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간 비교 없이 한국의 노조, 노사관계, 노동시장의 세계적 보편성과 한국적 특수성을 알기 어렵다. OECD통계(https://stats.oecd.org/)의 노동(Labor) 항목에서는 임금(최저임금, 임금 격차 등), 고용 보호, 노동력(성, 연령, 산업, 시간제, 임시직 등) 관련 통계는 수십 개지만 노조 관련 통계는 단 2개, 노조조직률과 협약적용률=단체교섭의 적용범위(Collective bargaining coverage) 뿐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국가별 연간 노동쟁의(Strikes & Lockouts=파업과 공장폐쇄) 건수, 참가인원, 총 근로손실 일수와 임금근로자 1천 명당 근로손실 일수를 집계한다. 국가통계 포털(https://kosis.kr/)은 국내 노사분규 통계를 집계하는데, 규모•발생원인•시도•업종별 노사분규 건수와 총 근로손실일 수는 보여주지만,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상급단체별 통계는 보여주지 않는다. 하지만 민주노총 산하 노조의 근로손실일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사실 노사분규는 건수보다는 근로손실일 수가 더 중요하다. 50인 노조의 파업 100건보다 1만인 노조의 파업 1건의 위력이 더 크다. 하지만 근로손실일수의 세부내역은 보여주지 않고, 전체를 뭉뚱그려 버린다. 이는 한국 노동조합과 노사관계의 불편한 진실을 감추려고 하는 의도가 아닐까 한다. 아무튼 근로손실일 수는 노사관계 안정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널리 쓰이는데, 계산식은 파업 참가자수×파업시간÷1일 근로시간(8시간)이다. 그런데 원청인 현대기아차 노조가 파업하면 수많은 협력업체는 조업중단을 당할 수밖에 없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선박점거로 수만 명이 조업중단을 당해도, 현대제철 노조의 게릴라 파업으로 일부 공정(공장 또는 라인)만 멈춰도, 공장 전체의 조업은 중단되는데, 이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잡지 않는다. 요컨대 통계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거의 모든 나라의 파업은 단체로 일손을 놓고 공장 밖으로 걸어 나가는 워크아웃(walkout)이고, 사용자는 대체 인력을 투입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파업은 대부분은 사업장 안 집회(합법)를 동반하고, 공장 출입문 폐쇄(불법)도 다반사다. 그런데도 대체 인력 투입은 불가능하고, 공권력은 노조의 불법행위 진압에 극도로 몸을 사린다. 지난 5월 8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현대제철 노조의 사장실 점거농성 등에 대한 입장문에서 “산업현장에서 불법행위가 연달아 발생하는 것은 공권력이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은 관행 때문”이라며,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을 호소한 이유다. 가장 널리 쓰이는 국제비교 통계인 임금근로자 1천 명당 근로손실일 수는 파업의 파괴력이나 노사관계의 험악함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한국과 G5 국가의 관련 통계를 비교했는데, 한국(41.8일)이 일본(0.2일)의 209배, 독일(4.3일)의 9.7배, 미국(6.7일)의 6.2배, 영국(19.5일)의 2.1배에 달했다. 하지만 프랑스는 40일이었고, 임금 불평등도가 낮고, 사회적 연대가 잘 이뤄진다는 북유럽의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가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런데 이는 파업의 성격을 간과한 소치다. 북유럽국가의 노조조직률은 2019년 기준 핀란드 58.8%, 덴마크 67.0%, 노르웨이 50.4%, 스웨덴 65.2%이며, 파업의 목적과 방식은 기업 담벼락을 뛰어넘어 적용되는 산별 협약 체결을 위한 소극적인 노무 제공거부이다. 한국처럼 오직 자신들만 적용받는 임금이나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연례행사처럼 하는 파업이 아니다. 10년에 1~2년 정도다. 단적으로 덴마크는 매년 근로손실일 수는 한 자릿수에 불과하지만 2013년 388.2일로 평균을 껑충 올려놓았다. 핀란드, 노르웨이도 비슷하다. 외관만 보면 귤과 탱자는 비슷하고, 새끼 호랑이와 고양이는 비슷한 데 실제는 전혀 다른 존재이다. 임금근로자 1천 명당 근로손실일 수는 노사관계의 성격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다.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은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순위를 발표한다. 141개국을 대상으로 4대 분야, 12개 부문, 103개 항목을 평가하는데, 2019년 조사가 최신이다. 12개 부문 중에 한국은 ICT(정보통신기술) 보급과 거시경제안정성은 각각 1위, 혁신역량과 인프라(해상운송 연결성, 전력접근성 등)도 각각 6위 였으나, 생산물시장은 59위, 노동시장은 51위로 가장 저조한 부문이었다. 노동시장 평가의 세부 내역을 보면 내부 노동력의 이동성(Internal labor mobility) 70위, 임금 결정의 유연성 84위, 고용 및 해고관행 102위, 정리해고비용 116위, 노사관계에 있어서의 협력 130위였다. 경제의 세계화 내지 국제경쟁의 보편화와 자본의 자유화로 인해 국가 간 비교에 치열한 최고경영자(CEO)들의 주관적 평가가 오히려 한국 노조와 노사관계의 본질을 더 객관적으로 보여준다고 보아야 한다. 한국 노조와 노사관계는 망국병이다. 영국 대처 수상이 싸운 영국병 보다 훨씬 심각한 중병이다. 국가의 생사·존망이 걸려있다.
