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장동을 무대로 펼쳐진 몰상식한 초대박 부동산개발 사업은 권력을 이용하여 극소수 특수관계인에게 천문학적 특혜를 안겨준 단군이래 최대 배임(背任)사건이자, 공공•민간 재산 횡령(橫領)사건입니다. 검찰의 수사 기피로 아직 베일에 가려져있는 50억 클럽과 아파트 변칙•특혜 분양자들은 이 엽기적인 범죄에 대한 폭로, 감사, 수사와 처벌을 막으려고 뿌린 떡고물 수령자들입니다. 대장동 사건의 진상과 그분, 아니 그놈이 한 짓을 잘 알만한 위치에 있던 분들의 연쇄적인 의문사는 김오수검찰의 그분 봐주기, 사건본질 호도하기, 깃털만 조지기 수사의 결과입니다. 천고에 길이 남을 검찰의 오욕입니다.
2010년 전후하여 LH공사가 추진하던 대장동 개발사업은 3,100가구 8,370명을 수용하는 저층 저밀도 아파트건축이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이후 공공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분 50%+1주를 가지고 만든, 개발시행사 ‘성남의뜰’이 실제 추진한 사업은 동일한 땅에 5,903가구를 짓는 고밀도 아파트건축이었습니다. LH공사 시절에도 땅 짚고 헤엄치기로 고수익이 예상되던 사업이었는데, 고밀도 개발과 좋은 지리적 위치와 2012~13년부터 상승하기 시작한 아파트가격에 따라 초대박 개발사업이 될 것이라는 것은 상식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분’ 일당은 공공개발이라는 미명하에 민간소유 토지를 시세의 1/2~1/3 정도로 수용한 다음, 토지 형질•용도변경으로 가치를 7~10배 폭등시킨 후, 이를 김만배가 지분100%를 가진 설립된지 1달에 불과한, 주택건설 실적이 전혀 없는 화천대유에게 헐값으로 넘겨주기 위해 괴상한 공모지침서를 만들었습니다. 도시개발과 주택건설 실적도 있고, 기술과 자본이 있는 건설기업을 배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식에 너무 반하는 결정을 반대한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부정한 방식으로 내쫓았습니다. 더욱이 대장동개발사업에 응찰한 사업체는 낙찰받은 하나은행(성남의뜰)컨소시엄 외에도 두개(KDB산업은행과 메리츠종합금융증권)의 컨소시엄이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탈락한 두 곳의 응찰 조건이 성남시민에게 훨씬 이익이었습니다. 하나은행컨소시엄의 안(案)은 단군이래 최대의 공익환수사례라고 이재명이 자랑하는 2가지 확정수익(공원조성비용과 임대아파트 부지제공)을 보장하되, 나머지 초과수익은 지분 7%에 불과한 김만배•화천대유•천하동인이 100% 독식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탈락한 두 곳이 제시한 안(案)은 2가지 확정수익도 보장하고, 초과수익은 지분비율대로 나누자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위험은 거의 없으면서 초대박이 예상되는 대장동개발사업의 경우 지분비율대로 초과수익을 나누는 것도 민간기업에 엄청나게 좋은 조건입니다. 그런데 2010년 이후 경기도 시흥시와 의왕시, 경남 김해시 등에서 실행한 공공주도 도시개발사업은 민간건설사업자의 수익 상한이 있거나 초과수익 배당 자체가 없습니다. 초과수익의 대부분을 공공이 가져갔다는 얘깁니다. 이것이 위험과 이익을 균형을 추구하는 경제상식입니다. 그러므로 대장동에서 이재명의 특수관계인들이 가져간 천문학적 수익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배임행위의 산물이자, 공공과 민간 소유가 되어야 할 수익 횡령 행위입니다. 이 초과수익은 성남시민의 재산이거나, 대장동 토지 소유주의 재산이거나, 위험과 기여에 상응하는 민간기업의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최종심 판결을 뒤엎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것으로 의심되는 김만배 등 특수관계인들이 얻은 천문학적 수익은 자유시장경제가 권장하는 큰 위험과 기여에 상응하는 정당한 수익이 결코 아닙니다. 최종결재권자 이재명이 토지용도•형질변경, 용적율 상향, 돈 안되는 공공임대주택 비중 축소, 공공을 내세워 민간소유토지 헐값 수용, 괴상한 공모지침서로 훨씬 좋은 조건의 응찰자 배제, 7% 지분을 가진 자가 초과수익의 100%를 가져가게 만든 몰상식 등 온갖 변칙과 반칙을 통해 대략 1조6천억원을 극소수 특수관계인에게 몰아준 범죄 수익입니다. 단군이래 최대의 공익환수 사업이 아니라, 단군이래 최대의 공직윤리와 경제상식 암매장 사건입니다. 이 엄청난 돈이 왜 조성 되었고, 어디로 흘러갔고, 흘러갈 지, 그분이 누구인지는 상식이 있는 사람은 다 알 것입니다. 검찰 수사만 제대로 된다면 한 달이면 다 밝힐 수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희대의 배임•횡령 사건에 대한 정당한 조사, 수사를 틀어막는 행위는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파괴하는 중범죄 중의 중범죄입니다.
