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개의 평가 방식

국정철학과 국정과제를 정리한 인수위 보고서(이하 백서)나 그에 준하는 문건의 적실성 평가는 기본적으로 두 개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는 역대정부 인수위 백서간 비교를 통해 그 차이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창대한 계획(포부)과 대체로 보잘 것 없는 실제(실행) 간의 괴리도 파악하여 그 이유를 천착하면 인수위 백서들은 윤석열정부에게 타산지석의 보고가 될 것이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고, 역대 정부들은 하나같이 포부가 크고, 능력이 범상치 않은 사람들로 구성되었지만, 정권이 끝나면 예외없이 깊은 회한을 토로 한다. 하지만 역대 정부 핵심들 치고 이전 정부의 성과, 한계, 오류를 진지하게 살펴본 사람은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다.

인수위 백서의 적실성을 평가하는 다른 하나의 방식은 근본(원점)으로 돌아가서 평가하는 것이다. 즉 역사적으로 변화하는 국민적 요구, 불만과 인수위 백서로 정리된 윤정부의 국정철학 및 국정과제가 서로 얼마나 조응하는 지를 따져보는 것이다. 두 방식 모두 특출한 외국어 능력이나 특별한 지식이 필요한 일이 아니다. 5개의 백서 간 비교로부터 나오는 차이에 대해서도, 국정철학 및 국정과제와 현실(당대의 요구, 불만, 경험, 지혜)의 괴리에 대해서도, 질문을 연속으로 던지고 답을 구하는 끈기가 필요한 일이다. 인수위 백서로 정리된 철학과 계획이 훌륭하다고 해서 성공적인 정부가 된다는 보장은 없다. 하지만 철학과 계획이 엉망인 채 성공적인 정부를 바라는 것은 나무에서 물고기를 구하는 격(연목구어)이다.

2) 국정과제의 과속

가) 윤석열& 문재인 백서만 주관 부처 명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은 2003.2.4 제정과 동시에 시행되었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 백서를 남겼고, 당선과 동시에 출범한 문재인 대통령은 인수위는 운영하지 않았지만, 취임 2개월 10일(2017.7.19) 즈음에 인수위 백서와 흡사한 193쪽의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남겼다.

결론만 먼저 말하면 형식 측면에서 봤을 때 정부 출범 일주일 전(2022.5.3)에 공개된 182쪽의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와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가장 유사하다. 국정철학 및 국정과제의 배경 설명은 빈약한데 반해 국정과제의 주관부처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문서 편집 형식도 거의 같아서 동일한 사람 내지 팀이 작성한 것이 아닐까 의심될 정도다.

문재인 정부의 서술체계는 국가비전 - 5대 국정목표 - 20대 국정전략 - 100대 국정과제 - 487개 실천과제로 되어 있다. 구체적인 서술 체계는 다음과 같다.

국정목표1: 국민이 주인인 정부>>전략1: 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 실현(주요내용과 4개 국정과제 명시)>>①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법무부)>>과제목표>>주요내용>>기대효과

윤석열 백서의 서술체계는 국정비전 - 6대 국정목표 - 20대 국민께 드리는 약속 - 110대 국정과제로 되어 있다. 그런데 국정목표 6번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는 국민께 드리는 주요 약속은 인수위 해단식(2022.5.6)까지는 발표되지 않았다. 구체적 서술 체계는 다음과 같다.

국정목표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국민꼐 드리는 약속(3개)>>국정과제 약속당 각 6개, 4개, 5개>>①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중기부)>>과제목표>>주요내용>>기대효과

박근혜 백서의 서술체계는 국정비전 – 5대 국정목표+ 1대 추진기반 – 21대 전략 – 140개 국정과제로 되어있다. 구체적 서술 체계는 다음과 같다.

국정목표 1: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전략 1: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1.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산업 육성>>과제목표>>주요내용>>기대효과. 주관부처는 인수위 백서에서는 명시되지 않았다.

이명박 백서의 서술체계는 (국가)비전 – 5대 국정지표(방향) – 21대 전략목표 - 193개 국정과제 되어 있고, 특별히 행동규범(Code of Conduct)으로 창조적 실용주의를 제시하였다. 구체적 서술 체계는 다음과 같다.

국정지표 1: 섬기는 정부>>전략 1: 예산절감과 공공기관 혁신>>1-1-1 예산 10% 절감 추진>>과제 개요>>추진계획>>기대효과. 주관부처는 인수위 백서에서는 명시되지 않았다.

이명박 백서는 국정철학을 구성하는 핵심 용어인 국가(국정)비전, 국정지표(이명박)=국정목표(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국정전략(이명박)=국민께 드리는 약속(윤석열), 국정과제, 실천규범(이명박)=국정원리(노무현) 등을 정리하였다.

<이명박 백서(100대 국정과제)의 용어 정의>

노무현 백서의 서술체계는 3대 국정목표 – 12 대 국정과제로 되어있고, 제3부 분과별 주요 정책사업에서, 제1장 분과별 쟁점 현안 과제, 제2장 조정 과제가 서술되어 있다. 예컨대 제1장의 정무분과위원회의 경우, 가. 법무부 소관>>1)검찰인사의 공정성• 중립성 확보 방안>>과제개요>>쟁점사항 및 장애요인>>법무부 입장 순이다. 그런데 부처 입장이 적시 않는 경우도 많다. 제2장의 조정과제는 정무분과위원회의 경우, 나. 행정자치부 소관 1)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제개요>>충돌되는 내용[1] 순으로 서술되어 있다.

한편 제4부 새로운 대한민국 ‘국정비전’의 제3장에는 12대 국정과제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데, 그 중 첫번째 과제의 서술체계는 다음과 같다.

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1)기본구상>>2)추진과제

<노무현정부 인수위 백서> 목차

나) 국정목표 6: 살기 좋은 지방시대 과제의 실종

국정목표 6번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뒷받침하는 약속이나 과제는 인수위 백서에 담겨 있지 않다.

6번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부 약속과 과제를 구체화 하면, 기존의 교육, 행정, 조세재정 정책의 큰 변화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데, 백서에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융복합 과제를 풀기 위해 인수위 구성원들이 머리를 맞댄 흔적이 별로 없다.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위장(전 노무현 인수위 정무분과 간사 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TF팀장)이 4월 27일 기자간담회에 앞서 발표한 글[2]의 주요 내용인 ‘기회발전지역’에 대한 양도세와 법인세 대폭 감면 또는 이연 안, ‘교육자유지역’ 안, 기회발전지역의 기본구조를 설계하는 책임과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게 맡기는 안 등은 여러 부처 및 분과의 횡단 토론이 매우 필요한 일인데, 횡단 토론의 흔적은 별로 없다.

“첫째, 기업의 비수도권 지역으로의 이전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방안들을 고민하였습니다. 기회발전지역을 설정하여 양도세와 법인세의 대폭 감면 또는 이연의 혜택을 주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일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세제혜택과 규제완화에 있어 전례 없는 조치들이 시행될 것입니다. 또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내용의 혁신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둘째, 교육과 문화 등, 생활기반에 있어 비수도권을 ‘머물 수 있는 곳’ ‘다시 돌아오는 곳’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특정 도시나 지역을 교육자유지역으로 지정하는 계획은 그 한 예입니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지역에서 다양한 내용의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활동하는 공간을 넓혀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셋째, 시ㆍ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테면 기회발전지역의 기본구조를 설계하는 책임과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맡기는 것 등입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재정력을 강화할 것이고, 이를 기반으로 자체 기획기능이 강화되도록 할 것입니다.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자기책임성 확보 기제 또한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3) 늘공에 의한, 늘공을 위한, 늘공의 작품

가) 공공기관 혁신과 공무원 기득권

윤석열 백서의 15번(공공기관 혁신) 정책은 "공공기관 스스로 인력 효율화, 출자회사 정리 등 추진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자율혁신 유도" “소규모 기관 등 경영평가 부담 완화, 인사·재무관리상 자율성 확대” “공공기관 업무를 상시·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재조정하고, 기관 신설을 최소화”이다. 이명박, 박근혜 백서와 달리 공공기관 자체를 통폐합 하거나 줄인다거나 민영화 한다는 내용이 없다. 그 외 공공기관 관련된 정책도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도의 안착 지원” "공공기관 자체 ESG역량 강화 및 민간 협력업체 ESG경영 지원" 등 공공기관이 (민간기업들이 따라 오게) 먼저 모범을 보이자는 것이다.

1)과제개요

공공기관은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그러나 공공기관은 감사와 견제의 부족으로‘신이 내린 직장, 신도 부러워하는 직장’이라 불리며 방만한 운영의 대명사가 된 지 오래 됐다. 참여정부 5년간 45개 공공기관이 신설됐고, 인력은 2만 7천명이 증가했다.(중략)

2)추진계획

(중략)새 정부는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돼도 감시와 견제를 받지 않았던 공공기관의 현황을 파악하고, 공공기관의 기능을 철저하게 분석하는 것으로 공공기관 경영혁신을 시작할 계획이다.(중략)공공기관 실천계획을 기초로 1차 민영화 대상기관의 범위를 선정하고,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우선 대상기관을 선정한 후 공청회와 토론회를 통해 공론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이 과정을 통해 1차 민영화 대상기관이 선정되면 국무회의를 거쳐‘1차 민영화•구조조정 추진계획’을 확정하게 된다(중략)

3)기대효과

우선, 민영화 효과가 큰 공기업부터 단계적으로 민영화가 추진됨에 따라 민간 경제에 활력이 붙을 것이고, 공기업이 경쟁적으로 경영효율화를 추진할 수 있는 성과체제가 구축될 것이다.

이명박 백서에는 “신의직장, 철밥통으로 불리는 공공부문을 슬림화"가 주요하게 들어가 있다. 공공기관 경영혁신은 섬기는 정부>>예산절감과 공공기관 혁신>>공공기관 경영혁신이라는 제하에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있다. 그런데 윤석열 백서에서는 공무원이 10번 언급되는데, 모두 공무원 보호, 지원, 사기 제고, 공무원‧교원노조 근로시간 면제 제도 도입, 공무원 디지털 역량 강화 추진 정책이고, 공무원연금이나 특수직연금이라는 말 자체가 없다. 백서에서는 ‘연금’이라는 말이 총 39번 등장하는데, 국민연금이 11번, 주택연금 6번, 공적연금 2번, 기초연금 2번이다.

