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속 드러나는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의 난맥상 관련 기사를 접하다 보니 주마등처럼 스치는 몇 개의 생각.
첫째, 1988년 서울 올림픽과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 둘 다 대한민국 이미지를 완전히 바꿨다. 전자는 좋은 쪽으로, 후자는 나쁜 쪽으로!!
서울 올림픽은 대한민국 하면 떠오르는, 한국전쟁-분단국-지독한 빈곤국 이미지를 완전히 바꿨다. TV에 비친 서울의 모습에 소련동구가 특히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라. 황성준은 책에서 이 충격이 소련 붕괴의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였다고 하였다.
새만금 세계잼버리는 일본만큼 선진국이요, 한류의 메카인 매력 넘치는 나라가 겨우 이것 밖에 안되나! 하는 충격과 실망을 안겨주었다.
서울 올림픽은 국운 대세 상승 국면의 8~9부 능선의 이벤트였다면(정점은 1997년 외환위기), 그 이후 얼렁뚱땅 수습하여, 중국 특수에 힘입어 다시 상승하다가, 문재인정부에 의해 또 한번 꺾여서 국운이 하강하고 있었는데, 새만금 잼버리는 하강 국면의 1~2부 능선(거의 바닥)의 이벤트가 아니었나 싶다. 개인적 희망사항이긴 하지만, 조만간 바닥을 치고 오르지 않을까 한다. 물론 우리 대응 여하에 따라 날개 없이 추락할 수도!!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의 난맥상은 여기를 참조(https://www.fmkorea.com/6039111169) "새만금 잼버리 대회는 왜 처음부터 폭망할 수 밖에 없었을까?"
새만금 국제공항 조감도
둘째, 2009년 가을쯤 만난 신정훈 당시 나주 시장과 긴 대화.(덕분에 역사 깊은 나주 관아 영빈관 같은 곳에서 잤다) 지금도 기억 남는 얘기 중의 하나는 당시 신시장이 박근혜를 "알이 굵은 정치인"으로 매우 높이 평가 했다는 것이다. 그 1~2년 쯤 전에 폭설 피해 때문에 김근태, 정동영, 박근혜 등 유명 정치인이 다 나주로 내려와서 (나주 시장이니 이들을 응대해야 해서) 얘기를 해 봤는데, 박근혜가 수첩공주가 전혀 아니더라고 하였다.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후 비서를 시켜 약속한 사항을 확실히 챙기는 등 폭설 피해 복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고 하였다.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사진 찍으러 내려왔지만......사실 이 대화가 계기가 되어, 나는 박근혜를 다시 보게 되었다.
또 하나는 "서울 사람(중앙정부)" 운운하며, 자신의 기교로 "서울 사람"의 뒤통수를 쳐서 몇 백억원의 예산을 끌어오는 것을 자신의 수완으로 생각하는 것이었다.
머리 속에서 지자체/호남=약자, 소외자요, 중앙정부/서울/영남=강자라는 프레임이 확고히 서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럴듯한 명분으로 중앙/서울에 수북히 쌓여있는 자원/예산/기회를 빼먹는 것, 해먹는 것을 너무나 당연시한다는 것을 느꼈다.
내가 알기론 나주의 "한전공대"는 신정훈의원이 총대를 맸고, 또 스스로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치적이다. 객관적으로 보면 새만금 잼버리 이상으로 말도 안되는 사업이지만!!
하지만 신의원은 가덕도 신공항과 열 손가락으로 세기 힘든 '고추 말리는 공항'과 '도로' '건물' 등을 들먹이며, 충분히 정당한 사업이라면서, 아직도 호남은 배가 많이 고프다 할 것이다. 당연한 얘기지만, 스스로를 약자, 피해자, 소외자로 여기면 머리 속에서 정의나 공정이 사라진다. 부당하게 해 먹은 것을 지적하면, 영남/국힘당이 해먹은 것에 비해 약과라고 응수한다. 권력의 제1목적은 특수이익(지대)을 쟁취하여 우리 끼리 나눠먹는 것이다.
