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상식과 순리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갈망하는 시민입니다. 이성과 양심의 명령에 따라 나라의 자유, 민주, 정의를 위해 헌신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지속되는 초저출산이 증거하듯이, 지금의 대한민국은 오늘 보다 내일이, 부모 세대 보다 자식 세대가 더 깊은 침체의 나락으로 빠져들 것 같다는 음울한 예측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군이래 가장 많은 기회를 누렸던 중장년 세대의 일원으로서, 민주•평등•노동•민족의 기치로 자유와 시장을 억압하고 정치•경제•사회적 기득권 강화에 일조하여, 개항이후 백오십년 역사상 처음으로 자식세대가 부모세대 보다 못사는 시대를 만든데 대해 책임을 통감합니다. 특히 세금 지원을 많이 받는 국립대를 다녀 더 많은 혜택을 입었고, 동시대인 중에서는 비교적 치열한 정치사회적 실천을 했다고 자부하기에 더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우리는 최근 ‘부끄러운 서울대 1만인 선언’(이하 ‘부끄러운 선언’)이라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마디로 논리와 이성의 파산 선언이요, 성찰과 통찰의 실종 선언이었습니다. 실사구시도 없고, 논리와 이성도 없는 선언문에도 놀라고, 6800여 명의 서명자 중에는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선후배와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놀랐습니다.
‘부끄러운 선언’은 윤후보가 "민주공화국을 검찰독재공화국으로 전락시키고, 사드 추가 배치와 선제타격으로 한반도에 전쟁위기를 불러오며, 분열과 증오의 정치로 우리 자신과 자손의 미래를 구둣발로 짓밟으려”한다면서, 윤후보와 같은 서울대 동문으로서 "더욱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으로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다른 누구보다 가만히 지켜볼 수 없어 서명운동에 나서게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식을 가진 시민의 눈으로 보면, ‘부끄러운 선언’이 지지 옹호하는 문정권과 민주당은 2017년 대선, 2018년 지선, 2020년 총선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의 행정, 사법, 지방, 입법 권력을 완벽히 틀어쥐었습니다. 노동, 시민, 언론, 역사, 문화 헤게모니는 진작에 틀어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조국사태 때 정권의 충견이 될 것을 거부한 윤석열 검찰을 집요하게 공격했고, 굴복하지 않자 비상식적 검찰인사와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 등을 통해 권력이 꺼리는 수사는 핑퐁질을 하게하거나 아예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 놓고는 검찰총장 출신이 유력 대선 후보가 되자 민주공화국이 검찰독재공화국으로 전락하게 되었다고 난리 법석입니다. 우리는 저 몰상식과 무논리에 1만명 가까운 서울대 동문이 공감했다는 사실이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우크라이나가 NATO 미가입국인 것을 기화로, 핵위협을 통해 미국과 유럽연합의 무력 간섭을 견제하고, 우월한 재래식 무력을 앞세워 우크라이나를 기습 침공한 러시아의 만행을 똑똑히 보고서도 중국과 북한의 비위를 거스를까 두려워 사드 추가배치와 임박한 핵미사일공격에 대한 정당방위를 전쟁 위기를 초래 한다고 비난하는 저 비굴하고 무뇌아적인 논리에 서울대 1980년대 운동권과 1990년대 학번들이 대부분인 6,800여 명이 동의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우리는 일개 지방자치단체장이 저지른 권력형 범죄의 광대무변함에 놀라고, 불법과 편법으로 특수관계인에게 몰아준 이권의 규모에 놀랐습니다. 2010년 이후 그가 소황제처럼 군림한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불거진 범죄 혐의만 해도 열손가락이 모자랄 지경입니다. 대장동, 백현동, 정자동 게이트, 대법원(재판거래) 게이트, 변호사비 대납 게이트, 법인카드 게이트, 공무원 집사(부인 비서)게이트, 공공기관 채용 게이트, 개인 치적 광고홍보비 게이트, 정신병원 강제 입원 게이트, 여배우 게이트, 전과기록(검사사칭) 허위해명 게이트 등 악질적인 권력형 범죄 혐의가 제대로 수사 되지 않는 상황이 악몽인지 현실인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심각한 범죄들이 지자체 자체적인 감시•감사시스템에 의해서도, 언론에 의해서도, 검찰과 법원 등 사법기관에 의해서도, 소속 정당에 의해서도 전혀 견제되지 않았다는 사실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는 내부 고발자와 피해자에 의해 그 마각이 조금씩 드러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김오수검찰과 공수처의 수사 핑퐁질과 뭉개기 등으로 핵심 증인들과 하수인들은 의문의 죽음을 맞거나, 증거 인멸을 하거나, 해외 도피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놀랍고 참담한 것은 거짓말을 밥 먹듯 해대고, 남의 공적 가로채기와 정책개념 변조하기를 능사로 알고, 사실호도와 공갈협박의 명수요, 적반하장과 내로남불의 달인이요, 권력형 부정비리의 백과사전이요, 예의, 염치, 인정, 우애, 정직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중범죄혐의자가 여당의 대선 후보가 되었고, 그 실체가 웬만큼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40% 내외의 가공할 지지율을 기록한다는 것 입니다. 