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9일과 20일 국회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대표는 공공기관과 공공부문 관련 완전히 상반되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정부는 민생을 포기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공공기관 채용을 6년 만에 최소로 줄여놓은 정부가, 고용상황이 역대 최고라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냥 쉬었다.' 이렇게 말하는 66만 명의 2030 청년들이 이 정부에게는 투명인간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원칙이 바로 선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면서 “공공부문 정상화”를 공언했다.
“나라의 주요 공공기관이 특정 이념과 정파적 이익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만의 권력, 그들만의 철밥통을 지키기 위해 혈세만 축내고 있습니다. 공영방송과 방송 통신 감독기관의 사유화도 결코 방치할 수 없습니다. 전교조 출신, 야당 편향 교육감들은 실의 정치화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방조하고 있습니다.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부문이 사상적 진지전의 전초기지로 악용돼선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공공부문의 비정상을 정상화해서, 주인이신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문재인정부가 펼친 정책 중에서 그 폐해가 가장 길고 심각한 정책이 바로 공공부문 규모 폭증 정책과 변칙적 정규직화 정책이다. 탈원전 정책과 환경 파괴적이고 재정 약탈적인 태양광 폭증 정책의 중장기적인 폐해도 이만저만이 아니지만, 그래도 공공부문 정책이 더 심각하다. 이는 국민과 민간으로 하여금 60년 동안—채용후 정년까지 30년, 연금으로 30년-- 수십 만개의 혈세 빨대를 꽂은 채 살아가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들 빨대는 수십 만명의 청년 미래세대의 기회를 빼앗는 효과를 초래한다. 그런데 윤정부과 국민의힘은 이 희대의 패악질을 제대로 폭로, 질타하지 못하면서, 적반하장으로, 윤정부의 고육지책(공공기관 채용동결 내지 인력감축)이 “공공기관 채용을 6년 만에 최소로 줄였다”는 비난을 받는 상황이 된 것이다.
김대중 정부 4대 개혁은 공공, 노동, 금융, 기업 개혁이었다. 공공개혁의 기조는 공공기관 민영화(축소), 효율화, 지배구조 개혁(기관장과 감사 임용 제도 개선 등) 이었다. 김대중 정부는 최상위 국정목표였던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를 실현하는 핵심 정책으로 ‘규제개혁’과 ‘공기업 민영화’을 제시하고, 8개의 공기업을 민영화 했다. 이 과정에서 민노총은 김대중 정부의 정책을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면서 극렬하게 반대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공기업 민영화 관련 "가급적 모든 기업은 민영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원칙이나, 독점이 우려되거나 공익성이 강조되는 산업의 민영화는 다시 한번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그 동안 문재인 정부를 제외한 모든 정부는 공공부문이나 공공기관을 ‘필요악’으로 여겨 가능하면 그 규모나 영역을 줄이려고 하였다. 하지만 문 정부와 민주당과 노조는 앞에 공공公共 이라는 글자가 붙은 모든 조직과 인력을 엄청나게 늘렸다. 공공부문의 경직성을 잘 아는 김대중 정부는 국가공무원총정원령(1999.1.1)을 만들어 총정원을 27만3,982인으로 못 박았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 14년 동안 단 1명도 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 초기(2013.3) 철도청이 들어오면서 2만 명을 늘려 29만3,982명이 되었다. 하지만 문 정부는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매년 정원 개정을 통해 32만9,503명으로 늘렸다. 이는 중앙정부 인원만 해당되고,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별도다. 그 결과가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다.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은 공공부문을 미친 듯이 팽창시켰다. 2016년과 2021년을 비교하면, 일자리는 중앙정부에서 11만 9천개, 지방정부에서 27만 5천개, 공기업에서 5만 8천개가 늘어나, 전체적으로 47만 4천개가 늘어났다. 총취업자 대비 공공부문 고용비중은 2017년 7.7%에서 2021년 10.3%로 대폭 늘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사무자동화, 디지털화, 민간기업화 등에 따라 공공부문의 고용비중은 줄기 마련이다. 당연하다. 한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OECD국가의 공공부문 고용비중은 줄었다. 공공부문이 하는 일(유초중등 교육과 민간의료)이 한국과 가장 비슷한 일본의 공공부문 고용비중은 5.9%(2017년 현재)에 불과하다.
한국에서 세금과 독점 요금과 국가규제로 사는 공공부문 종사자는 현대판 양반이나 다름없다. 임금, 연금, 근로윤리, 직업윤리, 노동강도, 고용안정, 취업 경쟁률 등이 이를 증명한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부터 공무원•공사는 이상적인 신랑•신붓감 직업 부동의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사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일거리가 없어도 일자리를 만들수 있는 곳은 공공부문 뿐이다. 일거리가 없는데,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세금 빨대 내지 흡혈 계급 숫자를 늘리는 것에 다름아니다. 민간에서 굴착기 한대로 할 일을 삽질 담당 공무원 100명으로도 할 수있다. 아예 숟갈질 담당 공무원 1만명으로도 할 수있다. 컴퓨터-인터넷-스마트폰을 활용하면 100명이 할 수 있는 일도, 갑 중의 갑인 정부는 1만명으로도 할 수있다. 이는 실제다. 경쟁에 죽고 사는 민간기업이라면 100번 망하겠지만, 정부는 망하지 않는다. 오히려 세계적 경쟁력이 있는 기업 100개를 죽이거나 해외로 내쫓을 수 있다.