내가 아는 한, 영남이든 호남이든 지역구 땅개 정치인에게 공공기관이나 예산, 정책, 사업, 인사 등은 국리민복(국가발전전략) 차원의 고려 대상이 아니다. 당리당략이나 지리민복(지역민에게 생색내기) 차원의 고려 대상 일뿐이다.
거대한 곳간(곡식창고)에 쥐구멍을 뚫러 부지런히 왔다갔다하면서 곡식을 훔쳐먹는 쥐새끼의 마인드다.
아직도 충분히 바로 잡히지 않은 윤정부의 인사와 정책은 윤통의 정치 경험및 인맥이 빈약하고, 국가비전및 정책이 충분히 숙성되지 못한 것을 기회로 삼은 지역구 큰 쥐새끼들의 농단이라고 생각한다. 당연히 올해 안에는 잡히리라 믿는다.
1987년 이후 민주/진보/노동/평화/환경 팔이들이 득세하면서, 스스로를 약자, 피해자, 소외자라고 생각하는 집단이 단결력, 투쟁력, 로비력, 정보력 등으로 국가/중앙에 수북히 쌓여있는 예산과 자원을 쟁취하고, 빼먹고, 해먹고, 털어먹는 것을 능사로 아는 역사였다. 국리민복이나 국가발전전략이나 예산 배분의 정의나 공직인사의 공정성 등 건국산업화 시대의 미덕들은 끊임없이 축소 축출되었다. 군부라는 비교적 순진하고 깨끗한 도적을 축출하면서 잔챙이들의 도적질이 극악스러워졌다. 재벌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해서 돈을 벌어오지만, 나머지는 그것도 아니다.
물론 지대추구 내지 해먹고 빼먹는 행위를 민주로, 진보로, 개혁으로, 노동 기본권 보장(상향)으로, 지역균형발전으로, 역사 정의 등으로 포장하였다.
호남은 영남에 비해 약자, 피해자, 소외자 의식이 더 강하니, 더 노골적이고 더 뻔뻔할 수밖에!! 새만금 잼버리 참사는 이를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2014년 지방선거 때, 호남의 한 시장 후보 중 한 사람의 정책을 자문/지원한 일이 있다. 그 때 호남의 선거판을 아주 잘 안다는 베테랑(선거 브로커)들이 내가 지원하는 후보에게 한 말이, 호남 선거판은 돈을 많이 뿌려야 한다는 것이었다.(이건 송영길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된 이정근이 한 말과 일치한다) 그 돈 액수는 합쳐보니 20억원 가까이 되었다. 당연히 나는 명백한 범죄요, 효과는 불확실한데, 위험천만하고, 용케 당선된다 하더라도 약점을 쥔 브로커들에게 끌려다닐 것이니, 돈을 쓰지 말자고 하여 돈을 뿌리지 않았고, 그 후보는 낙선했다.
영남 보다 호남이, 대도시 보다 시골이 지대추구가 더 심하고, 선거과정에서 오가는 돈봉투를 더 밝히는 것은 스스로를 약자, 피해자, 소외자로 여기기 때문일 것이다.
셋째, 토크빌이 쓴 <아메리카의 민주주의 1/2>다. 토크빌은 1835년과 1840년에 쓴 이 책에서 권력이 왕에서 시민, 주민, 마을로 옮겨가면서 일어난 헤아릴 수없이 많은 변화의 양상과 원인을 생생하고 감동적으로 보여주었다.
지금 우리가 한탄과 분노 없이 바라 보기 힘든 모순부조리는 대부분 허술한 법과 약탈적 습속(합법적으로 해먹고 빼먹는 것, 즉 지대추구를 능사로 아는 문화) 하에서 단결력, 투쟁력, 로비력, 정보력, 규제, 예산 등을 거머 쥔자들의 지대추구 내지 약탈판에서 기인한다.
