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3일 오전에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 아래 문재인 정부 1년 평가 토론회’ 가 있었습니다.경제, 외교안보, 미디어 , 노동 ,사법 분야에 걸쳐 여러 전문가분들과 함께 토론을 하였으며, 이 중 오정근 한국 금융ICT융합학회장의경제분야발제전문을 게재합니다.( 녹음 상태가 양호하지 못하여 약간의 생략이 있을수 있습니다. )
지금의 문재인 정부 1년을 되돌아 보는 저의 마음이 착잡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1962년 경제개발 한 이후 최빈국에서 오늘날 3만불까진 오른 기적의 경제가 한순간에 붕괴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경제정책은 소득주도성장, 복지 확대와 반개혁,친 노동정책입니다.
이 세가지를 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던 국정 목표가 더불어 잘사는 것,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입니다. 이를 한마디로 하면 국가 책임론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얼마전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직접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작은 국가가 좋다는 미신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다” 라고요. 누가 문대통령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답답한 데요.
작은 국가가 좋다는 것을 미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생각은 처음이 아니고
예전 그리스의 파판드레우
( 편집자 주 : Papandreou가문은 그리스에서 총리를 3대에 걸쳐 배출함. ) 라는 총리는 국민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준다는 슬로건으로 집권을 하였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준다 하니까 결국 재정 위기가 왔지요. 그래서 그리스는 2008년에 1인당 소득이 3만불에 다가갔지만,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지금 18000불대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모든걸 국민이 원하는 걸 해준다고 하면서 재정을 꾸리다 보니 당해는 괜찮지만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최근의 정치를 보면서 거의 대부분의 정책이 2017년까지 그런 식으로 발표되는 것을 보면서 파판드로우 총리가 말했던 국가책임론을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내용을 더 들어가보면 소득주도성장이라 나온 것이 임금인상, 특히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성과급 폐지, 비정규직 정규직화 이것이 전부 친 노동 정책이죠.
그리고 복지 확대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반기업정책 해서 법인세 인상, 순환출자해소, 금산분리 강화, 재벌개혁 이런 것들이 모두 반 기업적인 것들이죠.
지금 전세계적으로 기업친화적인 정책이 없는 나라는 추락하고 기업친화적인 정책이 있는 나라만 번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스위스의 주크라는 데에 다녀왔습니다. 스위스가 지금 크립토벨리라고 해서 난리가 났어요.
가서 주크의 주요간부들과 많은 대화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비즈니스프렌들리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도 14.6%를 받고 외국기업한테는 10%까지 할인해주고 있는데 경쟁관계를 두고있는 싱가포르가 10%다 보니 그것도 너무 높아서 2020년까지 12%로 낮추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크 주는 인구가 12만밖에 안되고 주도인 주크시는 2만밖에 안되는데, 법인세를 12%를 받으니까 전세계의 큰 기업들 3만5천개가 몰려오고 전세계에 있는 블록 체인 회사 450개중 250개가 왔습니다.
그렇게 하니 어떤 일이 벌어졌나하면 주커 주 전체 인구가 12만인데 일자리가 11만개를 만들어졌어요. 노인과 어린이를 빼면 일자리가 두개세개씩 만들어져서 비명을 지릅니다.
젊은 친구랑 둘이서 출장을 갔더니, 기업들이 너무 몰려와서 호텔이 없고, 유스호스텔도 없어서 30분 차를 타고 시골 민박집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업이 오는지 말도 못합니다.
이게 바로 비즈니스 프랜들리이고 일자리 걱정이 아니고 사람이 걱정인 것입니다. 그렇게 3만5천개의 기업이 몰려오니까 돈을 공급하는 금융회사가 몰려오고, 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로펌과 회계 법인도 옵니다. 게다가 인재가 부족하니까 주크라는 조그마한 시골 읍에 있는 대학과 그 옆에 있는 주리대학, 루쩨른 대학등이 전부 학제를 개편해서 새로운 인재를 양성하고 있고 학과를 전문화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혁신한 것입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제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나온 결론이 뭐냐 세가지중 하나는 법인세를 외국에게 9~10%로 낮춰주고 2020년에는 더 낮춰줄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부가 기업에 아무런 규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있습니다. 법인이 신청하는 것은 모두 온라인으로 받고 있으며, 우리정부가 하는 top-down 방식이 아니라 밑에서 bottom-up, 기업들이 잘되도록 인프라를 깔아준다는 겁니다. 지금 기업이 35000개가 오니 인프라를 깔아주고 인재가 부족하니 학재만 개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무원이 어디에 있다, 정부가 어디에 있다 이런 것을 인식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철학 자체도 다른데, 제가 하도 감동을 받아서 학교에 돈도 없지만 일단 제가 월 14일 거기 경제 간부들에 대해서 9명을 서울로 초청을 했습니다.
