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디자인연구소와 웹진 제 3의길의 세번째 연속토론회는 “탈 원전과 에너지정책” 이라는 주제 아래,지난 5월 12일 토요일국회의원회관에서 이뤄졌습니다.   주 발제자인 서울대 원자력공학과 주한규 교수는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과 극복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였고, 토론패널로 나선 전형준, 한정석, 고성혁 탈원전반대시민모임 공동대표의 보충의견 발표 및 청중과의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에 저희 사회디자인연구소에서는 토론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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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교수에 따르면 1기가와트의 발전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핵연료는 22톤으로 이를 전통적인 수단으로 대체한다고 가정할 경우 석탄이라면 220만톤이 필요하고, LNG라면 110만톤이라는 막대한 양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렇게 방대한 양의 전통적 연료를 확보하고 저장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간편하게 저장할 수 있는 원자력은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유리하다. 여기에원자력 발전에 드는 비용은 매우 저렴하면서재생에너지와는 달리 일교차등 환경에 따른 발전 제한이 없고, 화석연료와는 다르게 원자력 발전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발생이 거의 없는 친환경적인 발전이나 다만익히 알려진 단점으로써 원자로의 완전정지까지 걸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사용 후 핵연료의 장기간 보관문제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어서 주 교수는 근래 후쿠시마 사고와 경주지진의 여파로 우리나라 원전에 대한 우려가 증대하자 한국정부는 탈 원전이 세계적 추세이고, 사용후 핵연료의 장기 보관이 어려우며, 만약의 사고 발생시 “상상할 수 없는 치명적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이유로 탈 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하며현재 정부의 정책은 합리적 근거 없이 비 과학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주어진 자료들을 근거로 볼 때 우리나라는 원전정책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따져보자면 주 교수는 후쿠시마의 사례는 지진 이후 닥친 쓰나미로 인해 시설이 침수되면서 난 사고로, 지진 자체는 발전소에 어떠한 영향도 준 바가 없는데, 지진에 대한 우려로 원전 안전에 우려를 제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주 교수에 따르면 전세계의 620개의 원전 가동 이력을 살펴볼 때 원자로 노심이 녹아내린 중대사고는 미국의 쓰리마일 사고, 소련의 체르노빌 사고,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 단 세건 뿐이며 특히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가압수로형 원전 395기 중에 발생한 사고는 1979년 발생한 스리마일 사고 한 건 뿐인데 그것도 사망자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우리나라의 원전은 지금까지 안전하게 운영되어 왔다고 말하였다.   또한 주 교수는사용후 핵 연료는 1gw 를 1년간 생산한 양만큼 각각 분리하여 전용 용기에 담아 안전하게 보관하여 운영하므로 대중의 상상과는 달리 연쇄폭발이 일어나지 않고용기가 차지하는 면적이4평방미터에 불과하여 장기보관도 어렵지 않으며, 지리적 조건과 설계의 안전성을 볼 때, 원전의 붕괴가 다른 원전의 붕괴로 이어질 수도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대중과의 상상과는 달리 원전의 운영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어서 주 교수는탈 원전이 세계적 대세라는 정부의 주장은 허구로 미국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러시아 스웨덴 인도등은 현재 원전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탈원전 국가로 알려진 독일 스위스 벨기에 대만 중에 실제로 탈원전을 하고 있는 국가는 독일 하나 뿐이라고 지적하면서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이신재생에너지를 정당화 하기 위해 크게 왜곡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그 예로써 8차 에너지기본정책은 예상 에너지 수요량을 7차에 비해 과도하게 낮게 예측하였지만 결국 7차에서 예상했던 사용량이 나오자 공급이 달린 나머지 지난 2017년 동계기간동안 10차례의 수요감축 지시를 내린 사례를 들었다.   