노무현 백서에서도 공무원연금이라는 말은 등장하지 않는다. 하지만 국민연금이나 공적연금이라는 말은 등장한다. 연금은 총 23번 등장한다. 이명박 백서에서는 "공무원연금등 특수직역연금개선"도 중요한 정책과제(3-10-4)로 들어가 있다. "공무원연금"은 25번, “특수직역연금”이 17번, "예산 10% 절감"이 23번 언급된다. 그 주요 용법은 다음과 같다.

1-1-4. 국가채무관리및균형예산

재무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은 저부담 고급여 체계를 조속히 개편해 나가기로 했다.

3-10-4. 공무원연금등 특수직역연금 개선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하 사학연금) 등 이른바 4대 공적연금은 저출산 고령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정책과제라고 할 수 있다. 1960년에 공무원연금이 도입된 이후 …1973년 군인연금의 적자 발생 이후 2000년에는 공무원연금이 재정위기에 빠졌고, 사학연금(2020년경)도 적립기금이 고갈될 전망…2007년 7월 국민연금 개혁에도 불구하고 연금 재정문제가 더 심각한 공무원연금 등 3개 특수직역연금의 제도개혁은 정치적 이유로 진전되지 못했다(중략)

나) 구조조정, 감축, 축소 등 고통스런 개혁 외면

구체적인 정책, 사업및 주관부처의 조기 확정은 안인수위원장 등 인수위 핵심들의 경험 부족, 무관심, 관료 및 전문가 편향을 기회로 자신(정치인, 관료, 이익집단)들의 이해와 요구를 관철하려는 시도가 반쯤 성공했다고 보아야 한다. 단적으로 교육부가 주관부처가 된 약속15번의 국정과제 81~85번이 대표적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교육 수요자(학생, 학부모, 기업, 산업, 지역사회 등)와 교육 공급자(학교)의 상호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온 문제를, 한국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국가와 교원단체가 틀어쥐므로서 생긴 고비용 저효율 문제를 기존 방식을 고수하여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관료적 통제와 예산 낭비의 대명사인 교육부가 100만 디지털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것도,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겠다는 것도,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것도 넌센스가 아닐 수 없다.

81.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ㅇ (교원 SW·AI 역량 제고) 예비교원을 위한 교·사대 AI 교육과정 개발, 현장 교원의 생애주기별 디지털 맞춤형 연수, 적정규모의 정보교과 교원수급 마련

- 적정규모의 정보교과 교원수급 및 첨단분야 전문가 활용을 위한 교직(이수)과정개선

ㅇ (초·중등 SW·AI 교육 필수화) 정보교육 시수 확대 등 체계적 디지털 기반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전면 개정, 에듀테크 활용 활성화및신기술 적용 교육 콘텐츠 개발

- SWㆍAI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영재학교 운영 및 마이스터고 지정 확대

ㅇ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 초등단계부터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디지털튜터 배치 지원, (가칭)디지털문제해결센터 운영 등 생애주기별 디지털 역량 강화

ㅇ (디지털 인재양성 인프라 구축) 학교 시설을 스마트 학습환경으로 전환하고, 디지털교수‧학습 통합플랫폼 구축

82.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ㅇ (사교육 경감 및 학습격차 완화) AI 학습시스템, 메타버스 활용 맞춤형 학습으로 사교육 경감 추진 및 코로나로 인한 학습결손 해소 집중 지원

84.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ㅇ (교원 업무부담 경감)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기능을 재배분하고, 학교 교육활동 중심으로 통합지원센터 설치 등 학교의 행정업무 총량 감축

문재인 백서(국정운영 5개년)의 교육부 주관 과제는 다음과 같다.

49.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50.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51.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52.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 54. 미래 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윤석열 백서의 교육부 주관 과제는 다음과 같다.

81.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82.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83. 더 큰 대학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84.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85.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이명박 백서의 관련 부분과 비교하면 그 문제점이 확연히 드러난다. 이명박 백서의 5대 국정지표 중 4번째가 “인재대국”인데 그 이유와 배경을 비교적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인재대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째, 산업화 시대 범용인력 양성에서 벗어나 지식정보화 시대의 창의적 인재 및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 시스템을 혁신한다. 이를 위해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중심으로 교과과정을 전면 개편하며 전문지식근로자, 연구개발인력 등 고급인력에 대해 지속적으로 투자한다. 둘째, 공공성과 수월성, 다양성이 조화된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제공한다. 셋째, 교육기관 간 경쟁을 촉진해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하는 한편 학교의 다양화와 대학의 특성화를 유도한다. 또한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체계를 구축한다. 넷째, 자율과 분권의 교육행정 시스템을 구축한다. 정부의 통제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한편 지원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지역사회, 시민 등 다양한 주체들이 교육역할을 분담하고 서로 협력하도록 한다. 이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요자 중심의 교육경쟁력을 강화한다.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대학입시및 대학운영을 자율화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가난이 대물림 되지 않도록 국가장학제도를 강화한다.

둘째, 미래대비 인력 양성시스템을 구축한다. 고급인력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대학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R&D 투자를 전략적으로 확대한다.

셋째, 일생 동안 능력개발이 가능한 평생학습 인프라를 확충한다. 평생학습 계좌제 등을 통해 평생학습 유인을 강화하고 산업계 수요에 부합하는 기술인력을 양성한다”(이명박 백서 44~45쪽)

박근혜 인수위의 5대 국정목표 중 3번째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으로 11.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12. 전문인재 양성 및 평생학습체제 구축, 13. 나를 찾는 문화, 모두가 누리는 문화구현이 3대 과제이고, 11.(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아래 69. 학교교육 정상화 추진, 70. 대입부담 경감을 위한 대학입시 간소화, 71. 대학 특성화 및 재정지원 확대, 72.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조성이 세부 과제로 들어가 있다. 각 세부 과제는 주관부처는 없지만 1)과제목표 2)주요내용 3)기대 효과가 비교적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다.(박근혜 백서 128쪽)

이명박 백서에서는 "저출산"이 8번이나 언급되는데, 윤석열 백서에서는 저출산과 저출생이 각 1번씩 언급된다.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복지부)"이라는 제하에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저출산 위기(해소)" “양성평등 일자리 환경 조성을 통한 저출생 대응 및 성장잠재력 제고”가 전부다.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대응이 너무 한가하다고나 할까?

노무현 정부 중반(2004~2005년)부터 현재까지 거의 20년 간, 저출산과 더불어 한국사회최대의 문제로 여겨져 온 격차, 불평등, 양극화, 이중화 문제에 대한 언급도 너무나 빈약하다. 그 해법(정책 대안)도 전혀 정곡을 찌르지 못하고 있다. 이중화, 이중구조, 대물림이라는 말은 없고 불평등이 1번[3], 양극화는 2번[4] 언급된다. 문재인 백서에서는 불평등이 13번, 양극화가 3번 언급되었다.

많이 언급 되었다고 해서 진단과 해법의 정곡을 찌르는 것도 아니다. 격차는 34번, 기회는 36번 언급되는데, 격차 중 16번은 ‘초격차’이다. 초격차는 반도체, AI, 미래전략산업과 K-컬처 등에서 세계적 경쟁우위를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전통적인 용법과는 다르다. 교육, 지방, 문화에서 격차 해소를 얘기하지만, 지난 20년 동안 주된 문제는 고용노동 격차와 부문, 세대, 계층(가족)간 기회•소득 격차나 대물림이었는데 전혀 언급이 없다. ‘청년’은 무려 90번이나 언급된다. “[약속17]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겠습니다” 아래 3개의 과제가 적시되어 있다. “90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 (국토부·금융위·고용부·중기부·교육부·국방부·국조실) 91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고용부·권익위·금융위·복지부·국조실) 92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 (국조실·법제처)”인데 대체로 청년을 여성, 장애인 같은 사회적 약자로 보고, 어떤 혜택을 더 주겠다는 것이 요지다. 가장 정통적인 해법은 “51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고용부)” 제하의 “ㅇ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확산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다.

공정도 무려 101번 언급되는데, 공정의 철학적 의미도 풀어내지 않았고, 철학적 원칙에근거한 정책적 해법도 깊이 고민한 흔적이 없다. 문재인은 그래도 존 롤스까지 동원하여 철학적 의미 정도는 풀어냈고,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라는 멋진 구호라도 만들어 냈다. 하지만 윤석열의 공저이 무엇인지, 상식이 무엇인지, 자유가 무엇인지,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없기 마련이기에) 이전 정부와 어떻게 다른지 당최 알 수가 없다.

"구조조정"은 대체로 고통스러운 일인데, 그 대상은 총 7개인데 지출구조조정과 (저성과)일자리 사업이다. 감축 대상은 총 18개인데 그 대상은 규제비용, 중대재해, 산업재해 사망, 교통사고 사망 50%, 학교행정업무 총량, 온실가스, 초미세 먼지, 폐기물 등이고, 공공부문 인력이나 공공기관이 아니다. “축소” 대상은 총 6개인데 민간금융 영역의 정책금융, 금융행정의 자의･재량 여지, (일자리 사업 중) 저성과 사업,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따른 보험료 비중, 화석연료 발전비중, 초미세 먼지 배출허용 총량이 전부다. “감소” 대상은 2개인데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연간 발생량(50%), 빈곤층 소득수준 개선을 위한 평균 빈곤갭이다. “경감” 대상은 총 18개인데, 이는 대상자에 대한 혜택을 의미한다.

