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10일 취임 당일 일자리 위원회와 일자리 상황판쇼에서 시작하여, 그 이틀 뒤 인천공항 가서 비정규직(실은 자회사 정규직) 정규직화 선언하고그 이후 현대판 양반인 공공부문 규모를 거의 50만 늘렸다. 이 50만명이 민주당과 어떤 관계일지는 불문가지!!
6월에는 최저임금 16.4% 인상하고, 7월, 8월에는 탈원전, 문케어 선언하고, 그 해 말에는 중국가서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 우리는 "작은나라" 운운하는 조선 사신 워딩을 쓰고, 그 이듬해(2018년)는 핵과 미사일 실험 집중적으로 하고 나서 제재 피하려는 수작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1월1일 김정은 신년사의 대화 제안을 냉큼 받아 4.27 남북정상회담으로 지극히 이상한 합의문을 내놨다. 2018년 지방선거 하루 전(6.12)에는 트럼프-김정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하고, 9.19 군사합의에, 능라경기장에서 역시 골 때리는 연설하고.....또 코로나 방역 때는 어땠나? 적폐수사는 또 어땠나! 태양광은 또 어쨌나? 확장 재정(예타 면제 등)은 또 어땠나?
문재인이 하는 짓마다 어찌나 이가 갈렸는지, 그 때는 치밀어오르는 분노를 등에지고 한적한 산 정상에 오르면, "야호!" 대신에 "문재인 개@&"라고 절규했다. 마음으로 토한 것이 아니라 실제 소리로 토했다.
그런데 당시 갤럽 지지율은 70~80%니!! 나는 별로 믿지 않았다. 설문문항과 표본으로 장난친다고 생각했다.
한국갤럽 역대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그 이후 갤럽 조사를 주욱 살펴보니, 문재인의 지지율은 여론=민심을 있는 그대로 반영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페친들이 우수수 떨어져 나간 계기는 바로 문재인에 대한 비판글이었는데, 그럴만했다는 생각이 든다. 그들은 내 글은 '기승전-문까'라고 했으니!!
특히 2018년 2월의 김일성 닮은 가면 소동과 4.27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비판글이 페친을 많이 떠나보냈다. 그 때 느꼈다. 한국에서 극우와 보수를 나누는 기준은 폭력이 아니라, 남북관계에 대한 태도였다. 북한의 의도를 의심하면 극우가 되었다. 그러니 국제정치의 이성과 상식이 있는 사람 대부분은 극우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나라의 민도가 실망스러웠고, 걱정스러웠고, 절망스러웠다.
우리 민도 수준은 한 5천불 수준의 경제가 딱인 것 같은데, 미국이 준 행운과 이승만 박정희라는 선각자 대통령 탓에 3만 5천불의 삶을 사는 것 같았다.
민도의 핵심인 사회적 통념, 이념, 가치, 정책, 정치문화, 정치리더십(대통령과 의원 등)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경제는 정치에 수렴하게 되어 있다. 우리는 중동 산유국과 달리 인적 자본 외에는 없는 나라고, 이는 이념, 문화, 제도, 정책, 예산 등으로 인간을 규율하는 정치에 의해 죽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장기적으로 경제 수준은 정치 수준으로 수렴하게 되어 있다.
문재인 정부는 높은 지지율과 압도적 의석으로 1970~80년대부터 운동권이 공유한 철학(역사인식 등), 가치, 정책을 거의 다 구현했다. 운동권이 가진 인재풀도 다 활용했다. 임종석과 탁현민이 보여준 운동권의 선전선동 기법도 다 구사했다. 물론 나는 이 운동권을 화석(시대착오)이요, 좀비라고 비판을 하지만, 운동권 다수는 나를 변절했다고 말할 것이다. 아마 이들은 김대중과 노무현에게도 변절자 배신자 딱지를 붙일 것이다. 사실 생전에도 그랬다. 신자유주의를 뿌리치지 못했다면서!
그런데 문재인과 (화석•좀비) 운동권과 긴장과 갈등이 거의 없었다. 다만 몰염치한 이익집단이자 시대착오적인 이념집단인 민노총이나 대진연 애들과는 갈등은 좀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운동권과는 갈등이 없었다. 단적으로 김대중, 노무현은 거픔을 물고 비판하던 운동권 중에 문재인에 거픔을 문 사람은 별로 없다. 이들은 조국기부대가 되어 서초동을 꽉 메웠다. 그런 점에서 문정권은 대한민국 건국 이후 처음이자 (아마도) 마지막일 확실한 좌파 포퓰리즘 정권, 즉 좌깜빡이켜고 좌회전한 정권이었던 것이다.
