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검찰 겁박 시위가 던져주는 11가지 테마

-문정권의 열성 지지층, 여기서 밀리면 문정권이 추락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을 많이 느끼는듯

사회디자인연구소 승인 2019.10.02 17:36 의견 0

-문정권의 열성 지지층, 여기서 밀리면 문정권이 추락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을 많이 느끼는듯

-박원순, 유시민, 김두관 등이 조국 옹호에 나서는 것은 이들 시위대들의 환심을 얻고 싶어서

-문통이 경제백치고 학습능력과 성찰능력, 종합능력이 거의 제로인 완고한 노인네인 걸 몰라

 

 

1. 문정권의 열성 지지층에서, 여기서 밀리면 문정권이 맥없이 추락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많이 느끼는 모양이다. 저 빈약한 명분과 논리로 어떻게 저 많은 인간을 동원할 수 있는지가 정말 경이요, 절망이다. 소나무가 생존 위기에 처하면 꽃가루와 솔방울을 대량 생산 한다던데, 그와 맥락은 유사하다고 봐야 할 듯.

 

2. 내가 비교적 잘 아는 왕년에 뜀박질 좀 하던 선후배님들이 많이 참가했다. 물론 내가 볼 땐, 1980년대 대학 1~2학년에서 굳어버린 화석들이지만… 그런데 “아니 너도냐?” 이런 놀라움을 주는 사람도 있었다. 나와 얼굴 맞대고 대화와 토론도 제법 해본 사람들이다. 얼마 전 등산 모임에서 얘기 좀 들어봤는데 도대체 말이 안되는 헛소리만 늘어놔서, 같이 간 친구들의 힐난과 핀잔을 듬뿍 받았는데… 도대체 무슨 논리로 참가했는지?

 

3. 특수이익집단의 검찰 겁박 시위는 자주 보는 일이다. 사람들이 시위에 주목하는 것은 그 규모가 아니라, 그 명분의 공공성, 확장성, 국민적 공감대다. 그런데 이번 시위는 이 모든 것을 거의다 결여하고 있다. 이들의 시위는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에 대한 능멸 행위다. 1952년 당시 부통령 김성수가 “민주주의를 파괴한다”면서 직을 던졌던, 부산정치파동 당시의 백골단과 땃벌떼와 비슷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광우병과 한미FTA 반대 시위는 한마디로 비이성적 공포에서 연유하였다. 몰염치 문제도 민주주의 유린 문제도 아니었다.

 

 

4. 이번 시위는 전례없는 몰염치성과 몰상식성을 띠고 있다.

 

몇만 명에서 몇십만 명이 참가하는 시위는 참 많이 봤다. 2004년 노무현탄핵 반대, 2008년 광우병, 2006년 한미FTA반대, 2011년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2015년 11월 백남기씨가 중태에 빠진 민중대회, 2016~17년의 찬탄 반탄 시위 등. 그런데 이번 검찰 겁박 무력 시위의 몰염치와 몰상식은 비교 대상을 찾기 어렵다.

 

광우병과 한미FTA 반대 시위는 한마디로 비이성적 공포에서 연유하였다. 몰염치 문제도 민주주의 유린 문제도 아니었다. 한진중공업 희망버스는 정리해고 등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무지와 민주노총 등의 노동기득권 유지 전략에서 연유하였다. 역시 민주주의 문제는 아니었다.

 

그런데 이번 시위는 그와 차원이 다른 파괴성을 가지고 있다. 시위참가자의 면면을 보니, 광우병 시위와 한미FTA반대 시위 등에 아주 열성적으로 참가하던데, 세월이 흘러도 성찰이 없다. 나라 망한다고 난리치던 그 한미FTA의 실제를 봤으면, 무슨 성찰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광우병 시위도 한진중공업 희망버스도 마찬가지다.

 

5. 민주체제에서는 국민은 자기 수준 이상의 정부를 가질 수 없다는 말이 뼈를 때린다. 파쇼정권의 망령이 어른거린다.