청년 문제든, 격차 불평등 양극화 문제든, 저출산 문제든 공정과 자유 문제든 근본적 질문; 즉 문제의 실상이 어떠한지, 역대 정부들은 그 문제를 어떻게 진단하고 처방을 내렸고, 그 성과 한계 오류가 무엇인지,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다르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 깊이 천착한 흔적이 없다. 윤석열 백서의 외치(외교안보통일) 정책을 뺀 나머지(내치) 정책의 문제의식과 기조는 노무현 정부와 가장 흡사하다. 시대보정을 하면, 즉 20년의 국정운영 관련 축적된 경험, 지식과 악화된 문제를 감안하면, 크게 후퇴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4) 정치 위기와 민주주의 위기

윤석열 백서에서 위기에 대한 언급은 많지만(총37번), 이는 기후환경위기, 산업공급망위기, 경제위기, 기업위기, 감염병위기, 안보위기, 재정위기, (질병, 실직) 위기, 청소년 위기, 대학경영위기 등으로, 정치위기나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그런데 대통령 취임사(2022.5.10)에서는 이례적으로 민주주의 위기에 대해 길게 얘기했다. 이는 뒤늦게 정치, (자유)민주주의 위기, 좌익 이념 위기, 반지성주의 위기 등을 주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정치는 이른바 민주주의의 위기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반지성주의입니다.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입장을 조정하고 타협하기 위해서는 과학과 진실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합리주의와 지성주의입니다. 국가 간, 국가 내부의 지나친 집단적 갈등에 의해 진실이 왜곡되고, 각자가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을 선택하거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해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할 뿐 아니라 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사실 양극화와 그로 인한 사회갈등에서 민주주의와 사회발전 위기를 찾은 것은 노무현 정부이후 모든 정부 공통이었다. 하지만 반지성주의 곧 진실과 과학 무시를 민주주의 위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처음이었다.

분명히 일리있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는 이공계, 과학기술자, 관료들이 주목하는 측면이다. 인문(문학, 사학, 철학)계, 종교계, 문화예술계, 마케팅 전문가, 시장 상인들은 진실과 과학 보다는 서사의 문제와 감성의 문제에 주목한다. 경제학, 정치학 등 사회과학계는 제도와 리더십의 문제에 주목할 것이다. 셋 다 무시할 수 없는 측면일 것이다. 다시말해 한국 민주주의 위기는 제도(정치관계법)과 리더십의 문제, 서사와 감성의 문제, 지성(진실과 과학)의 문제 등 세 측면에서 그 원인과 처방을 찾아야 할 것이다.

윤석열 백서에서는 정치와 민주주의 위기를 주로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찾은 것처럼 보인다. 국정과제로 제시한 것이 “△책임총리･장관제 이행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및 조직슬림화 △대통령실 민관합동위원회 운영 등 다양한 분야･계층의 참여를 확대 위원회 통‧폐합, 검소한 관사 운영” 등이었다.

정치개혁, 대통령실과 행정부 개혁은 사실 민주화, 민주당, 민주노총, 민주언론 등 민주 팔이 조직(민주 씨) 그 방계(진보, 노동, 민족, 평화 등) 씨족의 총체적 타락, 변질 혹은 위선, 거짓, 무능의 원인을 규명하여, 새로운 시대정신을 정립하는 작업(철학적 사유)을 거쳐야 한다.

만약 이런 작업을 건너뛰게 되면 그 적실성 내지 유효성이 의심스러운 오래된 민주화 담론, 즉 대통령의 제왕성=권력 집중이 문제라는 인식을 깔고, 민주화의 이름으로 대통령과 청와대가 휘두르던 권력을 장관, 기관장(검찰총장 등), 국회, 지자체, 노조 등 특수이익집단에게 이전•분산하는 방향으로 달려가게 되어있다. 새로운 발전체제, 즉 새로운 종적•횡적 견제와 균형을 설계하여 작동시키지 않고, 권력을 단기적이고 협소한 이익 내지 지대추구 집단에게 무분별하게 이전해 버리는 것이다. 그 후과가 바로 대한민국의 ‘말기 암 환자’ 증후군이다.

5) 서사와 이념의 결핍 혹은 부실

가) 서사의 결핍

서사는 감동적인 줄거리가 있는 라이프 스토리(life story)다. 핵심은 나 혹은 우리(국가, 진영, 정당,정권 등)는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이다. 그럴려면 과거에 무슨 일을 해왔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하려는 지를 밝혀야 한다. ‘일’은 곧 추구한 가치(대립물)와 치른 투쟁과 겪은 고난이다. 감동은 고난을 딛고 고귀한 가치를 질기게 추구하여, 마침내 승리한 스토리에서 나온다. 이 길고 험한 투쟁 과정에서 승리의 영광을 맛보지 못하고 비운의 죽음을 당한 사람의 스토리는 더 큰 감동을 준다. 국가나 정치세력(진영)이나 정권이나 주요 공직자는 서사를 깔고 있어야 하고, 이는 감동적인 고난 극복의 스토리가 있는 대하드라마(大河drama)여야 한다.

“서사는 자기 자신이나 소속 정당, 진영, 국가의 과거(역사)와 현재(현실)를 흐름과 방향이 보이도록 과거 사건을 편집하고 해석한 것이다. 서사의 핵심은 과거에 대한 설명이다. 한마디로 역사관(역사인식) 내지 시대인식이다.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하고,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한다"는 '조지 오웰'의 통찰은 상식이다. 서사는 해석과 편집을 거친 기억이기에 정치투쟁의 핵심 대상이다. 또한 정치세력(정당 및 진영)과 국가 및 국민 통합의 토대이다"(책 75쪽)

부정비리 백화점 이재명후보와 위선, 거짓, 무능의 화신인 문재인대통령의 임기말까지 가공할만한 지지율은 민주진보 진영이 오랫동안 개발하고 유포한 허구적 서사에 있다. 이 서사의 결론은 "아무리 이재명이 문제 있다고 해도 어떻게 국힘당 후보를 찍을 수 있냐!?"이다.

정치세력(진영)이 과거에 한 일 내지 추구한 가치도 시대정신(예컨대 개화-독립-건국-산업화-민주화)이고, 앞으로 할 일도 시대정신이다. 그런데 한국의 양대 정치세력은 앞으로 할 일이자, 역사발전의 킹핀(중심고리)인 지금, 즉 21세기 초중반의 시대정신을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고 있다. 결론만 먼저 말하면 이는 민주화의 극단적인 타락과 변질의 원인과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데서 온다. 아무튼 서사는 과학기술자나 기업경영자나 직업관료에게는 별로 필요 없지만, 대중을 감동·감화시켜, 교리나 이념을 널리 확산시켜야 할 책무가 있는 정치·종교 지도자에게는 필수불가결하다.

"서사는 대통령과 정치집단의 정치적 권위의 원천이자 사상이념적 통일성의 토대이다. 정치집단은 그 서사가 탄탄해야 자부심과 소명의식이 생겨난다. 정치집단이 서사와 가치·비전 혹은 이념·정책을 공유하지 않으면 구성원들 간 동지의식도 생겨날 수가 없고, 당연히 각개 약진하면서 반목할 수밖에 없다. 서사에 뿌리 박지 않은 가치, 비전, 방법 혹은 국가비전, 국정목표, 국정과제, 국정운영원리(실천규범), 취임사 등도 대체로 모순적인 말과 좋은 말 대잔치로 끝난다."(책 76쪽)

어떤 정부든 서사와 이념이 튼실하지 않으면, 국정과제는 여기저기서 튀어나오는 두더지 잡기, 즉 정신없이 방망이 두드리기가 된다. 문제의 뿌리와 구조가 아니라 증상 치료에만 매달리고, 결국 포퓰리즘적 대증요법(복지 늘려주기, 돈 나눠주기)과 불법 엄단이 핵심 국정과제가 된다. 수명을 다한 법제도를 개폐하여 새로운 시스템(패러다임)을 정착(setup)시킨다는 생각은 온데간데 없어진다.

그런데 윤석열 백서에서도 그 이후 행한 공직인사에서도 서사나 시대정신에 대한 고민의 흔적을 찾기 어렵다. 국사에 대한 언급은 전무하며, 역사에 대한 언급은 다음과 같다.

모방하는 것을 뛰어넘어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를 만들어내는 도전의 역사를 만들어야 함. * 재화 개념 ‘문화재’⇒ 역사‧정신을 아우르는 ‘국가유산’ 변경

ㅇ (청와대 개방 및 역사성 회복) 청와대 권역을 국민에게 개방하고 훼손된 경복궁 후원의 역사성을 회복하여 세계적인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

윤석열 정부든 문재인 정부든 그 어떤 정부든 최소한 개항 이후 150년, 중기적으로 보면 1945년 이후 77년 혹은 1987년 이후 35년, 단기적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 5년을 설명하는 서사를 정립해야 한다. 특히 1945년 이후에 시야가 갇힌 ‘건국-산업화-민주화’의 서사를 전방으로 후방으로 확장해야 한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이자, 민주화가 수명을 다하여 썩어 문드러져 가는 것이 분명한 지금 시대의 시대정신을 간명하게 드러내는 서사를 정립해야 한다.

나) 두더지 잡기 놀이

이념은 원래 유기적으로 통합된 역사관(시대인식), 세계관, 가치관과 주요 정책이다. 한마디로 정치 철학, 가치, 비전, 정책의 총화이다. 이념은 국정철학 그 자체이거나 국정철학을 품고 낳고 기른 모태이다. 국정철학은 가치의 우선순위와 상호관계에 대한 고민의 총화이다. 정치가 가치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국가권력으로 조화와 균형을 잡는 예술이라면, 정치는 (우선순위를 설정하기 위해) 인간과 국가가 추구하는 주요한 가치와 갈등의 개요라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정치와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와 이를 구현하는 제도, 정책, 사람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피고 종합해야 한다. 정치노선이나 사상이념은 사람(개인 및 가족)과 3대 제도(국가 시장 사회), 자연환경, 지정학적 조건, 역사인식, 감정반응을 총화한 경세방략이다.