돌아보면 화석•좀비 운동권은 가치와 이념으로 한국 사회를 지배한 숨은 신이었다. 1985년 2월 총선과 1987년 6월 항쟁을 도약대로 하여 점점 높이 날아오르다가, 김대중노무현의 죽음과 2017년 대선, 2018년 지선, 2020년 총선(민주당•정의당 189석) 승리로 경제를 제외한 거의 전 분야(행정-입법-사법-지방-공공기관-방송언론-노동-문화-시민사회)를 지배하기에 이르렀다. 운동권과 김대중•노무현•호남향우회 민주당은 긴장과 갈등이 제법 있었으나 문재인•이재명•개딸•조국기부대 민주당과는 긴장과 갈등이 없다. 백낙청이 이재명에게 보내는 찬사가 그 징표다. 생각이 오래 전에 굳은 화석과 생각하는 능력이 결여된 좀비는 필연적으로 종북 종중이 될 수밖에 없다. 반미반일 스탠스의 필연적 귀결이다. 또한 모든 유기체는 변화한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지 않으면 썩게 되어있다. 그런점에서 부패도 필연이다. 화석 좀비는 부패 종북으로 가게 되어있다.
아무튼 마침내 일체가 된 문정부-민주당-(화석•좀비) 운동권은 적폐청산, 역사바로세우기, 소주성(최저임금 폭등)과 공공부문 폭증, 주52시간, 친노조(노조 조직률도 무려 4%P=100만명을 늘렸다), 코로나 빙자 기본권 억압과 돈 풀기, 민주당과 지연학연으로 특수관계인 사람의 고위 공직이나 핵심 요직 승진 잔치와 정규직 채용(전환) 잔치, 한전공대-아시아문화전당-광주글로벌모터스와 5.18유공자법, 검경수사권 분리(검수완박), 경제민주화(이재용을 잡아넣은 것도 그 일환이다), 탈원전, 문케어, 징용공과 위안부 관련 일본과 험악한 관계(김정은과 시진핑이 정말 기립 박수를 쳤을 것이다), 미국-중국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 등 자신들이 민주, 진보, 개혁, 노동, 환경, (역사) 정의 등의 이름으로 신봉하던 가치정책을 다 펼쳐봤다. 그 정수는 불평등양극화 해소 정책과 남북 관계 개선 내지 대북정책이었다. 이에 따라 경제상식과 국제정치 상식을 완전히 무시한 언행과 정책들이 격차해소와 평화의 이름으로 만개했다. 길게 열거한 가치와 정책들은 문정부 때 갑자기 톡 튀어나온 것이 아니었다. 수십 년 동안 운동권이 비장하여 숙성시켜 온 것이었다. 한마디로 전가의 보도였던 셈이다. 문정부와 180석 민주당이 안한 것은 국힘당이 막아서가 아니라, 자기 지지층이 반대하거나, 잘 모르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자주 하는 얘기지만, 민주당이 간판 상품으로 팔던 가치•비전•정책 중에서 지금 온전한 것은 단 하나도 없다. 보수에 비해 비교 우위를 유지하는 것도 거의 없다.
도덕적 우위, 즉 민주당과 운동권의 청렴·정직·언행일치? 뻔뻔함, 거짓말, 적반하장, 내로남불은 확실히 비교우위라고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서민경제? 부동산 정책, 최저임금 정책, 친노조 정책, 기업주 처벌 강화 정책, 탈원전(전기요금 인상 요인 늘리기) 정책 등의 후폭풍이 말해 줄 것이다.
민주주의 발전 선도? 생산적 정치경쟁과 대승적 정치협력에 반발짝이라도 앞섰는가? 그런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힘썼는가? 포퓰리즘에 의연했는가? 지방 자치•분권•균형발전과 알뜰재정을 선도했는가? 이는 이재명이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하면서 자행한 권력형 범죄와 포퓰리즘이 말해 준다. 또한 5.18의 도시 광주광역시 행정(예산•규제 등)의 난맥상이 말해준다.
