에 항암요법이라는 느낌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초고금리는 엄청난 후유증을 남기고 방향을 틀었습니다. 기업금융 구조조정-해외매각-주식시장 개방-인력사업 구조조정과 고용유연화 정책 등은 큰 방향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수순, 강도, 속도가 잘못되면 수많은 사람과 기업과 (기업가) 정신을 대량 말살 하게 됩니다. 지금 문정부와 질본의 코로나19 대응도 외환위기 대응과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그 때보다 훨씬 거칠고, 파괴적이고, 모순적이고, 무책임하고, 정략적입니다.
7. 방역 단계 상향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영세한 대면사업자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제공은 물론, 정부 보증으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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