이는 국가적 현안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도출할 때, 항상 염두에 두는 변수들이자, 정치적, 정책적 사고의 기본 틀이다. 이것이 부실하면 국정과제나 국정계획이라는 것은 사방에서 우후죽순 튀어나오는 두더지 잡기 놀이가 된다. 정신없이 튀어나오는 두더지를 때리다가 정권이 끝난다.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한 것 같은데, 정작 중요한 것은 놓친다. 당연히 위험과 부담은 후세대나 정치적으로 조직되지 않은 집단에 미루는 것이 본질인 포퓰리즘을 첨가하고, 5.18 묘역 가서 머리 수그리는 등 진보좌파 따라하기 등 좌클릭으로 쟁점 해소하기 전략도 첨가한다. 그 과정에서 진보좌파들이 표적으로 삼아 집중 공격하는 동지의 목을 쳐서 그 피를 발라, 품격있고 따뜻하고 노동도 존중하고 도덕적인 보수라면서 분식을 한다.

요컨대 서사에 대한 무관심이 거시적 통찰의 핵심인 시대정신을 외면하게 만든다. 정칭의 소명에대한 무관심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경세방략, 즉 이념에 대한 무관심을 낳는다. 그러다보니 이념은 곧 진보좌파 이념(공산주의, 주체사상 등)이라 생각하고, 보수우파의 이념 아닌 이념은 탈이념 중도실용주의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철 지난 좌우 이념이나 교조적인 이념에 대한 부정은 지극히 정당한 것이지만, 이를 넘어서서 이념 자체를 부정하면서 국가경영을 하겠다는 것은 넌센스가 아닐 수 없다. 사실 실용은 좌파 이념이나 우파이념에 충실해도 구체적인 일을 풀어나갈 때는 필요한 자세이다. 그 어떤 이념도 복잡다단하고 변화무쌍한 현실(문제)에 대한 명쾌한 답을 다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광장에서 열혈 좌우파가 서로 토착왜구, 친일파와 빨갱이, 주사파 공방전을 벌인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토착왜구, 친일파 시비는 자칭 민주진보의 주류가 주도했지만, 빨갱이, 주사파 시비는 자유보수의 주류가 아니라, 태극기 부대로 비하된 주변세력이 했을 뿐이다. 그런 점에서 자유보수의 주류는 진작부터 탈이념 이었다고 할 수있다. 오히려 자유보수나 중도 이념을 체계화하지 못하여 문제 였다고 할 수있다. 그런 점에서 현재의 정치적 대립구도를 ‘이념과 진영 중심’ 대립구도라 전제하고, 중도실용의 이름으로 탈이념, 탈진영, 통합, 협치로 달려가는 것은 대전제가 잘못된 방향착오라고 할 수있다.

6) 민주화 이후의 시대정신?

1987년 이후 35년 역사를 관통하는 서사의 부실은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의 혼미와 무능의 핵심 요인이다. 이 서사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도 앞선 정부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

이 서사의 정립은 곧 산업화, 민주화 이후의 시대정신을 집어내는 문제이다. 이는 문정부와 민주당이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민주화의 지독한 왜곡 변질 이유(메커니즘)를 밝혀내는 작업을 통해 가능하다.

1987년 이후 35년은 민주화, 자유화, 동서냉전체제의 해체, 세계화, 지식정보화(디지털화) 등이 진행되었지만, 동시에 ‘한강의 기적’을 만든 발전동력과 발전체제의 소진 해체 과정이었다.

정치와 정부의 통합 조정 기능이 후퇴하면서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뤄야 할 권리-권리, 권리-의무(부담), 이익-공헌(위험), 권한-책임간 불균형이 점점 심해졌다. 단적으로 이재명 등의 권력형 부정부패는 지자체장의 권한과 책임(견제와 균형)의 부조화의 산물이다. 로비력, 정보력, 투쟁력에 의한 국가(제도·규제·정책·예산)를 통한 합법적 약탈=지대추구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기득권(특수이익) 집단의 성채가 곳곳에 들어서고, 양대 정당, 공공부문, 규제산업, 면허직업, 조직노동, 부동산부자 등으로 대표되는 성안 진입(성안 사람되기) 경쟁이 극심해졌다. 하지만 기득권자들이 사는 성 자체를 허물려고 하기보다는 대체로 진입 경쟁만 공정하게 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입시제도나 고시제도 등을 손봤지만(수시 비중 확대, 사법시험폐지와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등) 기득권이 농간을 부릴 여지를 넓혀주면서 공정성에서 더 멀어졌다는 것이 중론이다.

결국 정치경제사회적 기득권층이 인맥, 재산, 정보 등이 모자란 약자(청년구직자, 자영업자, 영세사업자, 지방 등)와 투표권 없는 후세대를 배제하거나 위험부담을 떠넘기면서, 다시 말해 후세대의 권리와 이익을 약탈하면서, 인구·연금·재정·지방·산업·교육·공직임용제도 등 다방면에서 지속가능성 위기가 심화되었다. 한강의 기적을 창조한 무인정신, 상인·기업가정신, 건강한 기독교정신, ‘하면 된다’는 정신도 쇠퇴하고, 그나마 미약하게나마 살아있던 건강한 선비정신조차 쇠퇴하였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은 시민종교가 형해화되어 오로지 현세와 세속의 가치(부, 권력, 명예, 건강,자식 등)에만 탐닉하는 뼛속까지 속물적인 나라가 되었다. 사실 공자와 맹자의 경전도 시민종교 역할을 했고, 운동권의 대표적인 노래인 ‘임을 위한 행진곡’(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 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과 수많은 노동가요도 일종의 시민(운동권) 종교의 성가라고 할 수있다. 전태일, 박영진 등 1970~90년대 행해진 수많은 분신 역시도 시민(운동권) 종교의 세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 민주화의 문제는 국가(어공과 늘공)가 너무나 많은 것을 틀어쥔 상황을 그대로 두고, 자유보수와 민주진보가 최상층 권력(대통령, 국회의원, 지자체장 등) 다툼에만 열을 올리면서 자신(정치인과 정당)을 포함한 수많은 특수이익집단의 지대추구를 방치하거나 조장해 온데 있다.

1987년 이후 주도적으로 공세(변화와 개혁)를 펼쳤던 민주•진보•노동세력이 민주화를 항일민주세력•양심세력•(자칭)진보개혁세력•역사적 정통성 있는 세력의 집권으로 생각하고, 설상가상으로 자신의 물질적 문화적 이익 추구에 매달리면서 민주화의 왜곡 변질은 극단적으로 심화되었다.

양대 정치세력 공히 권력을 놓고 사생결단의 투쟁을 벌이면서 국제적 안목도 협소해 지고, 시장, 사회, 기술에도 어둡게 되고, 체계적인 경세방략(국정철학, 국정비전 등)과 그 바탕이 되는 역사(시대)인식에 대해서도 어둡게 되었다.

그 결과 지금 대한민국은 온몸에 암세포가 퍼진 말기 암 환자처럼 되었다. 정신문화적, 정치사회적 견제와 균형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으로서 증식을 멈춰야 할 세포(가치, 기능, 기관, 조직)들이 무한 증식하여, 자기 자신은 물론 나라 전체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 주사파나 좌파 혹은 극우파의 득세를 의미하는 사상이념 질환(자유민주주의 위기론은 주로 여기서 나온다)은 대한민국 병의 극히 일부(정신질환 내지 뇌질환)일 뿐이다. 비유를 달리하면 대한민국은 고장난 자동차다. 운전수만 바꾸면 달릴 수있는 자동차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법을 안 지키는 불법도 문제지만, 법 자체가 수명이 다한 경우가 너무나 많다. 고장난 자동차와 길 잃은 운전자의 문제는 당연히 자동차를 수리하고 운전자를 교체해야 해결된다. 1987년 체제를 떠받드는 정신문화, 정치세력, 법제도의 수명이 다한 지금 시대는 불법 단죄와 정권교체만으로는 부족하다. 악법, 즉 합법적 제도적 불의 혁파가 필요하다.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과 정치조직과 정치담론이 필요하다. 사실 이것이 정치교체의 출발점이다.(책 93쪽)

가) 민주화에 대한 찬사와 아부만 늘어놓다.

역대 정부의 모든 인수위 백서에는 산업화와 민주화에 대한 찬사가 있다. 하지만 이명박 백서에는 민주화의 그늘과 위기에 대한 언급이 있다.

“세계화의 파고 속에서 성장 기반 약화, 양극화 심화, 전통적인 동맹관계 약화 등의 민주화 비용이 지불되기도 했다…산업화는 했으나 시장의 힘은 미약하고, 민주화는 됐으나 자율과 책임의식은 성숙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명박, 29쪽)

박근혜 백서의 ‘민주화’는 거의 경제민주화고, ‘민주주의’는 심의민주주의와 풀뿌리 민주주의다. 이념 갈등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한다.

“28. 100퍼센트 대한민국을 위한 국민대통합실현”

“첫째, 이념 통합의 필요성이다. 대한민국 역사발전에 크게 기여한 산업화 세력 과 민주화세력이 서로 심각하게 갈등하고 대립하고 있는 이념갈둥은 특이한 한국적 현상이다. 이는 한국 현대사 인식과 미래 비전의 갈등에서 극단적으로 나타난다. 이에 당선인도 '민주화 세력과 산업화 세력의 화합을 국민통합의 주요한 지표로 제시한 바 있다. 이념적 영역에서 국민통합을 이루어가려면 의도적으로 대한민국을 회의하고 부정하는 사상 조류를 그대로 들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게 된다.(박근혜, 531쪽)

문재인 백서(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민주화를 13번, 민주주의를 54번이나 언급하는데, 민주주의 위기 내지 그늘을 이렇게 얘기한다.

