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윤석열 정부와 근대화 세력의 미래>라는 책을 출간하셨습니다. 어떤 책입니까?
윤석열 정부에 대한 장기·역사적 평가가 책의 핵심 화두입니다. 한마디로 차기 대선 때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지, 그리고 임기 종료 후 10년, 20년, 30년 뒤에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지, 한마디로 윤 정부는 어떤 정부로 기억될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고, 120대 국정과제, 3대 개혁, 의료개혁 등 대통령 프로젝트의 적실성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역대 정부의 성패는 무수히 많은 산(국정과제) 중에서 어느 산으로 올라가야 할지에 달려 있습니다. 노태우에서 문재인까지 7개 정부의 하나같이 창대한 포부와 초라한 결과의 괴리를 살펴왔는데, 대체로 곁가지 잡고 용쓰다가 가진 시간과 권력 자원을 너무 많이 허비했습니다. 올라야 할 무수히 많은 산 전체를 살피지 않고, 오랫동안 우물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아온 자신의 경험과 지식의 한계를 의식하지 않고, 자신이 잘 안다고 생각하는 모순부조리를 붙잡고 용을 썼군요. 솔직히 윤정부가 의대정원 문제 처리하는 것을 보면 역대 정부가 보여준 전형적인 실패 사례를 답습하지 않나 우려 됩니다. 책은 총 4부에 411쪽인데 이 중 절반이 1부 “문제는 국정운영 플랫폼”입니다. 역대 정부의 실패와 좌절 원인을 분석하려니 많은 지면이 필요했습니다. 2부는 “1987년 컨센서스와 대한민국의 자살”인데 지난 30~40년 동안 일어난 국내외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변화와 위기에 대해 썼습니다. 3부는 대안이고 4부는 당면 투쟁 과제입니다. 현시점에서 ‘윤석열 정부는 어떤 정부로 기억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내치 관련 국정운영 플랫폼을 재건축 수준으로 리모델링하지 않으면, 특히 관심 방향을 외치에서 내치로, 법치에서 (진짜) 정치로, 경제에서 경세로, 관료적 정책에서 정무로 틀지 않으면 틀림없이 이재명 집권 저지가 가장 큰 치적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기치 하에 외치노선을 정상화시킨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절반의 법치 회복이고, 네 번째는 건전재정 수호를 위해 문정부가 주도한 방만‧팽창 재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한 것입니다. 시대적 요구와 국민적 기대에 비해 많이 못 미친 정부로 기억될 겁니다.
2. 이 책을 집필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가 끄는 쟁기로 밭을 갈 때, 밭고랑이 가지런하려면 쟁기를 잡은 농부가 멀리 밭고랑 끝을 봐야 한다고 합니다. 한눈을 팔거나, 쟁기가 가르는 흙만 보면 밭고랑은 비뚤빼뚤해진다고 합니다. 국정운영은 쟁기로 밭을 가는 것보다 훨씬 교란 요소가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부·여당이라는 농부가 눈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어디로 가야할지)부터가 난제입니다. 게다가 농부나 소가 한눈을 팔게 하는 요소가 너무나 많습니다. 밭 여기저기에는 우회하지 않으면 안 되는 돌부리나 바위도 많습니다. 세계사에서 이승만의 대한민국과 김일성의 북한만큼 정치지도자의 방향 감각이 만든 극명한 명암(明暗)도 드물 것입니다. 특히 관심사가 대통령 지지율과 선거승리에만 가 있어서, 시대가 요구하는 절체절명의 개혁을 대부분 뭉개거나 오히려 악화시킨 문재인 정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역대 정부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대체로 임기 말쯤 하는데, 중간평가(총선 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차기 대선의 승패를 가를 정도로 큰 영향을 끼칩니다. 단적으로 2022.3.9대선 결과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과 분노, 그리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경악과 공포가 중첩된 것입니다. 정부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대선 승패, 즉 정권 재창출이냐 정권교체냐가 끝이 아닙니다. 영화 “건국전쟁”(The birth of Korea)은 64년 전(1960년 4월)에 물러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가 핵심 주제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중에 치러진 지방선거(2018년)와 총선(2020년)에서 압승을 하고, 막판 지지율도 40% 내외라는 가공할 수준이었지만, 역사는 나라를 완전히 말아먹고 팔아먹은 “조선 고종과 더불어 천고에 길이 남을 혼군(昏君)”으로 기록할 것이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이렇듯 정부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정부의 임기보다 훨씬 긴 세월 동안 행해집니다. 성공하는 정부가 되려면, 대통령을 포함한 정권 핵심들이 잠자다가 후대의 엄혹한 평가를 접하는 악몽을 몇 번은 꾸면서 식은 땀을 흘릴 정도로, 자나 깨나 역사적 평가를 의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대통령실-정부-여당 핵심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3. 책 제목의 ‘근대화 세력’은 보수-우익 일명 ‘태극기 부대’를 의미하시는 겁니까?