민주당이 표방한 더불어성장론=소득주도성장론은 “일자리 창출로 가계소득을 늘리고, 늘어난 소득으로 소비를 확대하여 내수 활성화 및 성장으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 한다는 것이다. 이 핵심은 공공부문 폭증과 최저임금 폭등 정책과 모든 일자리의 철밥통화(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조에 채워진 최소한의 족쇄 제거(친노조) 정책이다. 그에 따라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 최저임금을 16.4% 올리고, 그 다음해 또 10.9% 올렸다. 그 결과는 한국은 2017년 연간 최저임금은 1,622만7천원(일본 172만 5천엔)에서 2018년 1,888만 5천원, 2019년 2,094만2천원, 2022년 2,297만 3천원, 2023년 2,412만 7천원으로 폭증했다. 이웃 일본의 연간 최저임금은 2022년 기준 195만엔이다. 원-엔 환율을 1대 10으로 잡아도(지금은 1대 9) 1,950만원에 불과하다. 국민소득이 한국보다 높은 프랑스는 19,237유로, 독일 20,398유로, 미국 15,080달러다. 최저임금을 폭등시킨 충격으로 취업자 증가폭이 뚝 떨어졌고, 그나마 초단시간 근로자(메뚜기 알바 등)가 폭증하고, 영세 자영업자가 고용한 근로자가 급감하였다. 공공부문이나 대기업 등에서 잘리지만 않으면, 최저임금 폭등으로 편하게 일하고 200만원 넘게 받을 수 있으니, 빡세게 일하고도 250만원~300만원 받는 중소제조업은 인력난에 허덕이게 되었다.
국민소득도, 근로자 임금도 한국 보다 높은 선진국 정부들이 바보라서 최저임금을 한국 보다 낮게 유지하는 것이 아니다. 최저임금은 영업과 폐업, 계속 고용과 해고, 풀타임 근로와 (주휴수당을 줄 필요가 없는) 초단시간 근로를 가르는 선이다. 임금의 무한 하향 압력을 받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장치이기도 하지만, 생산성 낮은 산업•기업을 갈아없애는 맷돌이자, 생산성 낮은 근로자를 잘라내는 전기톱이기도 하다.
더불어성장론은 마차(고용)가 말(경제)을 끈다는 발상이다. 결과(좋은 일자리 창출)로 원인(내수 활성화 및 성장으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을 만든다는 것이다. 이 해괴한 성장론이 말이 되면 아프리카,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미얀마, 베트남, 필리핀, 북한 등 지구촌에는 못 사는 나라가 없을 것이다. 더불어성장론=소득주도성장론은 단순 실수가 아니다. 여기에는 더러운 정략이 숨어있다.
한국에서 공공부문 정규직=철밥통은 최고 선망의 직장이다. 공공부문 확대가 공공성 강화라면서, 비정규직(시간제, 기간제, 파견, 용역 등)의 정규직화를 정상으로 여겨 정규직화 시키면, 일거에 신분이 현대판 양반의 반열에 올라가는 사람이 수십수백만명이 생긴다. 이로인해 일자리를 잃는 사람과 좋은 일자리에 도전해 볼 기회를 잃어 버리는 청년미래세대는 침묵하지만, 공공부문 확대및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최저임금 폭등의 수혜자들은 민주당의 열렬한 지지자가 될 수있다. 지연•학연•혈연•黨緣을 조사해 보면 확연히 드러나겠지만 민주당 의원(시군구의원 포함), 공공기관임직원, 지자체장 등의 특수관계인들을 알음알음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밀어넣어놓고, 이를 정규직화시키는 수법을 썼다. 민주당 특수관계인들 최소 수십만명은 현대판 양반이 되어, 민주당 찬가를 부를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 구직 청년들과 국민들은 훨씬 좁아진 취업문 앞에서 아귀다툼을 벌일 것이다. 너무나 팍팍해진 고용사정으로, 또 연애, 결혼, 출산이 힘든 환경에 놓이게 된다. 그 결과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부터 출생아 수가 급감하였다. 그 전까지 한해 40만명 이상이 태어났지만, 지금은 20만명대로 줄었다. 민주당은 취업이 너무나 어려운 나라, 고용이 너무나 부담스런 나라를 만들었다. 청년의 연애, 결혼이 너무나 힘든 나라를 만들었다.
민주당 연줄로 공공부문에 슬그머니 기어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투잡 쓰리잡을 하기 위해, 메뚜기 알바를 뛰기 위해 전전해야 하는 더럽고, 고단하고 불안한 나라가 되었다. 2024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폭망시키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가 폭망할 것이다. 2024년 총선은 2022년 대선에 이어 대한민국 생사의 갈림길이다.
김기현 대표는 공공부문을 공공기관+ 정부(사법부, 방통위 등 규제감독기관 등)+ 공운법상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사실상 정부가 지배하는 기관인 mbc, ytn, ebs 등도 다 포괄하는 것처럼 보인다. 공공부문을 공공기관으로 축소하는 것 보다 낫지만, 공공부문의 문제는 이념•정파 편향성만이 아니다. 그것은 극히 일부다.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이 급팽창시킨 공공부문은 국민(혈세)약탈 기구이자, 경제활력과 청년기회를 압살하는 바위요, 민주당 특수관계인들의 비중이 아주 높은 조직으로 변모시켰다. 윤정부와 국민의힘은 공공부문 개혁에 앞서,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이 공공부문에서 저지른 다양한 패악질부터 까발려야 한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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