“1987년 이후 열린 민주화시대는 절차적 민주주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엘리트 중심의 정치 △국가 중심의 국정운영이라는 한계를 드러냈으며….현재의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도 정부ㆍ정치의 본래 목적인 국민중심의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국정운영의 회복”(문재인, 8쪽)

민주화의 그늘 내지 민주주의•정치 위기가 극단적으로 심화된 시대에 출범한 윤석열 백서에서는 민주화는 딱 2번 언급된다. 민주주의는 11번 언급되는데 그 중 9번은 자유민주주의고, 참여민주주의와 민주주의가 각 1번이다.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통해 한 단계씩 도약해 왔지만 최근 더 이상 뛰어오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시대적 소명)

"불확실한 국제정세 속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한 위대한 국민의 성취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끔" (윤석열정부 국정운영 지향점)

행정부의 과제를 주로 서술하는 인수위 백서의 성격상 이념 문제, 정치 위기, 민주주의 위기나 그늘에 대해 얘기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념, 정치, 민주주의, 민주화에 대한 문제 의식은 대통령실 개혁,정부개혁, 공공개혁, 지방자치개혁, 사법개혁, 노동개혁을 통할하거나 추동하기 마련이다. 이것이 부실하거나 흐릿하면 이를 토대로 하는 개혁들이 다 부실할 수밖에 없다. 윤석열 백서는 이념을 3번 언급한다.

"국민의 요구: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치는 이념과 진영중심의 대립으로 제 역할을 못했고"(윤석열, 4쪽)

“윤석열정부 출범의 의미: 새로운 정부가 이념편향과 분열을 극복하고, 국력을 결집해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를 열망”(윤석열, 5쪽)

“공정과 상식: 이념이 아니라 국민의 상식에 기반해 국정을 운영하고(윤석열, 7쪽)

2022.12.28 경북 선대위 연설에서는 “민주당과 586운동권들은 좌익 혁명이념과 북한의 주사이론을 배워서 (민주화운동을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민주화 투사 행세를 하며 끼리끼리 도와가며 국가와 국민을 약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민의힘의 노선에 대해서도 길게 얘기했다.

“국민의 힘도 앞으로 따뜻한 보수의 가치를 가지고 보수냐 진보냐 하는 이념을 넘어서서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가슴에 껴안고, 우리와 다소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자유민주주의에 동의하면 다 품읍시다. 자유민주주의에서 말하는 자유는 승자 독식의 자유가 아닙니다. 힘센 사람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고 어려운 사람도 다 품어주고…..자기의 자아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자유를 충분히 향유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자유입니다. 그게 바로 21세기 자유고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들어가 있는 자유민주주의입니다..….이번 선거는 보수와 진보의 싸움이 아니고요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의와 부정부패라는 불의와의 싸움입니다”

선거 유세 과정과 토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취지의 얘기를 여러 번 하였다.

"민주당에도 양식 있고 양심적인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무도한 세력을 심판해 주시면 민주당에서도 훌륭한 정치인들이 당을 이끌 수 있습니다. 야당과 협치해야 합니다" (2022.3.8 서울 피날레 유세)

그런데 검수완박법 통과와 장관 지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저질 청문회 등을 보면 윤석열의 전망 내지 진단이 상당히 나이브했다고 보아야 한다. 취임식 연설에서 피력한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진단(반지성주의)과 대안(과학과 진실, 합리주의와 지성주의)은 서사와 이념의 문제를 배제한 것으로 이공계나 관료적 편향이라고 할 수있다.

이념과 진영 중심 대립 탈피 혹은 과학과 진실, 합리주의와 지성주의로 정치=민주주의 위기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이 제왕적 권한을 내려 놓으므로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과 비슷한, 일면적 진단이거나 엉뚱한 대안이다.

나) 선진화냐 자유화냐?

이명박 정부가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선진화, 일류화는 잘 해보자, 업그레이드시켜보자는 말 이상이 아니기에 변화와 개혁을 갈망하는 에너지에 방향성과 역동성을 부여하지 못한다.

"개화-독립-건국-산업화-민주화를 잇는 시대정신을 선진화로 잡으면 부연 설명이 필요하다.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선진화는 모든 것을 선진국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자는 것으로, 일류화, 상식화, 좋은 사회, 멋진 사회, 꿈의 사회와 비슷한 말이다. 국가정상화는 극도로 비정상적인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복귀 내지 복원하자는 뉘앙스가 강하여 진취적인 기상을 담아내지 못한다. 하지만 자유화와 공정화(공정사회 혹은 정의로운 사회)도 잡으면 설명이 필요 없다.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이다. 산업화, 민주화 다음의 시대 정신은 자유화라고 하든지, 아니면 선진화라 하고 그 양대 정신을 자유화와 공정화라고 하면 된다. 자유화는 산업화와 민주화 못지 않은 방향성과 역동성을 담고 있다. 하지만 공정화는 조화와 균형을 찾자는 것이기에 다소 정적인 뉘앙스가 있다”

시대정신이든 역사인식이든 그것을 명료하게 인식시켜 주는 것은 주된 대립물이다. 개혁=투쟁 에너지의 방향과 선택집중 지점이다.

한국에서 자유화의 주적은 독재 권력이 아니다. 조선-일제-국가주도 발전체제를 관통한 국가주의를 내면화하여, 규제, 형벌, 특혜 할당을 능사로 알면서,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함부로 침탈하는 국가(행정·사법·입법 공무원)와 정치·정당 자체가 주적이다. 이 뒤에 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을 꺼려하는 기득권 집단이 있다. 그러므로 산업화-민주화를 잇는 새로운 시대정신의 핵심인 자유화는 곧 보충성원칙에 입각한 사적 자치와 지방 자치의 확대강화다. 사적 자치는 시장자치와 사회공동체 자치를 의미한다. 한마디로 정치를 정상화하여, 자유와 자치, 공정과 상식의 기치를 들고, 현저히 어긋난 가치 간 균형을 바로잡는 것이다.(책 96~97쪽)

민주화의 지독한 타락과 변질의 이유를 천착하지 않고는 새로운 시대정신은 장님코끼리 만지기가 된다. 정치개혁, 정부개혁, 공공개혁, 지방자치분권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의 방향이 제대로 잡힐 수가 없다.

다) 시대적 소명과 국민의 요구

윤석열 정부를 포함하여 역대 정부의 최대의 문제는 국정철학과 국정과제의 배경이 되는 시대•역사 인식 내지 시대정신에 대한 무관심과 허술함이다. 이로 인해 정치가 해결해야 하고 해결 수있는 과제, 즉 선택 집중할 과제도 제대로 규정하지 못하고,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해결 방향(가치, 비전, 우선순위)도 제대로 도출하지 못한다.

뒤에 자세히 말하겠지만 건국-산업화의 뒤를 잇는 시대정신으로 여겨져온 민주화의 본질과 (문제의 증상이 아닌)구조, 그리고 민주화 뒤를 잇는 새로운 시대정신을 파악하지 못하면서 민주화(가치, 정책 등)가 이끌거나 추동하여 진행된 정치개혁, 정부개혁, 공공개혁, 지방자치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등이 다 의도와 전혀 다른 처참한 결과를 낳았고, 앞으로도 낳을 것이다.

사실 국정철학과 국정과제가 딛고 서 있는 서사(敍事)는 인수위 백서나 국정과제에 담기는 어렵다. 서사는 대개 수많은 기념식 연설로 말한다. 하지만 시대인식은 백서에 담을 수 있다.

윤석열 백서에서는 “시대적 소명과 국민의 요구” 항목에서 담았고, 문재인 국정운영5개년 계획에서는 “문재인정부 출범의 의의>> 1)새로운 시대 규정 : 국민의 시대 2) 국민의 시대와 문재인정부의 과제” 항목에서 담았다.

세상을 바꾼 상품서비스(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 유투브 등)는 소비자의 요구, 불만을 받아 안았지만, 소비자가 그것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한 것은 아니다. 엔지니어, 기업가, 투자자, 마케터가 기술과 가성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요구, 불만을 받아 안은 것이다.

원래 시대정신은 국민 스스로 개념(언어)화 하기는 어렵다. 국민은 단지 요구, 불만, 기대를 말할 뿐이다. 시대정신은 정치인과 지식인들이 사회역사적 통찰력 내지 정치적 지혜를 발휘하여 개념화 하는 것이다. 역대 보수 정부는 이 부분, 즉 거시적 통찰=시대인식을 등한시 해왔다. 하지만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는 자주 서사를 소환하고, 자기 정부에 거창한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였다. 사실 문재인 정부의 임기말까지의 견고한 지지율의 뿌리도, 헤아릴 수 없는 오만, 독선, 시대착오, 무능의 뿌리도 하나다. 바로 역사의식 내지 시대정신 파악의 오류다.

윤석열 인수위 백서는 ‘1)시대적 소명과 국민의 요구 2)윤석열정부 출범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결론만 먼저 얘기하면 ‘1)’은 박근혜, 이명박의 그것과 엇비슷하고 ‘2)’는 문재인의 그것과 비슷하다. 윤석열 백서는 이렇게 서술하고 있다. 한마디로 하나마나한 얘기다.

■시대적 소명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문명사의 변혁기…국민의 역량과 잠재력을 결집해 국가경쟁력을 회복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해야.

ㅇ 2022년 세계는 탈냉전 후 수십년간 형성된 국제질서가 깨지는 상황

-미·중 패권경쟁 격화, 3년째 이어지는 팬데믹,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 기존의 다자간 협력체제에서 자국우선주의와 이익블록화 시대로 전환

ㅇ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도 분단상황 및 주변 강대국 간의 관계변화에 따른 변동성 확대

ㅇ 인공지능, 빅데이터, 생명과학 산업 등이 선도하는 지식정보화의 물결이 우리 삶의 방식에 전방위적으로 영향

ㅇ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통해 한 단계씩 도약해 왔지만 최근 더 이상 뛰어오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잠재성장률 지속 하락/ 계속되는 저성장으로 양질의 일자리 증가 제약/ 청년세대의 기회가 제한되고 계층이동의 사다리 악화/ 지역, 계층, 소득 등 양극화 심화/ 지속가능한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 기대 약화/ 균형이 부족한 대외정책으로 안보에 대한 위기요소 증가/ 크게 늘어난 재정지출로 국가부채 악화

☞ 대한민국은 엄중한 시대의 갈림길에서 변화의 흐름을 제대로 읽고 미래를 대비해야 함. 다시 한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변화가 필요

■국민의 요구

나라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문제가 개선되기를 기대→ 모든 국민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요구하고 있음

ㅇ (국민) 국가는 크게 발전했지만, 국민의 삶은 여전히 어려움

OECD 회원국 중 자살사망률과 노인빈곤율은 가장 높음/ OECD 회원국 중 국민행복지수와 합계출산율은 매우 낮음

ㅇ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치는 이념과 진영중심의 대립으로 제 역할을 못했고, 국민들이 분열된 정치권이 청구하는 시대적 비용을 감당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 주거비용의 폭등 때문에 절망하는 서민들/ 일자리가 없어 고민하는 청년들/ 각종 규제 때문에 사업 못하겠다고 호소하는 기업인들

☞ 국민은 이제 무엇이 ‘잘’ 사는 것인지, 어떻게 함께 잘 살 것인지에 대해 함께 고민하자고 요구. 국민은 자신의 삶이 나아지기를 절박하게 원하고 있음

이명박 백서는 제1부 이명박정부 출범의 시대정신과 국정철학>>제1장 대내외여건과 우리의 현실, 제2장 새로운 국가발전전략 체계, 제3장 5대 국정지표/21대 전략목표/193개 국정과제 순으로 서술하였다. 역사인식 내지 시대정신 관련 부분은 제1장 1~4절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로 문제의 현상만 묘사했고, 1987년 이후 민주화의 본질과 문제점에 대한 천착이 없다. 따라서 민주화 이후의 새로운 시대정신에 관한 한 장님코끼리 만지기를 하고 있다.