민주화운동, 지방자치분권운동, 김대중•노무현의 철학과 가치, 촛불시민의 정신에 가장 반하는 자가 이 계승자를 참칭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부끄러운 선언’은 이 희대의 사기를 옹호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검찰의 수사•기소권 남용 사례가 적지 않았고, 지금도 남용 소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람(검사)의 문제도 있지만, 제도의 문제가 더 크다고 봅니다. 당연히 검찰권 남용을 막는 제도적 장치가 좀 더 치밀하고 튼실하게 설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진짜 심각한 것은 범죄 수사 기능, 특히 권력형 범죄 수사 기능 자체의 형해화, 무력화 입니다. 문정권이 추진한 검찰 개혁은 곧 검찰의 무력화요, 검찰의 충견화 입니다.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 장치가 원래 취약한 경찰과 공수처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검찰독재공화국은 언어도단(言語道斷)입니다. 차라리 이재명 전제왕국, 민주당 일당독재국가, 운동권 신양반국가가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선언’은 보고 싶은 것만 보려 하는 확증편향의 산물입니다. 오래 전에 반독재 민주화투쟁 좀 한 것 가지고 스스로를 애국, 도덕, 민주의 화신으로, 그 반대 세력을 매국, 부도덕, 독재, 수구, 기득권의 화신으로 규정하는 지적 나태와 사기, 오만과 독선의 산물입니다. 불평등 양극화 일자리 부족 등 수많은 모순부조리를 보수, 재벌, 검찰에 몽땅 뒤집어 씌우는 단순무식 견강부회의 산물입니다.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빛과 그늘에 대한 무지와 우물안 개구리 식의 역사인식의 산물입니다.
우리는 호소합니다. 586 운동권이 주도하고 그 뒷세대가 무비판적으로 추종하거나 우러러본 민주화운동, 노동운동, 환경운동, 문화운동, 시민운동, 역사바로알기 운동의 실체와 귀결을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살펴보자고!
우리는 제안합니다. 선출직 공직자의 부정비리를 제대로 감시•견제도 못하고, 정당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선거를 사생결단의 전쟁으로 만드는 제반 시스템과 문화를 바꾸기 위해, 특히 사법개혁, 지방자치개혁, 부동산개혁, 권력구조•정당체제•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고!!
국민의힘과 윤후보가 정권교체의 주역이 되기에는 부족한 점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은 교체되어야 합니다. 문정권이 해결을 호언한 불평등, 양극화, 일자리, 저복지, 저출산, 지방균형발전, 북한비핵화, 국민기본권신장 등의 현주소와 성적표 때문입니다. 역대 정권들이 지지층의 반대를 무릅쓰고 개혁 시늉이라도 한 절체절명의 국정과제인 규제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 공공개혁, 교육개혁 등을 문정권은 모른척하거나 떠넘기거나 남 탓으로 일관했기 때문입니다. 외교안보의 기본과 원칙을 철저히 무시한 결과 국격은 추락하고, 한미관계, 한일관계, 남북관계는 더 악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문정권과 ‘이재명의 민주당’은 심판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민주주의가 살고 민주당도 살고 대한민국도 삽니다. 정권교체가 상식과 순리요, 협치와 정치개혁의 출발입니다. 정권교체 아니면 입법, 사법, 지방, 노동, 문화, 방송 등 거의 모든 것을 틀어쥔 정권에게 협치를 강제할 수단이 없습니다. 민주당과 1980년대 화석 운동권이 독주와 불통, 거짓과 무능에도 불구하고 재신임을 받아 행정권력을 또 틀어쥐면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개악에 면죄부를 받았는데 개혁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정권교체의 도구입니다. 우리는 윤후보의 발언을 주목합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을 심판하여 민주당을 정상화하고, 건전하고 상식을 가진 야당과 협치 하겠다는 발언 말입니다. 행정권력의 교체로 입법권력을 장악한 170여석 민주당과 대화와 타협이 시작되면 새로운 정치문화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정치개혁과 다당제 합의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제7공화국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감시자도 되고, 비판자도 되고, 지지자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권교체가 정치교체와 시대교체를 앞당기는 첫 걸음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가중되는 평양정권의 핵과 미사일 위협도, 한국에 대한 중국의 정치경제적 개입도, 기술 및 에너지 전쟁도 극복하고 5만달러 시대를 개막하고 선진복지국가를 향하여 전진합시다.
2022년 3월 7일
상식과 순리 회복을 갈망하는 시민 서명자 일동(60명)
서명자 역가나다순)한영철 홍철기 홍경령 허용범 함운경 함대진 한정규 한민호 최우영 최병우 주한규 주익종 조홍래 조주영 조용경 정진경 정중규 정재동 정낙훈 임요한 이철규 이영희 이수호 이성형 이성운 이상돈 이상구 이범석 이미현 이근준 이강원 오진영 오용석 신광조 손기호 성원용 백대현 배성만 박동진 민경우 류을상 나정석 나도은 김현아 김치형 김진욱 김지혜 김중락 김종수 김종백 김종남 김대환 김대호 김기현 김경숙 권영기 권대우 곽세현 고영회 고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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