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연합당 10대 강령
우리는 앞선 세대의 고뇌와 지혜 그리고 열정과 희생을 존중하고, 미래 세대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갖는다. 이승만의 건국정신, 박정희의 발전정신을 포함한 위대한 지도자들의 공(功)을 깊이 새기는 동시에 그 과(過)와 역사적 한계를 성찰하여 개인과 국가 발전의 발판으로 삼는다. 전지구적으로 급변하는 자연환경과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지속적 발전을 이루고 인류공영에 이바지한다.
1. (외교) 우리는 대한민국 생존과 번영의 토대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그리고 자주국방에 기초한 한미동맹에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지렛대로 미래지향적이고 실용적인 한일, 한중, 한러, 한아세안, 한태평양 협력 등을 추진하여 자유, 평화, 번영의 국제질서 정착에 앞장선다.
2. (국방) 우리는 성인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개병제를 원칙으로 하되, 과학화·전문화·효율화된 지원병제를 확대하여 강력한 국방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비전투 업무를 전담하는 ‘베테랑’ 군대도 편성한다. 국방벤처 기업을 포함한 방위산업의 육성을 도모한다. 군 경력은 경찰, 소방 등 치안·안전 경력과 호환이 가능토록 한다.
3. (북한·통일) 우리는 자유·민주·평화 3원칙에 따른 한반도 통일을 추구한다. 자주역량과 동맹역량을 통한 핵균형 정책으로 북핵 위협에 대처한다. 군사적·경제적·문화적 우위를 바탕으로 남북 교류협력과 공생·공영을 추구하되, 북한 주민의 생명과 자유를 말살하는 북한 수령체제의 강화에는 일절 협력하지 않는다.
4. (정치·공공) 우리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사적 자치를 원칙으로 결과에 책임을 지고, 필요한 경우에만 국가의 개입을 허용하는 보충성 원리를 도입한다. 국가는 자유로운 개인의 집합일 뿐 공정한 심판자도 자애로운 어버이도 아님을 인식하여, 전과자를 양산하는 전근대적 형벌국가를 지양하고 근대적 계약 중심의 법치국가로 나아간다. 정치와 정부는 인기영합주의와 특수이익집단으로부터 자유롭게, 경제와 시장은 부당한 규제와 과도한 불공정으로부터 자유롭게, 사회와 공동체는 전근대적 습속과 탈근대적 무관심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 시장자치, 공동체자치, 지방자치를 확대·강화한다.
5. (경제·노동) 우리는 위험과 이익, 권리와 의무, 혜택과 부담, 권한과 책임, 상과 벌이 균형 잡힌 나라를 만든다. 경제·사회적 격차와 사회안전망이 정의로운 동시에 기회의 사다리가 어디나 놓여 있도록 한다. 진입도 어렵고 퇴출도 어려운 사회가 아니라 진입도 쉽고 퇴출도 쉬우면서도 패자부활전이 용이하고, 오직 실력에 따라 그 지위와 역할이 정해지는 공정하고, 유연하고, 역동적인 사회를 만든다. 이를 위해 각종 진흥법, 지원법, 보호법, 발전법을 개폐하고, 사회적 축적을 가로막는 기업 상속세를 면제한다.
6. (복지) 우리는 ‘중부담 저복지’의 가렴주구(苛斂誅求)형 국가를 ‘중부담 중복지’의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복지가 전달되는 국가로 바꾼다. 가구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이에 미달하는 50%를 ‘보충급여’ 형태로 ‘선지급·후정산’하는 ‘안심소득’을 도입하고, 이를 토대로 노동개혁, 공공개혁, 규제개혁, 복지개혁, 연금개혁을 추진한다. 세계 최악의 저출산 고령화를 만들어 내는 결혼, 출산, 육아 장벽을 획기적으로 제거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다.
7. (지방자치) 우리는 지방이 자신의 처지와 특장점을 약진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도록 지방 자치권을 확대·강화한다. 서울, 수도권, 대도시, 산업도시에 집중된 경제력·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고 실질적인 주민 참여·감시·통제가 이뤄지도록 기초자치 단위를 지금보다 더 작게, 광역자치 단위는 더 크고 강하게 만들어 경제, 노동, 복지, 교육, 조세, 재정 관련 제도·정책의 자율권을 갖도록 한다.
8. (주택·부동산) 우리는 자유민주주주의 국가의 핵심 임무는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따라서 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제 일변도의 주택·부동산 정책을 지양하고, 수요와 공급의 시장원리를 존중한다. 도심 고밀도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실효성 없는 대도시 주변 그린벨트 규제 등을 조정하여 생애주기와 생활양식에 맞는 다양한 주택을 공급한다. 신혼부부의 자가소유 촉진을 위해 금융권의 장기대출 제도를 활성화하고, 저소득층 가정은 특별히 배려한다.
9. (교육) 우리는 교육자치와 행정자치를 통합하고,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노력하면 잘 사는 세상을 만든다. 개인별·산업별·지방별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여 다양한 인재를 양성한다. 사립학교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규제는 최소화하고, 자율권은 최대화한다. 기업과 시장의 수요에 맞춘 직업교육, 평생교육 과정을 대폭 확대한다. 한국 역사를 세계와 동아시아 역사 속에서 이해하도록 교육과정을 개편한다.
10. (정신문화) 우리는 대한민국 역사의 빛과 그늘을 왜곡·폄하·미화 없이 직시하여, 빛은 자부심의 원천으로 그늘은 성찰과 분발의 계기로 삼는다. 자칭 ‘민주진보’ 세력의 시대착오, 오만독선, 위선거짓을 타파하고 ‘건국·산업화’에 대한 자학을 뛰어넘어 세계사의 기적을 만든 우리의 저력과 정신을 이어간다.
우리는 ‘애국·미래’ 세력과 ‘이성·양심’ 세력의 대동단결로 위선, 독선, 거짓, 무능 그리고 남탓에만 능한 수구·퇴행·종북 좌파를 척결한다. 또한 자신이 죽은 줄도 모르며 좌파정권의 은폐된 동업자 노릇에 안주하는 기회주의적 보수우파를 혁파한다. 보수우파 물갈이를 통해 우리는 혼과 얼이 살아있고, 비전과 정책이 튼실하고, 교육과 토론이 활발하며, 당원의 권리와 의무가 균형 잡힌 선진 정당을 건설하여, 반역, 퇴행, 수구, 기회주의 세력 청산에 앞장서서 대한민국 발전을 이어간다. 20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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