우리는 정 반대로 갔죠. 기업들을 무조건 그냥 법인세를 인상하는데, 기업이 잘 되면 세금을 내면 되죠. 뭐 그리 기업을 못살게 구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해요.
우리나라 지금 남아있는 제조업들은 다 지금 조선 석유 철강 이게 전부 1970년대에 1인당 소득이 월 3~4만원하던 시절에 만든 것인데,
지금 월 소득이 300~400만원 하는 시대인데 지금까지 이걸 유지해온 것만 해도 기적입니다.
그래도 지금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게 자동차랑 반도체인데, 자동차는 왜냐하면 엔진 때문입니다. 전세계에서 엔진 만드는 나라가 10국 정도 되는데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정주영 회장이 일본차 수입해다가 전부 부셔서 재조립해서 만든 겁니다.
반도체 80년대 아무도 안된다고 할 때 이병철 회장이 시작한 거 아닙니까. 이 두 기술 갖고 사는데, 중국이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느냐,
시진핑이 한국 와서 어디를 갔습니까이재용 부회장에게 갔습니다. 반도체 공장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재용 부회장 좋아하지만 큰 실수가 중국에 반도체 공장 세워준 거라고 생각합니다.시진핑의 고향인 시안에 공장 지으니까 도로에 삼성 이름 붙이고 법인세 면제해주고 난리를 피웠어요.
역시 노련한 사람과 젊은 사람은 다른데, 시진핑 생각은 뭐냐 결국 중국사람이 공장서 일하게 되면 공정기술을 배우게 되는 거에요.
한국에 중국에 현대차 기아차 5개 공장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중국사람이 거기서 일을 하니 엔진 만드는 공정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벌써 중국은 반도체를 어느정도 배운 것 같아요. 반도체 굴기를 선언했어요. 내년부터는 대량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그러면 우리는 완전히 찬밥이죠.
유일하게 남은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있는 반도체, 자동차 이 회사들을 외국도 그렇게 부러워하는 기업을 우리는 왜 그렇게 못살게 구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자리 정부라고 하면서 그리고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일자리가 공기업 공무원 대기업 입니다. 중소기업 안 가려고 해요. 중소기업 가면 5~6천만원 더 주겠다고 하는데, 아니 우리 어른들이 안 보냅니다.
내가 고생하며 컸기 때문에 아이들까지 중소기업에서 고생하는 거 못보는 거에요. 정확하게 지금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150만이고, 청년실업자가 정확하게 150만이에요. 외국인 노동자들 일하는데 안가고 놀고 있는 거에요. 그 사람들 대기업 가고 싶어하고 취업 재수 삼수를 합니다. 삼성에서 1년에 몇 천명 뽑으면 10만명씩 몰려요.
왜 그리 일자리정부를 표방하면서 경쟁력 있는 반도체 업체 자동차업체를 못 잡아 먹어 안달인지, 그 기회를 이용해서 엘리엇 같은 외국기업이 막대한 부를 챙겨가게 놔두는 것 아닙니까
이해를 할 수 없는데, 혹시 이 사람들이 대기업들을 지금의 kt나 포항제철같이 주인이 없는 기업으로 만들어서 좌지우지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기업들이 성공을 해야만이, 청년에게 일자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가지 반기업 정서들에 대해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가 경제 그러면 투자 수출 소비이죠.
최저임금이 16.4% 올랐습니다. 게다가 통상임금 아직 범위 확정도 안됐죠.임금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 임금피크제 없는 정년 연장, 이런 거 다 합하면 기업의 임금부담률이 제가 보기엔 30% 정도는 되요.
이렇게 되면 기업이 투자를 못해요. 강성노조에다가 임금부담률이 20~30%가 되면 투자를 못합니다.
그래서 일어난 게 뭡니까 작년에 사상 처음으로 우리기업의 외국인 투자가 437억달러, 한마디로 말해서 50조 가까운 돈이 해외로 나갔습니다.
( 편집자 주: 지난해 해외직접투자 금액은 437억달러로, 사상최대이긴 하나 이는 펀드로 대표되는 금융,보험업의 투자 증가가 주 요인으로 제조업의 경우는 오히려 전년보다 줄어들었으며 2011년 대비해서는 80% 수준임. )
그런데 50조가 얼마나 큰돈이냐감이 안 잡히시죠우리나라 1년 총 설비투자가 150조에요. 이중에서 90%가 대기업이 하고 있습니다.