1절 문명사의 전환과 한반도

● 심화되는 세계화 ● 가속화되는 지식정보화 ● 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삶의 패러다임 변화 ● 지구생태계의 수용능력 한계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요구 ● 국제 정치 군사 질서의 재편 ● 신뢰와 숙의(熟議)에 바탕을 둔 새로운 국가 거버넌스

2절 대한민국이 걸어온 길

대한민국의 역사는 ‘발전의 역사’로서, 크게 세 단계 또는 세 개의 체제로 구분

● 건국 단계(1948년 체제)

● 산업화 단계(1963년 체제) : 산업화를 통한 경제성장을 국가발전의 중심 에너지로 삼았던 시기로 ‘자립경제 달성과 공업화 기반 구축’이라는 목표하에 압축성장을 이뤄냈다. 당시의 보수주의는 통상적인 보수주의와 달리 미래의 변화를 추구하는‘발전적’보수주의라고 할 수 있다. 산업화 단계는 고도성장이라는 놀라운 ‘발전국가의 성취’를 보여준 반면 산업화와 민주화의 간극이 확대되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 민주화 단계(1987년 체제) : 근대화의 또 다른 숙제였던 민주화를 실현해냈던 시기로 1987년 헌법은 처음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유보도 없이 경제발전과 국민복리, 민주주의를 고르게 실현하려는 의지를 담았다….민주주의와 경제발전 노력을 지속하면서 사회안전망과 환경 보존 등 사회적 요구에 적절히 부응했다. 탈냉전 질서 속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세계화 지식정보화 등 새로운 문명사적 도전에도 대처했던 시기였다.

세계화의 파고 속에서 성장 기반 약화, 양극화 심화, 전통적인 동맹관계 약화 등의 민주화 비용이 지불되기도 했다.

● 선진국 진입 장벽에 직면 : 건국은 했으나 통일과 국민 화합은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산업화는 했으나 시장의 힘은 미약하고, 민주화는 됐으나 자율과 책임의식은 성숙하지 못한 것이 현실.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되짚어보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전략을 구상해야 할 시점

3절 기존 국가발전 패러다임의 한계

● 정체되는 선진경제 진입 ● 늦어지는 미래 대비 ● 불안정한 삶의 질과 양극화 ● 국격(國格)의 상대적 저하”라는 제하에 길게 문제(현상)를 서술은 했으나 처방적 내용은 “● 사회적 자본 및 국가 거버넌스의 후진성”에 서술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원칙 준수, 기초생활 질서 등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자본 수준이 지속적으로 약화. 합리적인 갈등관리 시스템의 미비는 노사 불신, 일부 시민단체의 과잉 정치화 등 막대한 갈등관리비용을 유발. 정부조직과 기능에는 여전히 개발연대의 관성이 잔존. 정부조직의 영역별 편제로 인해 정책수요의 복합화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고 의사결정의 질과 속도도 저하. 특정 산업과 영역에 대한 보호규제 위주의 기능으로 인해 미래 대비 및 정책개발 기능은 미약. 지방행정 또한 다층구조로 인해 효율적 광역적인 행정 서비스 제공이 곤란한 실정”

4절 새로운 시대정신에 대한 기대: 발전과 통합

건국 산업화 민주화 에너지를 발전적으로 계승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을 세계 일류국가로 선진화시키고자 하는 시대적 요구가 17대 대선을 통해 표출됐다. ‘통합’과 ‘발전’이라는 시대정신에 입각한 국가경영 패러다임에 대한 요구로 나타난 것이다. 민주화 단계에서 나타난 성장동력 실종에 대응해 ‘경제살리기’를, 그리고 분야별로 노정된 이념적 지역적 경제적 갈등에 대응해 ‘국민통합’을 요구했다. 분야별로 나타난 국민들의 기대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이명박 백서 33쪽)

박근혜 백서는 제1부 박근혜정부의 국정비전과 국정목표>>제1장 시대적 여건과 박근혜정부의 시대적 소명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우리나라는 건국 이래 산업화, 민주화를 거치며 선진국 문턱에 진입하였다…이러한 성공에도 불구하고…경제 분야에서는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해외시장에서 경쟁압력이 날로 심화되고…고용률은 정체되고 양질의 일자리는 부족하여…소득분배가 악화되어 사회계층별로 불신과 반목이 나타나고 있다…대외여건도 우호적이지 않다. 북한이 핵실험을 자행하는 등 대남도발을 지속하면서 안보불안이 증가하고….동북아 정세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가속화되고 자원경쟁이 심화되고, 애그플레이션(Agflation) 등 새로운 위험이 대두되고….최근에는 세계 경제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환율전쟁과 보호무역의 우려도 나타나고 있다”.(박근혜 백서 34~35쪽)

제2장 국정운영 기조의 전환과 국정비전에서는 국가발전 패러다임 전환(현재à미래)를 도식화 하였는데(박근혜 백서 37쪽), 핵심은 국정 중심을 국가에서 국민 개개인으로, 경제성장모델은 선진국 추격형에서 세계시장선도형으로 사회발전 패러다임은 물리적 자본 중시에서 사회적 자본 중시로, 정부 운영방식은 정부주도 민간순응에서 민관 협치 소통 등으로 전환한다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2006년에 발표된 참여정부의 비전2030과 대동소이하다.

윤석열 백서에서 윤석열정부 출범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2) 윤석열정부 출범의 의미

■윤석열정부에 대한 국민의 염원

ㅇ 새로운 대통령이 반칙과 특권을 허용하지 않으며 공정하게 국정을 운영하기를 기대

ㅇ 새로운 정부가 이념편향과 분열을 극복하고, 국력을 결집해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를 열망

■윤석열정부 국정운영의 지향점

ㅇ 국민의 염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공정과 상식’에 맞게 대한민국의 대변화를 견인

ㅇ 불확실한 국제정세 속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한 위대한 국민의 성취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끔

☞ 과거 보수정부가 추구한 ‘더 큰 대한민국’과 진보정부가 추구한 ‘더 따뜻한 대한민국’을 동시에 추구

문재인 백서는 1. 문재인 정부 출범 의의>>1)새로운 시대규정: 국민의 시대에서는 “국민의 시대 개막, 새로운 국민의 등장: 실질적 주권자로서의 국민, 국가 중심의 민주주의에서 국민 중심의 민주주의로, 주권자 민주주의 구성요소” 4가지로 정리하였다. 국민의 시대 개막에서는 “2016년 촛불시민혁명은 국민이 더 이상 통치의 대상이 아닌 △나라의 주인이자 △정치의 실질적 주체로 등장하는 국민의 시대 도래를 예고”하며 “국민의 시대는 나 스스로 나를 대표하는 정치의 시대를 의미하며, 문재인 정부의 등장은 국민의 시대의 개막”이라 하였다. 또한 ‘국민의 시대’의 주역인 “실질적 주권자로서의 국민”도 등장하였다면서, 민주주의는 “국가 중심의 민주주의에서 국민중심의 민주주의로” 이행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국민중심의 민주주의는 선거나 대표자 위임에 국한되지 않고 ‘나로부터 행사되고, 어디에나 행사되며, 늘 행사되는’ 국민주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주권자 민주주의의 실현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2)국민의 시대와 문재인 정부의 과제에서는 “시대정신으로서 정의 실현, 특권층의 시대에서 국민의 시대로 전환, 불안과 분노의 사회경제에서 희망과 통합의 사회경제로 전환” 3가지로 정리하였다. “시대정신으로서 정의 실현”에서는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의 시대정신은 정의(justice)로서,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정의의 기반 위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 하였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특권과 반칙을 일소하고 △원칙과 상식이 존중되며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고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면서 △ 평등한 기회 △ 공정한 과정 △ 정의로운 결과가 국정 철학에서 가장 우선하는 원칙이며 새로운 정부의 핵심 가치라 하였다.