역대정부들은 공직 인사를 하면서, 겉과 속이 다를 때도 많았지만, 그래도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전문성(실력 위주)을 완전히 무히하지 않았다. 일 잘하는 사람, 즉 직업윤리와 직무스킬이 좋은 사람이 위로 올라간다는 불문율을 정면 거스러지 않았다. 그런데 문정권은 자신들을 진짜로 (촛불시민)혁명 세력으로 생각했는지, 이를 완전히 뭉개 버렸다. 경찰, 검찰, 법원, 감사원, 선관위, 공영방송 등을 완전히 당파적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래서 이제는 법원 판결이나 선관위 감사원 검찰 경찰의 결정이나 조치가 나오면 결정자의 정치성향과 출신 지역/학교를 들춰보게 만들었다.
진짜 심각한 것은 도덕성, 민주주의, 서민경제와 소득주도성장정책, 한반도 평화 등 간판 정책이 완전히 파탄났지만, 성찰반성이 없다는 것이다. 새로운 가치•이념과 비전•정책을 만들어 낼 수 없으니, 결국 남은 것은 거짓·왜곡·선동으로 상대를 악마화 하는 것 뿐이다. 요즘은 ‘기승전’ 김건희 아니면 반일, 전쟁이다.
한국 정치에 격렬한 정쟁은 항상 있었지만, 최근들어 정쟁이 훨씬 심해진 이유는 바로 민주당이 오랫동안 팔아오던 가치•이념과 비전•정책은 완전히 파탄났지만, 성찰반성도 전혀 없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능력도 없는데 , 권력에 대한 집착은 더 강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주당과 그 핵심 지지층은 금단 현상이 엄습한 마약중독자처럼 불안과 분노에 휩싸여 있다.
시대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통념, 이념, 체제와 정치 지형, 지도력의 총체다. 민주당의 가치비전정책은 한 시대를 풍미한 통념, 이념, 지도력의 산물이다. 그러므로 한 시대가 죽었다. 1980년, 1985년, 1987년을 계기로 날개짓을 하면서 하늘 높이 날아오른 시대가, 태양을 향해 날아가다가 밀랍 날개가 녹아내려 추락한 이카루스처럼 실천(가설 검증)과 진실(실사구시) 이라는 태양에 녹아내린 것이다.
그러므로 내년 총선이 시대 청산이어야 하는 것이다. 그 핵심은 집권의 이유나 명분을 완전히 상실하고 오로지 사기질, 조작질, 선동질만 남은 민주당 청산이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국힘을 찍을 수 있냐"는 악다구니만 남은 민주당 청산이다. 민주당은 화석 좀비 586만 문제가 아니다. 그 위와 아래가 다 문제다.
국힘당과 그 열성/강성/핵심 지지층의 핵심 요구는 반공방첩, 주사파 척결, 한미일동맹 강화, 문재인 처벌 등이다. 주된 관심은 체제 수호와 외치 노선의 정상화에 집중되어 있다. 그런데 윤정부는 문재인 처벌만 빼놓고는 이들의 핵심 불안과 공포를 상당부분 해소해 주었다. 원래 탄핵 관련 앙금(배신자 척결과 박통 신원 등)이 있었으나 적폐수사의 중심이었던 윤석열-한동훈이 대통령-법무장관이 되고, 진짜 적인 문재인•이재명•운동권 민주당의 기가 펄펄 살아있으니 앙금은 땅에 묻을 수밖에!!
사실 국힘당 핵심 지지층은 내치 노선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도 없다. 윤정부도 비슷해 보인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시절의 빈곤과 고도성장에 대한 기억이 있어서, 훨씬 성장•시장•기업•상공업 친화적이다. 기본적으로 인간 욕망에 정직하고, 인간의 속물성(인식과 윤리의 한계)을 인정하기에 진보 보다 덜 위선적이다. 당연히 오만 독선에서 멀다. 도덕적 잣대로 근현대사와 미국•일본을 재단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것도 우리가 힘이 없어서라고 생각하니 부국강병이라는 가치를 중시한다. 친일에 대해서도 비교적 관대하다. 또한 세계의 흐름에 열려 있어서, 보편(선진국적) 이성과 상식에 비교적 충실하다.
나를 비롯한 성찰하고 진화한 운동권이 민주당과 민노당을 개혁하려고 할 때는 의외로 좌익적, 근본주의적 성향이 강한 열성 지지층과 맞지 않았는데, 국민의힘과 자유보수우파에서는 정반대인 것같다.
민주당은 청산/완박 대상이라면(죽어야 사는 존재라면), 국힘당은 고쳐 쓸 대상이다. 잘 고치면 향후 20~30년간 대한민국을 위해 꽤 좋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내년 총선의 시대정신은 민주당 청산을 통한 낡은 시대 청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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