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병준 초청 간담회(2015.1.29) 녹취록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온다고 신문에 보도되니 걱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메시지 보내는 분들도 있고 이런저런 격려하시는 분들도 있고 왜 가느냐 아주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오신 분들도 있는 데, 장문의 메시지 보내오신 분들 중 몇 분한테 제가 메시지를 보내드렸습니다. 제발 기존의 체제에서 나 같은 사람이라도 함구를 시키지 말았으면 좋겠다. 좀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내버려 뒀으면 좋겠다. 그것이 우리사회가 앞으로 갈 방향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얘기 드리자면 저는 우리의 대의정치나 정당정치에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일종의 숙의형 민주주의, 대안민주주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안민주주의 운동하는 사람이 대의정치나 정당정치에 선을 뵌다는 것도 무리가 가고 저 나름대로 할일도 있고 해서, 사실은 어떤 정당에 가입한다든가 또는 무슨 정당을 만들다든가 그런 것은 저뿐만 아니라 저와 같이 일하는 분들께도 상당한 부담이 되고 해서 제가 일선정치에는 이런 저런 이유로 하여튼 참여를 못하고 있고 안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할 말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오히려 정말 강하게 이 자리 의원님들께도 이야기를 좀 드리고 정말 누가 들어주시는 분 있으면 국민들께도 꼭 하고 싶은 이야기 있어 이 자리를 강하게 자청했습니다. 이런 자리를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같이 고민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사실 와서 보니까 앞서 존경하는 그 한상진 교수님 또 김한길 의원님 안철수 의원님께서 제가 드릴 말씀을 상당부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제가 이미 자청한 이야기니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자리에는 국회의원들 여러분이 계십니다만, 실은 이 국회의원님들하고 이번에 이쪽정당 저쪽정당서 영입하고 있다는 분들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요. 제가 왜 비교해보라고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4년전 8년전 12년전 지금 국회의원들 출마할 때 이분들 면면이 이번에 영입되는 분들보다 못했습니까그렇지 않습니다. 매번 선거때마다 이분들 저분들 영입했고 그리고 그분들이 정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는 여전히 욕을 먹고 있습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멀쩡한 사람도 국회의원이 되면 멀쩡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정치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통령은 어떻나요. 노무현대통령 그 비극적인 결말 말하자면 죽음이라든가 또 제가 5년 동안 모시며 느낀 것이 많았습니다. 노대통령뿐만 아니잖습니까. 2명의 대통령이 감옥에 가고 1명은 암살을 당하고 1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불행한 일이 우리 정치사회에 있었습니다. 또 나머지 대통령들은 어떤가요. 사실상 자기가 소속했던 당으로부터 출당되는 수모를 겪기도 하고 여러가지 만신창이가 되는 모습으로 청와대를 떠났습니다. 물론 잘못된 대통령은 대통령 개인이 잘못되어 그럴수도 있지만 모든 대통령이 만신창이가 돼서 청와대를 떠나는 건 어딘가에 잘못된 게 있다는 것입니다.   관료체제와 관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9급이든 7급 5급이든 대체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몇년 근무하다보면 눈치꾼 되고 복지부동 하고 어느 분 말씀대로 물젖은 낙엽되어 꼼짝않는다 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멀쩡한 사람들이 개개인 만나면 다 훌륭한 의원이고 훌륭한 대통령이고 훌륭한 관료들인데 이분들이 집합적으로 활동할 때나 국가적 의사결정할 때는 왜 이렇게 못하고 지탄받는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이것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정치 안에 멀쩡한 사람을 멀쩡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고 엉뚱한 사람으로 만들고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는 구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구조를 부수지 않으면 절대 대한민국은 밝은 미래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점을 확신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무엇이 우리 정치를 이렇게 만들었냐. 그 중 하나가 지역구도도 있을 거고 의회주의 자체에 어떤 모순도 있을 거고 그 다음 정당체제 자체의 모순도 있을거고 여러가지 있을 것입니다. 그 많은 모순 중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두개의 거대정당이 정치를 독점 내지는 과점을 하고 일종의 제로섬게임을 하고 있는 현상이라 생각합니다.   이 제로섬 게임은 어떤 상태의 제로섬 게임인가요수요탄력성이 전혀 없는 상태의 제로섬 게임입니다. 