“반칙과 특권” 타파는 노무현, 문재인, 윤석열이 특별히 강조하였고, “공정”은 이명박, 문재인, 윤석열이, 탈이념(이념 편향 극복)은 이명박, 윤석열이, 통합은 모든 대통령들이 다 강조하였다. 그런데 이 멋들어진 가치들에서 큰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별로 없을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교육부, 문화체육부, 방송통신위, 행안부 등을 통해 서사를 바로잡고, 확인된 사실과 축적된 세계 역사학의 성과를 바탕으로 선진국에 걸맞은 서사를 정립해야 한다.(책 70쪽)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을 뒷받침하는 150년 서사를 정립, 확산시키기 위해 개화 과정에서 빛나는 역할을 한 인물의 고난, 고뇌, 헌신과 위대한 승리를 널리 알리는 다큐와 영화를 제작 유통시켜야 한다. 또한 화석화된 민주진보와 치열하게 싸워온 민주화운동, 노동운동, 시민운동의 성찰 진화파와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참여하고, 문재인, 이재명에 극히 비판적인 인사들도 하나같이 감동적인 서사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이들이 윤정부의 여러 축 중의 하나로 자리 매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책 100쪽)

윤대통령은 공정과 상식을 지키려다 무도한 집권 세력에 의해 당한 고초와 그 과정에서 보여준 강단과 뚝심이 큰 감동과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등 주요 경쟁자들에게는 없는 감동적인 서사가 있었기에 일천한 정치경력과 협소한 국정경험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 후보가 되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나름 감동적인 스토리로 치면 이재명도 있다. 물론 그 추악한 일면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야 하겠지만…. 한동훈 인사(법무장관 지명)가 특별히 큰 논란과 반향을 일으키는 것은 한동훈이 자의반 타의반 구축한 서사 때문이다. 하지만 주요 각료 인사에서 서사는 거의 실종되었다. 감동적인 고난과 승리와 희망의 서사를 가진 사람, 특히 불의에 맞서 싸워 이긴 서사를 가진 사람은 한동훈 외에 거의 없다는 것은 아이러니다.(책 99∼100쪽)

7) 취임사의 자유

윤석열의 핵심 가치어인 공정, 상식, 자유, 법치, 정의, 통합 등은 각각 긴 역사적 연원이 있는 철학적 주장이나 논쟁을 갖고 있다. 또한 현대 문명국가라면 다 중시하는 가치라서 풍부한 정책적 함의(내포)도 있다. 하지만 윤석열은 이를 체계적으로 풀어내지는 않았다.

윤석열의 핵심 가치어들은 숙성된 국가비전의 산물이 아니라, 무도한 정권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자, 자신의 차별화 전략의 산물이다. 예컨대 공정은 조국 전장관 가족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소환했고, 상식은 정권의 끝없이 이어지는 몰상식한 행위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소환했다. 불공정과 몰상식이 공정과 상식을 핵심 가치어로 만든 것이다.

"불법을 엄단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파괴를 저지하는 투쟁에서는 자명한 상식이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자명한 상식은 없다. 국정철학과 사상이념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지도 않았고, 널리 공유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각부 장관들이 알아서, 혹은 회의체(국무회의)로 가치, 비전, 정책, 메시지의 통일성, 일관성을 확보할 수도 없다"(책 130쪽)

윤석열은 출마선언(2021.6.29)에서 ‘자유’를 22번, 경북선대위 연설(2021.12.29)에서 13번 얘기했다. 메시지 도우미로부터 전달 받은 초안이 10개 내외 가량 되는데, 이를 무시하고 본인이 거의 다 썼다고 알려져 있는 연설이다. 반면에 메시지 도우미들이 거의 다 쓰고 본인이 약간의 첨삭만 했다고 알려져 있는 후보수락연설(2021.11.5)과 중앙선대위출범연설(2021.12.6)은 자유가 불과 2번 밖에 나오지 않는다. 대통령 취임사(2022.5.10)에서는 ‘자유’를 무려 35번 얘기했다.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출마선언에서 '자유'를 언급할 때 22번 중 8번이, 경북선대위연설에서는 13번 중 7번이 '자유민주주의' 였다. 그런데 이번은 35번 중 불과 3번이었다. 32번은 자유 그 자체를 얘기하였다.

“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입니다. 우리는 자유의 가치를 제대로, 그리고 정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자유의 가치를 재발견해야 합니다.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자유로운 정치적 권리, 자유로운 시장이 숨 쉬고 있던 곳은 언제나 번영과 풍요가 꽃 피었습니다. 번영과 풍요, 경제적 성장은 바로 자유의 확대입니다. 자유는 보편적 가치입니다.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자유 시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이 방치된다면 우리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자유마저 위협받게 됩니다. 자유는 결코 승자독식이 아닙니다. 자유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경제적 기초, 그리고 공정한 교육과 문화의 접근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 없이 자유 시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자유가 유린되거나 자유 시민이 되는데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모든 자유 시민은 연대해서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개별 국가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기아와 빈곤, 공권력과 군사력에 의한 불법 행위로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고 자유 시민으로서의 존엄한 삶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모든 세계 시민이 자유 시민으로서 연대하여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자유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공정한 규칙을 지켜야 하고, 연대와 박애의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혁신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우리의 자유를 확대하며 우리의 존엄한 삶을 지속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으로써 과학 기술의 진보와 혁신을 이뤄낸 많은 나라들과 협력하고 연대해야만 합니다. 전 세계 어떤 곳도 자유와 평화에 대한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지금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우리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에 기반한 보편적 국제 규범을 적극 지지하고 수호하는데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시민 모두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고 확대하는데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출마선언과 경북선대위 연설에서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한 것은 인민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의 위협을 심각하게 봤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취임사에서 세계 시민, 자유 시민, 보편적 가치, 보편적 국제규범과 함께 쓰인 자유는 방어적 심리가 아니라 진취적, 공세적 기상의 표현이었다. 아마 중국과 북한이 아주 거북해 하고, 미국과 일본과 유럽은 자유 동맹으로 돌아오는 신호로 봤을 지 모른다.

한국에서 오랫동안 자유는 곧 반공으로, 외환위기 이후부터는 신자유주의나 승자독식주의로 곡해되었다. 그래서 국민의힘과 그 전신 정당에서 자유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을 매우 꺼려 했다. 그런데 윤석열에 의해 핵심 가치로 복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재인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등에서 존 롤스(John Rawls)의 『정의론』까지 들먹이며 정의와 공정에 대해 설명하였다. 하지만 윤석열은 자유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한 적이 없다. 윤석열은 연설에서 자유는 목적이고, 민주와 공화는 수단이라는 것, 21세기 자유권이자 헌법적 가치는 적극적 자유(자아실현 자유) 보장이라는 취지의 얘기를 몇 차례 하였다. 하지만 자유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른 사적 자치(시장자치와 공동체자치)와 지방자치 확대 강화를 의미한다는 것은 말하지 않았다. 또한 자유권의 핵심이지만 한국에서 너무 무시되어 온 재산권, 영업권, 주주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를 시정하겠다는 입장도 여전히 흐릿하다. 또한 자유의 확대강화를 위해 갑을, 노사, 기업과 구직자 간의 무기(선택권과 거부권)의 대등성 확보에 대한 입장과 국가권력에 대한 개인과 기업의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한 과도한 국가형벌권의 축소에 대한 입장도 다소 모호하다.

“자유민주주의의 저변에 흐르는 정신은 자유정신과 자치정신이다. 자유정신은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고, 자치정신은 우리(주민)끼리 알아서 할 테니 중앙정부나 연방정부 등 제3자는 개입하지 말라는 것이다. 중앙정부나 연방정부가 개입하려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힘들거나 비효율적인 분야에 한해, 우리의 동의를 받는 위임(수임) 계약에 따라 하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보충성의 원칙이다.

자유권으로서의 지방자치권은 서구의 경우 애초에 강력한 중앙권력이 있어 본 적이 없기에—유럽은 16세기 까지 독립된 정치체가 거의 500개 내외였다고 한다—서구(유럽, 미국, 호주 등)에서 갈등의 대상도, 담론의 주제도 아니었다. 하지만 한반도는 조선왕조이래 너무 강력한 국가권력이 있었고, 정전체제에 더하여 국가주도 경제발전이 대성공을 거두고, 이 그늘을 해소하겠다고 등장한 민주화운동의 이념적 특성으로 인해, 즉 국가주의를 내면화 한 주자학과 마르크스주의 세례를 많이 받았고, 오로지 국가권력의 주인 교체=자기 차지에만 진력하였고, 글로벌 자유시장에 대한 두려움이 넘쳐나다 보니, 재산권이나 사적자치권 및 지방자치권의 확대 강화에 관심이 아예 없었다.”

8) 이명박 백서의 교훈

이명박 정부는 그 어떤 정부보다 잘 정리된 인수위 백서(5대 국정지표, 21대 전략목표, 193개 국정과제)를 발간했다. 하지만 ‘녹색성장’의 국가비전은 2008년 8.15 경축사를 통해 등장하였다. 이는 녹색성장 5개년 계획으로 구체화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으나 녹색성장과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은 세웠다.

“지금 우리는 문명의 변화를 보고 있습니다. 세계는 농업혁명, 산업혁명, 정보혁명을 거쳐 환경혁명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나무와 석탄과 석유의 시대를 지나 새로운 에너지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에게 이 같은 변화는 위기인 동시에 기회입니다. 대한민국 건국 60년을 맞는 오늘, 저는 ‘저탄소 녹색성장(Low Carbon, Green Growth)’을 새로운 비전의 축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친서민 중도실용”의 국정철학은 2009년 8.15 경축사를 통해 등장하였다.

“중도는 좌와 우의 어설픈 절충이 아닙니다. 중도는 대한민국을 이끌어왔던 헌법 정신, 즉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이를 더욱 발전시키려는 관점입니다. 중도는 기계적 평균이 아닙니다. 중도는 이상과 현실의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중략) 중도실용은 우리가 둘로 나누어보았던 자유와 평등, 민주화와 산업화, 성장과 복지, 민족과 세계를 모두 상생의 가치로 보자는 것입니다”

실용은 이명박 인수위 백서와 2008.2.25 대통령 취임사에서도 등장한다.

“우리는 이념의 시대를 뛰어넘어 실용의 시대로 나가야 합니다. 실용 정신은 동서양의 역사를 관통하는 합리적 원리이자 세계화의 물결을 헤쳐 나가는 데에 유효한 실천적 지혜입니다. 인간과 자연, 물질과 정신, 개인과 공동체가 어우러져 삶을 구현하는 시대정신입니다”

“공정사회”는 2010년 8.15 경축사를 통해 등장한다.

