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새로운 기준, 농협개혁을 통해 꿈꾸다

  2014년 8월 26일 늦은 7시 반 사회디자인연구소가 함께 하는 공간 생각공방 '온빛터'에서 희망자치정책포럼 2014가 열렸다. 지방자치를 테마로 시행되는 연속포럼이며 이번에는 현재 바른협동조합실천운동본부 이사장을 맡고 있는 최양부 박사가 발제를 맡았다. 주된 주제는 농협개혁에 관한 것이었으며 농협의 역사와 더불어 내년 3월 11일 시행되는 농협,축협, 임삼협의 지역 조합장 선거의 의미와 선거를 통해 바뀔 수 있는 농협, 축협, 임삼협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것이었다. 한 시간에 걸친 발제가 끝난 후 참가자들과 질의, 답변이 시작되었다.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농협중앙회에 대해서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이 의문을 제기했다. 현재 중앙회장 선거방식과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직선제 방식으로 가능한지였다.   최양부 이사장은 현재 중앙회장은 전국의 지역 조합 중 시, 도 단위로 조합수별 비례로 대의원을 1차적으로 뽑은 뒤 그 대의원들이 투표를 하여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직선제는 힘들 것이라고 하였다. 일부 농협단체에서 직선제를 주장하고 있지만 직선제가 될 경우 너무 정치화가 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 이유였다.   정의연대 양건모 대표는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조건과 더불어 농민들이 과연 농협개혁을 바랄 정도로 농협에 대해 불합리한 처우를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는지, 또한 농협개혁을 해야 한다면 장기적인 전략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농협이 정말 그렇게 불합리하다면 왜 조합원들을 농협을 탈퇴하지 않는 지 질문하였다.   최양부 이사장은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의 경우 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토지 300평을 경작하고 있으면 조합원이 될 자격요건을 갖추게 된다고 답변하였다. 소유권뿐 아니라 점유권까지도 인정하여 비록 토지 300평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300평을 경작하고 있다면 가능하다는 것이다. 농민들이 과연 농협개혁을 바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긴 답변이 이뤄졌다. 농업분야의 협동조합은 특수성이 있다는 전제 아래 농업 분야 협동조합은 크게 신용협동조합과 농업협동조합으로 나뉘어지며 농업협동조합의 경우 크게 두 가지 주요역할이 있다는 것이다. 첫 번째는 판매사업을 통하여 조합원들의 수익을 높이는 일이며 두 번째는 구매사업으로 농업에 필요한 농자재나 생활필수품 등을 대량구매를 통해 싸게 공급해주는 역할이다. 하지만 현재 농업협동조합은 그 두 가지 중 어떤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며 이것은 해외와 비교하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이다. 일부 의식있는 지역 협동조합장의 경우 판매사업을 통해 지역의 농산물의 가치를 높이고 그것을 통해 조합원들의 수익을 높이고 더 나아가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또한 농협을 통해서 판매하거나 구매할 경우 오히려 외부 다른 협동조합을 통하거나 시장에서 농작물을 판매하고 농약, 비료 등을 구매할 때 더 싼 사례 등을 겪으면서 농민 조합원들도 불합리함을 느끼고 있다고 하였다. 전체적인 전략 등은 얼마 전 열린 박근혜 대통령의 끝장토론을 언급하면서 농협문제도 그런 끝장토론 형태를 통해 그 동안 말하지 못했던 불합리함을 언론을 통해 문제제기를 하고 그것을 통해 농민들이 불합리함을 느끼고 바뀐다면 쉽지는 않지만 농협 개혁은 가능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열릴 3.11 조합장 선거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였다. 불합리한 처우를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을 탈퇴하지 못하는 이유는 농협을 통해서 이미 지원받은 무이자지원금때문이라고 하였다. 조합은 중앙회에 예속되어 있고 농민들은 조합에 예속되어 있는 먹이사슬 관계라고 표현하며 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에 불리한 의견을 표현하는 경우 자금지원을 회수하거나 만기를 연장해주지 않는 합법적인 방식으로 얼마든지 압력이 가능하며 이 경우 농민들은 생존의 위협까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였다.   이에 서원희 협동조합 다살림 대표는 희망적인 견해를 피력하였다. 직접 소비자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는 서대표는 생산자와 거래한 경험을 들어 현재 서서히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생산자, 소비자 협동조합 등이 상호연계해 나가면서 덩치를 키워나간다면 인터넷이나 직거래를 위주로 개편되고 있는 유통질서의 변화의 흐름을 타고 농협의 지배권도 줄어들 수 있다고 하였다.   최양부 이사장은 그 견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가능한 대안 중의 하나라고 표현하며 그와 더불어 품목별 협동조합의 필요성에 대하여 주장하였다. 농협에서 계속 저지를 하고 있지만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자발적인 품목별 조합이 생겨나고 그 개수가 늘어난다면 자연스레 농협의 경쟁상대가 될 것으로 보았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농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의식개선이 필수적이라고 하였다.   또한 모범사례 등을 하나 둘씩이라도 만들어내고 그것이 새로운 미래를 위한 기준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였다. 불정농협의 남무현 조합장을 사례로 들면서 의식있는 조합장 하나가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다. 다만 그런 의식있는 지역 조합장의 경우 농협의 압박을 많이 받을 수 있음으로 시민사회에서 지켜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런 의미에서도 내년 3.11 조합장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여러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