 

일반적으로 공화주의의 핵심 덕목이 시민적 덕성, 공공선, 법치주의, 대의제, 3권분립(권력에 대한 종적, 횡적 분산, 분권과 견제 균형)인데, 저 무지막지한 시위대는 시민적 덕성의 저열함, 공공선 부재, 법치주의 부정 등을 보여준다.

권력 중의 권력인 제왕적 대통령 권력에 대한 분산, 분권과 견제 균형 개념은 어디다 처박아 버리고, 대통령의 충견(수단) 노릇을 한 검찰이 주인=대리인(문재인)의 대리인(조국)을 물려고 하자, 그 이빨을 뽑아내고, 더 확실한 충견 노릇을 할 다른 맹수(공수처와 경찰)를 기르려고 한다.

 

6. 문정권의 진짜 실세 내지 본체를 본 느낌이다. 문재인과 조국은 이들의 얼굴 마담이다. 박원순, 유시민, 김두관 등이 조국 옹호에 앞다퉈 나서는 것은 바로 이들 무지막지한 시위대들의 환심을 얻고 싶어서다. 그래야 당권도 먹고, 대권 후보도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는 바로 이들을 어떻게 고립화, 무력화 시키느냐에 달려있다.

 

사실 이들은 당시 죽은 권력 물어뜯기 전문인 검찰과 합심하여 노무현을 죽인 자들이다. 노무현 정권 말기에 노무현의 등에 비수를 박은 자들의 논리는 “노무현이 열성 지지층(호남, 노동, 좌파 등)의 이해와 요구를 배반했다”는 것과 “노무현 같은 가짜 진보가 망하면 (민노당으로 대표되는) 진짜 진보가 흥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들은 말기 노무현과 봉하 노무현에 열심히 돌을 던져, 검찰과 합심하여 노무현을 부엉이 바위로 몰고 갔다. 그래놓고 하는 말이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들 자칭 진짜 진보들은 당시 검찰보다 더 나쁜 놈들이다. 그때 나는 비록 노무현 정부에서 전혀 녹을 먹지 않았지만, 노무현과 같이 돌을 맞았다. 노무현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가 지키려는 보편 이성과 양심이 좋아서였다(나는 그의 정책의 70~80%쯤 지지했다).

 

7. 조로남불 시위대들은 김대중, 노무현 사진을 걸어놓고 자신들이 계승자임을 선전하지만 실은 그 정신과 방법은 전혀 모른다.

 

왕년에 민주화운동, 학생운동, 노동운동 등을 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은 민주화 운동의 가치, 가설, 비전과 그 전제가 된 역사관, 세계관, 시장관, 국가관 등을 성찰하지 않는다.

 

문재인 정권이 하는 경제, 공공, 고용, 외교, 안보, 사법 정책 등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나 민주화운동, 학생운동의 가치, 가설, 꿈에 부합하는지도 묻지 않는다. 학생운동, 노동운동 그만두고 생활인이 된 이후에는 그것을 어디 벽장에 처 박아 놓았기 때문인지, 생물학적으로는 50~60대지만, 사상이념적으로는 사춘기 소년소녀나 마친가지인 이들은 문정권이 하는 일은 뭐든, 지지한다.

 

과거의 가치, 가설, 꿈과 엄청나게 변화한 현실과의 대화를 지속해온 사람의 눈에는 문정권이 하는 짓은 경제자살, 고용학살, 외교자폐, 국방자폭, 평화자위, 역사자학, 국민통합 작살 행위다. 하지만 저 무지몽매한 인간들은 자신들이 대학생 시절에 꿈꾸던 개혁을 문정권이 열심히 하는 줄 안다.

 

이들은 도대체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등의 통합적 사고가 안된다. 문정권이 여태 해 온 짓이 뭔 짓인지 모른다. 그저 개혁을 열심히 한 줄 안다. 문통이 경제백치요, 학습능력과 성찰능력과 종합능력이 거의 제로인 완고한 노인네인 줄을 아직도 모른다.