“이번 경제 위기 속에서 세계의 지도자들은 지속적 성장과 공동 번영을 위해 새로운 질서와 윤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공정한 사회’라는 가치에 주목해야 합니다. 공정한 사회는 출발과 과정에서 공평한 기회를 주되, 결과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지는 사회입니다. 공정한 사회는 개인의 자유와 개성, 근면과 창의를 장려합니다. 공정한 사회에서는 패자에게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집니다. 넘어진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일어선 사람은 다시 올라설 수 있습니다.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패자도 없습니다. 이런 사회라면 승자가 독식하지 않습니다. 지역과 지역이 함께 발전합니다. 노사가 협력하며 발전합니다. 큰 기업과 작은 기업이 상생합니다. 서민과 약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공정한 사회야말로 대한민국 선진화의 윤리적, 실천적 인프라입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향한 공생발전”은 2011년 8.15 경축사를 통해 등장한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지구 환경 보전과 경제 번영, 성장과 삶의 질 향상, 경제발전과 사회통합, 국가의 발전과 개인의 발전이 함께 가는 새로운 발전 체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발전의 양’ 못지않게 ‘발전의 질’이 중요합니다…서로가 서로를 보살피는 따뜻한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길어진 생애 주기 전체에 걸쳐 자신의 행복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생 발전’입니다”

<이명박 정부 100대 국정과제>는 취임 후 2년 3개월이 지난 2011년 6월에 발표되었다. <문재인정부 5개년 국정운영 계획>(193쪽)이 발표된 시점은 취임 후 2개월 10일이 지난 시점이었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였던 규제개혁이 등장한 시점은 취임 1년이 지난 2014년 3월이었다. 인수위 백서에서도 규제의 문제점에 대한 언급은 많이 있지만, 그렇게 강조하지는 않았다.

9) 결론

가)국정과제및 주관부서 날치기 확정

윤석열 백서는 국정과제 도출=정의(定義)의 근거와 배경에 대한 설명, 즉 개념이나 개론이 가장 빈약하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이전 정부들(노, 이, 박)에 비해 빈약했지만, 윤석열 백서는 더 빈약하다.

현실(국민의 요구, 불만, 기대 등)과 호흡하는 정치가 기존의 정책•사업•예산•이해관계의 틀에 매여있거나 갇혀있는 직업(행정)관료를 지휘하려면 원점(현실)에서 문제를 정의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말해 정치가 주도하여 새롭게 문제를 정의하고, 가능하면 해결 방향을 제시하고, 그 문제점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직업 관료에게 주문해야 한다. 이렇게 본다면 인수위가 해야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문제의 정의와 해결 방향 제시이다. 그런데 윤석열 인수위는 이것이 너무 빈약하고, 예산, 조직, 권한 유지 및 확대를 중시하는 직업관료들이 공약을 매개로 하고 싶었던 것들이 대거 들어가 있다.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는 이례적으로 빠르게 발표된 것이다. 국정철학과 국정과제의 모태가 되는 배경 설명은 가장 빈약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출범도 하기 전에 주관부처까지 명기한 110대 국정과제를 확정한 것은 한마디로 과속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짧은 정치 이력상 국정철학이 숙성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인수위의 특성상 광범위한 시민 및 전문가들과 폭넓은 소통이 여의치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문건은 대화와 토론을 통해 수정 보완 발전시켜야 할 초안이라고 보아야 한다. 풍부한 소통과 토론을 통해 올 여름이 지나기 전에라도 <윤석열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세울 수만 있다면 결코 늦었다고 볼 수는 없다.

국회의 법안 날치기 통과만 악덕이 아니다. 인수위의 국정과제및 주관부서 날치기 확정도 악덕이다. 2022년 4~5월의 검수완박법 통과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준 모습을 110대 국정과제 확정 과정에서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의 핵심 운영자들이 보여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전자는 천인공노할 폭거로 알려져 있지만, 후자는 단 한 명도 분노하지 않는 변칙이라는 차이가 있지만……

검수완박법 날치기는 보편상식과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폭거가 명백하지만 국정과제 날치기, 즉 필요한 토론(융복합 과제의 경우 인수위 분과 간 토론과 국정과제 전반에 대한 국민•전문가 대상 공청회 등)을 건너 뛴 국정과제 조기확정은 폭거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윤정부가 반드시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많은 일을 놓치게 한다. 중요한 것(개혁)을 놓치고, 곁가지만 부여잡고 귀중한 시간과 예산과 노력을 낭비한다.

이는 인수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특히 국정철학이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를 인수위 핵심들도, 직업관료들도, 전문가들도 잘 모르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더 근원적으로 국민 대다수도 어쩌면 역대 대통령들도 자신이 내뱉은 공언과 공약처럼, 필요하면 얼마든지 첨삭•변경 가능한 것처럼 가볍게 여기기 때문일 지도 모른다.

나)개념설계(Concept Design)의 실종

지구촌의 나라와 지역에 따라 집 형태가 천차만별인 것은 1차적으로 자연환경이 다르기 때문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눈, 비, 바람, 추위, 더위, 습도와 조달이 용이한 집 짓는 재료(목재, 석재, 진흙) 등이 집의 기본형태 내지 개념설계(Concept Design)의 핵심 고려사항이 일 것이다. 당연히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철근, 시멘트, 엘리베이터, 상하수도 관련 기술도 주요 고려 사항으로 되었을 것이다. 자동차의 개념설계시 핵심 고려사항, 즉 디자인 상수는 차의 용도(트럭인지, 스포츠카인지 등), 도로 사정(비포장인지 아스팔트인지 등)과 눈, 비, 추위, 더위, 염분 농도(부식 환경 등), 연료, 소비자 지불능력(소득수준)과 법규 등이다.

국정철학과 국정전략(목표·방향)을 흔히 비전하우스(Vision House)라 부르는데, 비전하우스의 개념설계(Concept Design)의 핵심 고려사항은 무엇일까? 당연히 4대강국에 둘러싸인 분단국이라는 지정학적 조건과 에너지·식량·의약품 등 생명자원의 안정적 조달을 위한 자유통상환경, 그리고 국제비교 우위가 있는 상품서비스 창출이 첫 손가락에 꼽힐 것이다. 이로부터 한미동맹과 자유통상질서를 요체로 한 외교안보 전략과 경제산업전략이 도출된다.

그런데 한국은 조선 유교체제-식민통치-분단과 건국전쟁-정전체제-국가주도 경제발전으로 이어지는 성공의 역사로 인해 그 어떤 문명국보다 정치·정부 권력이 쥐락펴락하는 것이 많은 나라다. 따라서 이 크고 치명적인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대립과 갈등이 극심할 수밖에 없다. 정치인과 정치세력의 시야도 협소해지고, 외세의 개입과 외세와 결탁도 필연이다. 정치인의 시야가 권력 쟁취 그 이상을 생각하지 않으면, 자유와 자유, 권리와 권리의 충돌을 긴 호흡으로 조정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헌법적 가치의 핵심인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의 비전하우스인 ‘110대 국정과제’는 이런 근본적 질문 내지 개념설계에 대한 고민을 건너뛰다 보니 정부가 반드시 받아 안아야 할 과제를 너무 많이 빠뜨렸다. 예컨대 북핵 못지않게 치명적인 초저출산 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안이 너무나 부실하다. 온갖 대립과 갈등의 진원인 권력이 좌지우지하는 분야, 즉 공공부문을 줄이고 투명화하고 특권과 특혜를 내려놓게 한다는 개념 자체도 없다. 만악의 근원인 정치제도 개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없다. 한마디로 110대 국정과제는 개념설계를 건너뛰고 부분(부품)설계와 상세설계만 한 직업공무원과, 그 시야가 지역구를 넘어서지 못하는 다선 국회의원이 합작한 졸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재건축 수준의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개념설계부터 새로 해야 한다.

그런데 무슨 일 때문인지 대통령실 인력과 조직을 대폭 줄여 버렸다. 그 중에서도 종합적, 통합적 총괄 조정 내지 개념설계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정책실장과 정책기획수석을 없애 버렸다. 그런데 이 역할은 비서실장이나 총리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윤대통령 본인이나 각 부처 장차관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더더욱 아니다.

국민의힘당과 윤석열정부를 단단히 엮는 사상이념적 통일성도 없다. 윤대통령 본인의 국정철학과 국가비전도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도 않았고, 숙성의 시간이 너무나 부족하다. 이런 상황에서 주요 보직은 직업공무원, 즉 ‘늘공’으로 채웠다. 그러므로 윤석열의 국정철학, 국정과제, 공직인사는 한마디로 늘공에 의한, 늘공을 위한, 늘공의 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민관합동위원회를 통해 바로 잡아야

윤대통령이 공언한대로 “대통령실 민관합동위원회” 를 내실있게 구성하여, 초기 몇 개월만이라도 대통령이 주재하는 토론회를 통해 국정철학과 국정과제의 전면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 대통령령으로 설치한 “정책기획위원회” [5] 가 있지만, 이미 각 과제별 주관 부처가 명시되어 있고, 각부 장관들도 부임하면 자기 부처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할 수 밖에 없기에 큰 폭의 수정보완은 쉽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각 부 장관들의 사상이념적 통일성도 낮고, 인간적 신뢰나 동지적 연대의식도 취약하다. 이런 상황에서 자문기관 내지 장식용 보고서 생산 기관처럼 여겨져온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주도로는 국정철학과 국정과제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정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끝-

[각주]

[1] 단체 명칭을 중심으로 정부안과 공무원단체 주장 불일치….공무원의 신분 직무 등의 특성을 강조하느냐 일반 근로자적 지위 성격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명칭, 적용법 체계, 권리범위 부당노동행위…정치활동 여부 소관부처 등이 상이

[2] 지역균형발전특위 활동결과를 국민께 보고 드리며-지역균형발전의 패러다임을 바꾸겠습니다-

[3] “사는 곳의 차이가 기회와 생활의 격차로 이어지는 불평등을 멈추고, ‘수도권 쏠림-지방소멸’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목표

[4]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통해 한 단계씩 도약해 왔지만 최근 더 이상 뛰어오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지역, 계층, 소득 등 양극화 심화” “대‧중소기업 ‘상호 윈윈형’ 동반성장 모델을 발굴·확산하고, 업종‧분야별 상생협의회를 통해 갈등 완화 및 상생방안 마련 - 양극화 해소 위해 성과공유제 확대”

[5] 정책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867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