한국 노조 최대 특성은 약탈성과 협소한 시야 220926
노조(Trade Union)와 파업(Strike=Walkout)은 어느 나라나 다 있다. 그런데 지난 글 “①민주노총 괴력의 비밀”에서도 밝혔지만, 한국의 노조는 갈라파고스 제도의 동물들처럼 아주 특이하게 진화했다. 유럽, 미국, 일본 등의 노조가 귤이라면 한국은 탱자다. 최근 한국 노조와 파업의 특성을 잘 보여준 노동쟁의가 있었다. 하나는 지난 7월 22일 종료된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노조원 120명)의 50일간에 걸친 불법적 선박점거 농성이고, 다른 하나는 현재 진행형인 현대제철 노조의 특별공로금 쟁취 투쟁이다. 현대제철 노조원은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충남•인천•포항 지부 산하 4개 지회 8천 명이다. 지난 5월 2일부터 사장실을 점거한 채, 기본급 16만 5200원 인상과 현대차그룹의 다른 계열사(현대•기아차와 현대모비스)에 지급한 특별공로금 400만 원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사측은 작년 하반기 임금협상을 통해 기본급 7만5천 원을 올리고, 성과급(기본급의 200%+770만 원)도 지급했기에 과도한 요구라며 버티고 있다. 이에 노조는 지난 22일 16차 교섭이 결렬되자, 파업 시간•방식을 예고하지 않는 기습적 파업, 이른바 “게릴라 파업”을 공언하였다. 포항제철이 태풍 피해로 일부 공장을 몇 개월간 멈췄기에, 파업은 자동차, 조선산업 등에 ‘철강 대란’을 일으킬 것이므로 노조의 기세는 더욱 등등하다. 잡코리아(jobkorea)에 따르면, 2021년 현대제철 직원 11,400여 명의 평균연봉(계약직 포함, 임원 제외)은 9,536만 원, 평균근속연수는 12년 11개월이다. 실적이 좋았던 2021년 연봉은 2020년(7,925만 원), 2019년(8,273만 원), 2018년(8,402만 원)에 비해 크게 올랐다. 2021년 동종업계의 선두는 포항제철(포스코홀딩스)인데 평균근속연수 18년 8개월, 평균연봉 10,546만 원이다. 비슷한 일을 하는 해외의 다른 회사와 비교하면, 현대제철과 포스코의 임금 수준이 월등할 것이다. 하지만 자동차 회사와 달리 국제비교 통계가 없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강성노조의 대명사인 현대차 등 국내 완성차 5사의 임금과 일본, 독일의 경쟁사를 비교한 통계를 낸 적이 있다. 원화로 환산한 2017년 평균 연봉은 완성차 5사는 9,072만 원인데, 일본 토요타는 8,391만 원, 독일 폭스바겐은 8,303만 원이었다. 1인당 GDP를 기준으로 삼으면 한국 5사는 2.85배, 토요타 2.04배, 폭스바겐 1.74배다. 매출액 대비 인건비는 한국 5사 12.3%(현대차는 15%에 근접), 토요타 5.8%, 폭스바겐 9.9%였다. 현대제철도 비슷할 것이다. 매출액 대비 인건비가 높다는 것은 주주, 협력업체, 비정규직, 연구·개발 투자에 가야 할 재원을 노조가 빨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노조의 제1의 특성은 약탈성과 협소한 시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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