주 교수는 정부의 탈 원전 정책으로 인해 화석연료의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대처능력이 떨어지고, 신재생 에너지는 에너지 공급의 불안정성과 높은 가격으로 인해 기업들이 선호하지 않으면서 대안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따라서 주 교수는탈원전을 추진하는 정부의 정책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과거 태양광을 시도하였던 일본에서 기업들이 태양광을 포기한 전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수십 년간 한국이 축적해온 기술과 연 9만명의 고용 인력 및 생산유발효과 36조원이 있는 사업을 접으려 하고 있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주 교수는원전 1기를 수출함으로써 들어오는 외화 수입이 50억 달러이며, 생산유발효과는 10조 7천억, 부가가치는 3조8천억이며 5만 6천명의 취업유발 효과를 가져온다는 한전 연구원의 연구자료를 소개하면서이러한 원전시장은 세계에서 앞으로 계속 성장할 것인데도 정부가 현재 신규원전계획을 백지화 함으로써 향후 수출에 있어 해외 신뢰성을 잃게 되었고,향후 수출이성공된다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의 공백기로 인하여 산업이 고사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도해외수주는 희망하는 이중적 상황에 처했다고 언급하였다. . 주한규 교수의 발제에 이어서 탈원전반대시민모임의 전형준, 한정석, 고성혁 공동대표가 토론 패널로 발표를 하였는데, 한정석 대표는 일본 동경전력의 문제가 관치구조로 인해 생긴 운영상의 문제로 원자로가 자신들의 소유 자산이고 수입원인 미국과 프랑스의 민영발전 회사의 경우는 철저한 점검과 대응을 해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면서 한국도 원자력을 통해 성장하려면 민간과 한수원의 협력을 통한수출산업 생태계 육성과 국내 발전시장의 민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고성혁 대표는 안정적인 전력확보는 국가방위에 있어서도 핵심적 사항이라면서 지난 9월 미국의 B-1 폭격기가 nll을 넘어 비행했지만 전력난으로 인해 레이더를 끄고 있었던 북한은 아무것도 몰랐던 것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나라 해군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국가정책으로 정하기만 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으나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 원자력 잠수함의 건조가 어려워 진다면서, 에너지 자립에 실패한 북한은 석유와 석탄의 제재로 미국의 요구에 끌려올 수 밖에 없는 처지이지만, 한국은 원자력 발전을 통해 국가안보의 초석을 다져왔는데, 석유와 석탄공급에 이상이 생길경우 한국의 안보가 위태로워 진다고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전형준 대표는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멀쩡한 절대농지가 태양광 발전판을 설치하고 관리하면서 토질이 망가지고 하천이 오염되어 가고 있으며, 점증하는 동북아의 위기상황에서 핵무기는 아니더라도핵 잠재력을 갖는것은 한국에 매우 의미있는 조치인데 이를 포기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경상도에 집중되어 있는 원전의 폐쇄는 특히 경상도 지역경제에 심한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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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가 가지는 의문점.:   주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세계적이라고 지적하면서 미국의 경우는 ( 카터 대통령 이후 ) 미국에서 원전이 지어진 적이 없어 경쟁력이 떨어졌다고 주장하였으나, GE 같은 미국 기업들은국내시장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중단 없이 해외에서 원전사업을 수주하면서 기술발전을 꾀해왔기 때문에 비록 한국이 지난해 겨우 100% 국산화를 달성하였다지만 한국의 경쟁력이 그들을 능가하는지는 이번 세미나만으로는 의문을 해소하기 어려웠음. 특히 현재 UAE 원전의 경우 경쟁국가(업체)들에 비해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인해 저가수주 논란이 있었는데 업종은 다르지만 먹거리라 선전하며 중동에서 화력발전소 사업을 진행하였던 한국계 민간 건설사들이 후일 저가수주로 인해 엄청난 적자와 회계조작의혹에 휩싸인 것을 상기한다면 수출 경제 효과에 대한 논의는 지난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그 밖에 원자력 발전은 발전에 드는 단가 뿐만이 아니라 발전 이후 연료저장 및 발전소 해체시에 드는 비용 등에 대하여 면밀하게 계산하여 종합적인 가격 제시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민영화 및 원자력 잠수함에 대한 논의는 현재의 논의와는 다른 독립된 논의로써 다뤄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또한 오늘날 대중이 탈원전을 지지하는 심리적 배경에는 과거 한전의 불투명한 경영 및 입찰비리와 기술사기 역시 한몫 하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증거 못지않게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원전업계의 중립적인 자기혁신과정 또한 철저하게 점검해야 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