만에 하나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되어 이 범죄가 덮인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나라가 아니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이 한 짓이 공익환수 사업이 된다면, 모든 지자체장들이 앞다투어 동일한 방식으로 자신의 부하, 선거캠프인사, 로비대상자, 입막음 대상자 등 특수관계인에게 엄청난 불로소득을 몰아줄 것입니다. 불과 몇년 만에 몇 천배의 수익을 내서, 수천억원을 벌고 싶으면 김만배처럼, 법원 로비를 통해 권력자의 범죄를 무죄로 만들어 주면 됩니다. 천억원 내외의 돈을 버는 비결과 50억원을 버는 비결과 20억원 내외의 아파트를 분양 받는 비결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재명 같은 권력자를 위해 양심을 팔고, 공직윤리와 직업윤리를 쓰레기통에 처박으면 됩니다.
극소수의 천문학적 불로소득은 수많은 사람의 정당한 사업소득, 근로소득, 재산소득을 도둑질해 간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대통령 자리를 꿰찬 이재명은 수천 수만배 더 커진 권한으로 자신을 추종하는 무리들에게 수천 조원의 불로소득을 몰아주고, 항거하는 자나 범죄를 증거하는 자는 정신병원에 처넣거나, 의문의 변사체로 만들어 버리고, 검찰과 경찰은 이를 자살로 처리하게 만들 것입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법치도, 근로윤리도, 직업윤리도, 기업가정신도 모조리 조종을 울릴 것입니다. 권력자가 검은 것을 흰 것이라고 우기면 흰 것이 되고, 흰 것을 검은 것이라 우기면 검은 것이 되는 나라,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나라, 좋은 직장을 얻고 부자가 되고 싶으면 권력에 줄서야 하는 나라, 권력만능의 나라, 무법천지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정치인의 능력과 수완도 국가비전을 제시하고, 정의를 실현하고, 소신•원칙과 약속을 지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여 국민을 통합하고 나라를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직과 예산을 편파적으로 할당하고, 토지용도•형질 변경 권한 등으로 자신을 추종하는 무리들에게 엄청난 불로소득을 안겨주고, 사정기관을 장악하여 범죄를 덮고, 힘없는 부하직원을 범죄에 가담시켜 깃털만 조지는 수사를 통해 죽음에 이르게 하고 자신은 빠져나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철면피, 거짓말, 내로남불, 적반하장이 정치인의 능력과 수완의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돈을 벌고 싶으면 지구촌 사람들이 사고 싶어하는 상품서비스를 팔아라, 한 입으로 두 말하지 마라, 부하에게 책임 전가하지 마라, 약자에게 위험과 부담을 떠넘기지 마라, 남의 재산 도둑질 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거짓 증언 하지 마라 등 인류의 공준이 되는 수많은 윤리도덕이 총 붕괴하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이 민주당 후보라서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단군이래 최대의 배임•횡령범이자, 공직윤리 파괴범이자, 반칙과 특권의 화신이자, 희대의 거짓말장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생사의 문제이자 민주공화국의 존립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정당이라도 이재명 같은 자를 대통령 후보로 선출했다면, 지금처럼 분연히 떨쳐 일어나, 그 정당을 반대하고, 범죄의 진상을 밝혀 합당한 처벌을 받게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중국의 문화혁명의 한국판인 촛불혁명이 이재명에 의해 5년 연장이 된다면, 북핵의 CVID가 아니라 민주공화국의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즉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없는 해체로 귀결될 것입니다.
우리는 20세기 초 열강들의 지지나 방관 하에 일본에 국권을 빼앗긴 못난 조상들을 경멸하고 원망 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반칙과 특권의 화신, 1일 1거짓말을 일삼는 거짓말의 명수, 말 바꾸기, 책임전가, 사실호도, 적반하장, 내로남불의 달인, 검사 사칭, 총각 사칭, 김대중•노무현 계승자 참칭 등 기본양심이 없는 사기꾼들에게 국권을 빼앗기는 지지리도 못난 조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절대로 용납할 수없습니다. 대장동 부정비리 주범, 그놈을 찾아서 법의 심판대 위에 올려놓는 투쟁은 이제 시작입니다.
2022.1.5
대장동 ‘그 분 추적’ 시민행동 참여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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