예산도 공직도 약탈의 대상이고, 정책과 대형참사와 국제행사는 약탈(예산 빼먹기, 자리 늘리기)의 명분일 뿐이다. 세월호참사도, 5.18도 그렇게 써먹고 있다. 지자체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공항 건설에 혈안이 된 것은 공항과 접근 도로 철로는 지방예산이 아니라 국가예산으로 건설하는 것이기때문이다.
의원, 지자체장, 행정사법 관료(판사, 검사 포함) 등 국가의 근간을 거머쥔 자들에게서 직업윤리가 사라졌다. 그 핵심은 직업적 소명이고, 이는 직업인의 사생관을 의미한다. 근로윤리는 직업윤리의 파생이다.
1987년 이후 약탈과 쟁취의 선봉은 노조였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의 압박과 (문정부를 제외한 모든) 정부의 견제로 노조의 조직률은 20%(1989년)에서 경향적으로 줄어 10%로 떨어졌으나, 문재인정부는 노조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마저 제거해 버리니, 조직률이 4%P=100만명이 늘어났다. 공공부문과 건설부문이 증가를 주도했다. 노조의 귀족화와 조폭화도 심해졌다. 조폭화된 노조야 윤정부 하에서 많이 잡혔지만, 한국 노조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 즉 노동시장의 공정 가격 훼손에 따른 이중구조화와 기업의 국내투자및 고용 기피 문제는 전혀 손을 못대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모든 정치 경제 사회 주체가 다 노조화 되었다는 것이다. 모든 힘센 존재는 힘이 허용하는 한 끊임없이 쟁취 내지 해먹으려 한다는 것이다. 이를 지역의 관점에서 보면 호남화 된 것이고, 직능의 관점에서 보면 노조화 된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뤄야 할 가치 간 불균형이 극심해졌다. 자유와 자유, 권리와 권리, 권리와 의무, 이익과 위험, 자연(보존)과 인간(개발) 간 균형이 깨졌다. 그 결과 말기 암 환자처럼 되었다.
정치의 지독한 기능부전으로 인해,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민주, 진보, 노동, 환경 등의 이름으로 혹은 불균형, 불평등 시정과 약자 보호 등의 이름으로 이해관계자의 한 쪽 손만 지속적으로 들어준 후과다. 다시말해 강자로 규정된 존재(자본, 공권력, 검찰 등)의 손발은 지속적으로 묶어버리고, 약자를 사칭하는 존재에게는 계속 무기와 방패를 늘려주니 무기의 대등성이 너무 훼손되어 버렸다. 반대 쪽으로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었다. 정신문화적•법제도적 견제·균형 장치들이 작동하지 않으니 증식을 멈춰야 할 가치, 조직들이 무한 증식하니 암환자처럼 되었다는 얘기다.
단적으로 서이초 젊은 교사의 자살은 교권과 학생인권 및 학부모 요구 간의 충돌에 포퓰리즘 정치(학생인권조례와 아동학대방지법 등)가 끼어들어, 학생은 착한 약자, 교사는 나쁜 강자로 규정하여 후자에게 부당한 의무와 부담을 지운데 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공무원들의 직업윤리•근무기강 부실과 더불어, 환경보존과 개발 간의 해묵은 충돌을 조정하지 못한데 있다. 노동시장의 이중화, 노조의 귀족화·조폭화는 노동권과 재산권(경영권) 간의 해묵은 갈등에 권력이 끼어들어, 약자보호 명목으로 노동권(실은 노조의 힘)만 일방적으로 강화해 버린데 있다. 세계 최악의 출산율의 이면에도 여성과 남성 간의 자유•권리•요구 간의 차이를 파괴적 갈등으로 몰아간 어떤 이념과 담론이 있다.