근대화 세력은 ‘한반도 150년 근대화‧문명화 세력’의 줄임말입니다. 원래 이 세력의 이념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말은 자유, 보수, 우파, 애국, 주류 등인데, 사실 다수가 흔쾌히 동의하는 이름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대척점에 있는 세력은 자신의 정체성을 민주, 진보, 개혁, 시민, 노동, 민중 등으로 표현하며, 진보진영으로 불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제가 ‘근대화 세력’이라고 지칭하는 정치세력의 이름은 1990년 3당 합당 전후해서는 보수(대연합)였습니다. 지금도 언론에서는 ‘보수(세력‧진영)’라는 이름을 가장 많이 쓸 것입니다. 그런데 영국이나 미국처럼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자랑스러워하는 위대한 역사와 전통도 없고, 무엇보다도 고칠 것이 첩첩산중인 대한민국에서 ‘지킨다’는 뉘앙스가 강한 보수라는 말은 대체로 꺼리는 말입니다. 그래서인지 몇 년 전부터 자유‧우파, 애국세력, 자유진영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자유’는 곧 ‘반공’으로 등치되어 왔습니다. 근대 서양에서 ‘자유’는 선택의 자유, 자율책임(국가의 규제, 간섭, 보호의 최소화), 자립, 자조, 자치, 보충성의 원칙 등을 내포하고 있는데, 중국과 한국 등 동양에서는 자유 개념이 흐릿합니다. 긴 얘기 짧게 줄이면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표현하든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고(역사), 어디쯤 있고(현실‧위기), 어디로 가야 할지(미래 비전)를 통일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대화‧문명화는 물질문명은 말할 것도 없고 정신문명 즉 근대적 자유, 재산권, 법치, 민주, 공화, 자치, 공정, 시민적 덕성, 직업윤리, 시민종교(사생관)등을 통칭합니다. 선진국형 좌파와 우파 혹은 보수와 진보는 근대화‧문명화라는 공통의 플랫폼 위에서 각축하는 정치세력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보수와 진보(운동권)는 공통의 플랫폼이 없습니다. 문정부와 민주당을 장악한 운동권 정치와 북한과 중국공산당과 19세기 조선의 위정척사파 등은 근대화‧문명화 역행 세력입니다.