 

이들에게 문정권은 민주와 정의의 화신이고, 그 반대세력은 친일, 독재, 수구, 기득권, 부패의 화신이다. 그러니 선악, 정사, 정의-불의 , 민주-독재 구도로 세상을 본다. 그래서 문정권이 위기에 처하자 총궐기를 한 것이다. 이는 내가 속한 서울대민주동문회와 나와 더 가까운 어제의 용사들의 카톡방에서 확인 한 것은 이것이다(서울대민주동문회 명의의 성명서를 한번 보라. 나도 민주동문회 회원이라 할텐데, 정말 쪽팔린다).

 

8. 정의의 여신이 한국에 와서 저 흉포한 시위대들에게 능욕을 당하는 느낌이다.

 

정의의 여신이 두르고 있는 눈가리개는, 심판 대상이 누구 편인지, 박근혜 정권의 실세인지, 문재인 정권의 실세인지, 부자인지 빈자인지를 따져 묻지 않고, 오직 보편 이성과 양심에 의해 죄와 벌, 성과와 보상을 저울질 하여 칼을 휘두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런데 조로남불들은 윤석열과 검찰이 박근혜 정권 관련자를 탈탈 털면서 수많은 희생자(자살자, 무고한 구속자 등)를 낼 때는 검찰 개혁에 대해 입도 벙긋하지 않다가, 두어 달 전까지는 자신들이 추켜세웠던 윤석열이 법과 원칙을 들이대어 살아있는 권력을 털어대자, 검찰개혁을 나불댄다는 것이다.

 

9. 왜 하필 지금인가? 좋은 일이긴 한데, 적기를 놓쳐서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그랬다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른때다는말로 넘어갈 수 있다), 검찰의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는 얘기다. 횡단보도 건너는 것은 같아도, 빨간 신호등 켜지고 나서 건너는 것과 켜지기 전에 건너는 것은 천지 차이다. 전자는 사는 길이고, 후자는 죽거나 병신이 되는 길이다.

 

솔직히 검찰의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였나? 그런데 문정권이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있었고, 민정수석 조국의 흠결도 전혀 드러나지 않았던 지난 2년 몇 개월간 도대체 어디가서 뭐하다가 지금 검찰개혁을 얘기하나? 시점과 수순을 착오한 그 죄 하나만으로도 조국은 자격이 없는 것이다.

 

검찰의 문제는 수사기소권의 독점, 상명하복의 기수문화 등이 아니라, 권력의 충견이 되어, 주로 죽은 권력이나 죽어가는 권력을 가혹하게 물어뜯는 것이었다.물론 이 책임은 대통령과 검찰 인사 제도에 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은 역사상 처음으로 살아있는 권력을 물어 뜯었다. 그런 점에서 검찰의 고질적인 행태를 처음으로 바꾸었다. 그런데 조로남불 시위대들은 검찰이 질긴 역사와 전통에 따라 권력의 충견이 되는 것을 꿈꾸는 것 아닌가?

 

10. 1987체제를 주도했던 민주화운동 세대가 집단으로 정치적, 도덕적으로 자살하려고 하는 것 같다. 하기사 경제자살, 고용학살, 외교자폐, 국민통합 작살, 역사 자학의 주범이 자살하겠다니 말릴 일은 아니다. 말리면 토착왜구니 하면서 허연 이빨을 드러내며 물어뜯으려 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자랑스런 민주화운동 세대의 일원으로서, 과거의 그 치열했던 헌신의 경험을 성찰과 반성으로 승화시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에너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가려 하니 슬플 뿐이다.

 

11. 1982년에 대학캠퍼스에서 들었던 파쇼가 뭔지 이제 비로소 실감난다. 반파쇼반조선 자유민주공화 연대 전선이 필요한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