1987년 이후 진보적 이념•담론•운동이 법제도와 형벌로서 특정한 가치만 상향하다 보니, 부분적 개선이 전체적 기능부전을 초래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그 결과가 인구·지방·재정·연금·건보·바이탈과(소아과 산부인과 등)의 지속가능성 위기요, 말기암 환자 대한민국이다. 내년 총선은 제동·제어 장치가 고장난 통념·이념과 정치집단을 심판하는 선거여야 하는 이유다.
북핵 문제, 불평등, 양극화, 불균형, 일자리, 저성장, 고비용, (재정, 연금, 건보, 바이탈과, 지방 등의) 지속가능성 위기, 초저출산과 소모적인 정치갈등의 원흉이 윤석열정부라면, 내가 앞장서서 윤정부 타도와 국힘당 심판을 외칠 것이다.
그런데 다방면에서 밀려오는 치명적 위기의 실체 및 구조와 연원을 살펴보면, 대부분은 1987년 이후 점차 강성해진, 운동권&민주당이 체현하고 실천한 어떤 철학, 가치, 제도, 정책에 기인한다. 김대중, 노무현은 이를 감지하고, 운동권 수구파들로부터 신자유주의, 배신자, 변절자 소리를 들어가면서 노선을 전환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김대중, 노무현 죽음 이후 민주진보 동네는 시대를 변화를 읽지 못하고, 스스로 생각할 줄을 모르는 문재인으로 대표되는 화석/좀비 운동권에 의해 장악되었다. 스스로 생각할 줄 모르면, 다양한 수단으로 집요하게 사상이념 공작을 하는 북한과 중국에게 영혼을 내 줄 수밖에 없다.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이 간판 상품으로 팔아온 가치•비전•정책 중에서 지금 온전한 것은 단 하나도 없다. 보수에 비해 비교 우위를 유지하는 것도 거의 없다.
윤석열정부 하에서 정치 갈등이 훨씬 격렬해지고 저열해진 것은 지난 36년 동안 운동권•민주당이 팔아먹던 건설적 가치•이념과 비전•정책이 완전히 파탄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와 좌절에 대한 성찰반성은 없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능력은 없는데, 권력에 대한 집착은 더 강해졌으니, 남은 수단은 상대를 악마화 하는 것 뿐 아니겠는가?
윤정부와 국힘당의 허물도 수없이 많지만, 적어도 북핵 문제, 불평등, 양극화, 불균형, 일자리, 저성장, 고비용, (재정, 연금, 건보, 바이탈과, 지방 등의) 지속가능성 위기, 초저출산과 소모적인 정치갈등을 완화는 못해도 악화시키는 쪽은 아니었다. 허물의 대부분은 태도, 자세, 언행, 소통, 관료적 편향 등 정무적인 것이다. 당연히 무능의 문제나 우선순위 문제도 있다. 곁가지 잡고 용쓰는 것, 문제를 과도하게 범죄 프레임(무슨무슨 카르텔)으로 보는 것 등. 그런데 문정부와 민주당은 치명적인 국가적 문제를 대부분 악화시키는 쪽이었다.
그래놓고도 성찰반성도 노선전환 움직임도 없다. 이러니 대한민국이 살려면 윤정부 2년을 심판해야 하나? 1987년 이후 36년의 가치와 이념의 압제를 심판해야 하나?
그리고 양비론=양당 심판론이 역사를 진전시키는 노선이 맞나? 나는 36년 압제를 청산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신당이 여기에 도움이 되면 못할 것도 없지만, 절체절명의 역사적 과제를 덮어 버리면 가만히 있는 것만도 못하다고 생각한다. 양대 정치세력이 이성과 상식에 입각하여 가치, 이념, 정책으로 다투면, 양보, 자제, 대화, 타협이 가능하다. 그런데 지금 양대 정치세력의 갈등은 보편 이성과 양심과 국리민복에 근거한 간곡한 호소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한 쪽이 폭망하거나, 아니면 둘 다 폭망하지 않고 교착 상태가 지속되면서 나라가 완전히 쇠락하거나 둘 중의 하나다. 다른 길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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