4. 우리사회의 갈등의 저변에는 역사, 특히 근현대사에 대한 정반대 해석이 놓여있습니다. 이러한 괴리, 분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주요 정치세력이 국가 서사와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모든 정당은 건국·헌법 정신의 모태가 되는 국가 서사와 정체성을 공유합니다. 이를 국가의 정통성과 정당성이라고 말합니다. 세계 패권국이었던 미국, 영국은 말할 것도 없고, 패전으로 국민이 선출한 정치 리더십이 전범으로 처형당했던 독일, 일본 등도 주요 정당들이 다 동의하고 존중하는 국가 서사와 정체성이 있습니다. 이 서사는 헌법에 다 표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암묵적 컨센서스로 존재하지만, 거의 모든 정당의 노선과 활동의 대전제가 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이 경제·기술과 물질적 인프라 수준에 비해 정치 수준이 형편없이 낙후한 핵심 이유입니다. 국가 서사와 정체성에 동의하지 않는 정치세력은 일종의 ‘반란·혁명 세력’이 됩니다. 4.19 학생운동의 주류 세력은 헌법 정신을 지지했지만, 1980년대 중후반 학생운동의 주류 세력은 헌법 정신을 부정했습니다. 1961년 5.16과 1979년 12.12를 주도한 군부세력은 비록 헌정을 중단시켰지만, 대한민국의 정통성-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자유진영(한미동맹)-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정신은 견지했습니다. 김대중과 노무현의 민주당도 헌법 정신을 견지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과 운동권의 민주당은 달랐습니다. 국가 서사와 정체성을 공유하지 않는 정치세력이 다투면 사실상 내전상태가 됩니다. 내전 과정에서는 얼마든지 적국과 손잡을 수도 있습니다. 주요 정치세력의 국가 서사와 정체성 공유 없이 파괴적 분열과 갈등 해결은 어렵습니다.
5. 운동권 세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운동권은 사람을 말하고, 운동권 정치는 정신과 방법 혹은 노선과 행태를 말합니다. 운동권을 사전(辭典)적으로 정의한다면, 1960년대~1990년대 대략 30~40년 간 한국 정치를 뒤흔든 장외·비제도권 정치세력입니다. 운동권은 문자 그대로 권(圈)으로 경계가 모호합니다. 문장화된 강령도 지휘체계도 없지만 이심전심으로 공유하는 역사관, 세계관, 가치관의 총체인 이념과 노선은 있습니다. 이를 80대 백낙청·함세웅부터 70대 문재인·이해찬과 86운동권 송영길·이재명·조국·임종석·김어준과 30·40세대 김남국·양경수(민노총위원장) 등이 공유합니다. 이를 진실과 균형잡힌 생각으로 허물지 않으면 2024년생 아기도 공유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이 들면 노화되어 사라지는 운동권(사람)이 아니라, 종교처럼 세대전승하는 불멸의 이념과 노선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 노선의 원형은 1990년대 초 재야운동권의 총연합단체인 전국연합과 2000년 이후 민주노동당·통합진보당 강령에 어느 정도 문장화되어 있습니다. 이 노선의 근간은 1979년에 제1권이 출간된 『해방 전후사의 인식』 시리즈가 설파한 역사관인데, 이해찬이 기획·출판하고 유통시킨 책입니다. 『이해찬 회고록』(2022)에서 대한민국은 “여야 정치세력이 항일세력이 아니었고 상층에 친일, 친미가 주류”여서 “자주적인 정부”가 될 수 없었고, 여기서 수많은 문제가 발원했다는 대학생 시절의 역사·현실 인식을 가감없이 드러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해전사’가 주조한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완전한 시대착오입니다. 이는 자유·보수·우파·애국 등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경쟁 정치세력의 정치적, 이념적, 문화적 부실을 자양분 삼아 피어난 독버섯 같은 존재입니다.
6. 4.10 총선의 의미를 어떻게 규정하십니까?
책 본문 첫 장의 소제목이 “기사회생 안도가 비명횡사 우려로”로입니다. 2022년 3월 9일은 대한민국이 기사회생(起死回生)한 날인데, 2024년 4월 10일은 대한민국이 비명횡사(非命橫死)하는 날이 될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솔직히 나름의 국정철학과 비전도 있고, 정치적 소명과 염치도 있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정부‧여당을 견제도 하고, 선도도 할 줄 아는 야당이라면, 설사 여소야대가 된다 하더라도 왜 망국을 걱정하겠습니까? 훌륭한 정치적 경쟁 상대에게는 패하는 것은 역사 발전에 보탬이 됩니다. 그런데 형편없는 경쟁 상대에게 지면, 역사의 퇴행은 급가속화됩니다. 현재의 민주당이 어떤 존재입니까? 선거를 통해 평화적으로 정권교체가 일어나는 수십 개 나라(OECD 가입국) 중에서, 세계가 경탄하는 자국의 역사를 친일‧매국‧독재 운운하며 이렇게 폄하하는 나라가 있나요? 외교안보, 경제고용, 조세재정, 사법정책과 입법‧예산에서 이렇게 몰상식하고 무원칙한 야당이 있을까요? 운동권 호소인 당 대표와 줏대없는 국회의원도 문제지만, 그 못지않게 심각한 것은 민주당의 주인 행세를 하는, 1980년대 운동권 대학생적인 역사관‧세계관과 정의감으로 무장한 완고하고 극악스러운 지지층입니다.