(편집자 주: 산업은행 2018년 설비투자 전망에 따르면 2017년 설비투자액은 대기업169.8조, 중소기업 25.2조임.)
근데 그것의 1/3이 해외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GDP 통계가 엉터리가 많은데 저도 한국은행의 과장(직책)을 했지만, GDP 통계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나라가 해외에 투자한 거, 말하자면 삼성전자 반도체를 중국 시안에 투자하고 현대자동차가 충칭에 공장을 세우고 투자를 합니다. 이번에 삼성전자가 5조를 들여 중국에 또 공장을 세운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반도체를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출됩니다.그 5조원이 우리나라 투자로 계산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고용창출은 안하는데. 그래서 GDP 3%인거 아니에요.
물론 한국이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고 UN에서 만든 매뉴얼이 있습니다만, 이게 굉장히 큰, 이렇게 하는 나라가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란 말이죠.
왜냐면 GDP라 하는게 gross domestic production 즉, 국내에서 일어나는 생산을 가지고 하는 건데 GDP의 범위가 해외에서 일어나는 투자도 포함되다 보니까 0.2~0.3%가 오버(상향)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해도 작년에 430억 달러, 처음으로 400억 달러 넘어섰습니다. 앞으로 이게 가속화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87년도에 난리 났죠. 민주노총이 만들어지고 전교조가 만들어진 게 87년이고 그리고 88년부터 6년간 임금이 20% 올라갔어요.
대한민국 우리나라 기업들이 보기엔 그때부터 시작된 거에요. 이번에 최저임금이 16.4%인데다가 임금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 그 다음에 임금피크제도 없어요. 정년연장, 통상임금 뭐 이런 거 다 갖다 붙이면 임금도 좌우지간 20%, 30% 올라가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로 갈수밖에 없다는 것을 작년 통계로 드러났어요. 수출은 반도체 때문에 작년에 다행스럽게 이 모바일 폰이 전세계적으로 고급사양으로 바뀌는 시기였어요. 여기에 들어가는 것을 한국이 주도하고 있고 여기에 들어가는 액정, 우리가 만들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못 따라오는게 OLED인데, 이것들 때문에 작년에 했는데 이미 아까 제가 말씀드렸 듯이 중국이 따라오면서 벌써 수출이 꺾이기 시작했어요. 모바일 교체기가 끝나가고, 그리고 중국이 반도체 굴기 시작하면서 나머지 수출이 뭐 마이너스 에요. 지금 반도체 사업체가 끝나 면은 우린 대대적인 엄청난 위기를 맞을 것입니다.
소비는 뭐 말할 수 없습니다. 빚이 너무 많아서 소비를 못해요. 우리나라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의 비율이 170%가 넘습니다. 이게 100%가 되어야 소비가 되는 거에요. GDP대비 소비의 비중이 한 70% 정도 되야 하는데 48%까지 떨어진 거에요
이것이 100% 되는게 제가보기엔 20년 걸려요.
이거 엄청난 문제인데요 미국은 금융위기 때 130%였다가 지금 100%로 떨어졌기 때문에 살아난 거에요. 민간소비가 GDP중에서 제일 크기 때문에 그걸 살려야 되는데 미국은 그게 성공한 거고 우리는 133%였던 것이 170%으로 올라섰는데도 도대체 미국으로 배우기라도 하던지 실패한 정책을 매년 내놓습니다.
또 한가지, 부동산 가격을 잡아야 한다고 착각을 하는데, 개인들이 빚을 갖고있는데 자산가격이 떨어지면 갚을 수가 없어요. 소비를 못하죠 이것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원인이고 대공황의 원인이라고 세미나도 많이 했지만, 우리정부 당국자들이 그런 논의를 하는걸 본적이 없는 것 같아요. 거시 미시 정책 다 실패했습니다.
제가 경제학자로서 보건대 현재의 경제정책 스타일로는 한국 경제의 붕괴가 임박했습니다. 그래서 완전 전환시키지 않으면 안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재인정부의 정책이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하는데 천만에요. 일본은 92년에 벌써 일인당 국민소득이 3만불에 올라섰고 엄청난 원천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일본은 러일전쟁에서 이길 정도로 굉장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나라에요. 우리는 이번에 추락하면 남미나 필리핀처럼 됩니다. 필리핀이 1960년에 경제개발 계획 할 때 우리보다 소득이 네 배 많았습니다. 한번 추락하면, 역사는 단선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싸이클을 이루는 겁니다.지금 싸이클에 너무 되돌리기 힘든 상황이 오면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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