7. 4.10 총선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현재로서는 비관도 낙관도 안 합니다. 속단은 이릅니다. 윤 정부와 국힘당도 현명하게 처신하지 못하지만, 이재명과 민주당과 그 방계정당의 이념적, 정책적, 도덕적 패악은 하늘을 찌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기 나름입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의 허물은 극복, 시정하기 쉽지 않은데, 윤 정부와 국힘당의 허물은 상대적으로 극복, 시정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겨야 하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8. 최근 ‘87체제’를 극복해야 한다는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과 법률과 정책의 총체인 1987년 체제가 육체라면, 1987년 이후 지배적인 통념의 총체인 ‘1987년 컨센서스’는 영혼입니다. 1987년 체제가 뼈, 근육, 피부라면 1987년 컨센서스는 유전자 같은 존재입니다. 1987년 체제는 1987년 컨센서스의 자식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의 본질은 1987년 컨센서스입니다.
한 시대의 주류·지배적인 컨센서스는 강력한 자기장과 같아서, 그 컨센서스에 반대 투쟁을 했던 정치세력이 집권해도, 주류·지배적인 컨센서스를 정면으로 거스르지 못하게 만듭니다. 1987년 헌법이 1987년 체제를 만든 것이 아니라 1987년 컨센서스가 1987년 헌법과 1987년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1987년 체제의 핵심 특성은 헌법 조문이 아니라, 지배적인 정신문화와 가치·이념·정서와 이를 뒷받침하는 정치지형(정치세력 간 역관계 등)에 있습니다. 1987년 이후 2023년까지 36년은 민주화의 이름으로 한강의 기적을 만든 발전동력을 소진하고, 발전체제를 해체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이 자살하는 과정이었습니다. 1987년 컨센서스는 민주공화국의 작동‧발전 조건, 즉 세계와 더불어 공존공영 가능하고, 경제적으로 번영 가능하고, 사회적으로 통합 가능하고, 환경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가치‧이념에 대한 고민이 없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창조한 기존 체제에 대한 부정, 반대, 파괴로 일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1987년 컨센서스의 패악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민주화의 이름으로 국가‧시장‧사회 전반에 대한 조정‧통제 기능을 허문 것입니다. 둘째, 기본권 상향(OECD평균 수준 도달)과 약자보호의 이름으로 자유와 책임, 권리와 의무, 혜택과 부담, 이익과 위험 등 가치 간 조화와 균형을 잡아주던 제도적‧이념적‧문화적 장치를 허문 것입니다. 기본권 상향, 억강부약, 공공성 강화 등의 미명 하에 이해 상충 집단 간의 상호 선택권 및 거부권(무기)의 대등성을 훼손한 것입니다. 셋째, 역사 정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의 토대이자 준거인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허문 것입니다. 이른바 ‘해전사’, 아니 ‘조선력사’식 역사 인식을 민주진보가 적극 수용하고, 자유보수는 역사(진실과 해석) 전쟁을 회피했기 때문입니다. 넷째, 우물 안 개구리식 국제인식에 따라 동맹보다 민족의 이름 혹은 국가의 자주‧자존‧실리(안미경중)의 이름으로 대외 관계를 허문 것입니다. 역사정의와 탈미외교 컨센서스는 급성질환, 즉 외인(外因)에 의한 국가 사고사(事故死)나 국가의 내파를 초래할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해결이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반독재 민주화와 권리‧이익‧혜택의 쟁취와 상향 컨센서스는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가 아닙니다. 실사구시와 교육선전을 통해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을 총체적 노화(만성질환)와 말기암 환자로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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