5년마다 대통령은 반드시 뽑아야 되고 안 뽑을 수 가 없습니다. 수요탄력성이 없습니다. 반드시 뽑아야 합니다. 4년마다 국회의원을 반드시 뽑아야 합니다. 또 4년마다 자치단체장들과 지방의회 의원들 반드시 뽑아야 합니다. 수요탄력성 하나도 없는 구조 속에 거대정당 두개가 제로섬 게임을 합니다. 제로섬은 내가 많이 가져가면 상대가 못 가져가고 상대가 많이 가져가면 내가 못 가져가는 것입니다. 게임방법은 여러가지 있습니다. 지금 안철수대표가 얘기했지만 정치로 말하면 쉬운 정치가 있고 어려운 정치가 있습니다.   쉬운 정치는 뭐냐, 남을 욕하고 비난하고 그 사람을 깎아내림으로서 반사이익 보는게 쉬운정치입니다. 이 쉬운 정치는 비난하고 욕하고 상대 허물 탓하고 심지어 상대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죽임의 정치를 합니다. 이 정치가 노대통령의 죽음과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접적인 죽음은 이명박 정부의 수사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 유발된 거지만 간접적으로는 이 거대한 죽임의 정치를 그대로 둔 우리 국민 전체도, 그 죽임의 정치를 한 정치인들도 모두가 공범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쉬운정치를 정말 종식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 쉬운 정치의 첫 번째 것이 제가 말씀드린 일종의 죽임의 정치와 분노를 파는 정치입니다. 그 다음에 쉬운 정치의 두번째 모습이 소위 말하는 포퓰리즘. 국민 원하는 것은 다 해주겠다 약속하고 실질적인 준비는 안하면서 다 하겠다고 약속하는 포퓰리즘입니다. 세번째는 지나간 지도자 파는 것, 박정희 팔고 김대중 팔고 노무현 파는. 미래비전 세우고 미래전략 세우기보다는, 또 국가의 전체적 역량 키우기보다는 지나간 지도자들의 깃발을 들고 표를 얻고 하는 그런 정치입니다.   박정희 김대중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그 돌아가신 분들의 우리에 대한 기대가 무엇이겠느냐. 지하에 계시면서 이런이런 일들을 해주길 원할 것입니다. 그분들을 추앙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못다한 것을 이루어 주고 그분들을 넘어 글로벌 세계에서 변화 흡수하고 그에 맞는 비전을 세우고 꿈을 그리는 것을 그분들은 원할 것입니다. 그분들의 깃발을 들고 표 얻는 것은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 지도자의 깃발을 들고 표를 얻고자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과거 지도자의 깃발을 들고 쫓아다니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새로운 비전과 꿈이 없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무엇을 만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창피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정치를 안하니까 그렇게 말한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감히 말씀드리면 정치하는 분들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닙니까어떻게 과거 지도자의 깃발들고 완장차고 합니까우리 국민들이 용납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권력을 잡으면 뭐합니까권력은 손잡이 없는 양날의 칼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달콤해보이지만 운영해보면 손잡이 없는 양날의 칼입니다. 중요한 순간 손이 베이고 행사하겠다고 행사하면 그 칼이 어느 순간 자기의 몸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나간 권력자들이 5년동안 어떻게 지냈는가 보십시요. 권력 잡는다는 자체가 아무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준비 안 된 상태서 권력을 잡는 것, 그 권력은 곧 죽음입니다. 그 무서운 권력을 쥐기만 하면 뭐하겠습니까준비를 해야하는데 준비를 잘 안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이것은 우리의 적대적 공존관계 있는 양당구조, 이것이 큰 원인 중 하나라 생각합니다. 어려운 정치를 해야 합니다. 어려운 정치란 뭐냐 안철수의원이 얘기했습니다만 글로벌 사회의 변화에 맞는, 글로벌 사회 분업구조에 맞는 산업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일자리가 줄어들기만 하는 이 상황속에서 정말로 우리 일자리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저 수많은 영세자영업자들의 고통을 해소해줄 것인가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또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 제대로 되지 못한 국가적 단위 의사결정체계를 어떻게 고칠것인가 이런 것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특히 이런 어려운 정치는 야권과 진보쪽에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4.0을 쓴 칼레츠키가 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뭔가 확실한 비전이 없을 때는 어디로 돌아가느냐, 자기가 익숙한 곳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했습니다. 익숙한 곳이 바로 보수입니다. 그러니까 진보나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확실한 대안과 꿈을 내놓지 못하면 사람들은 언제나 보수쪽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보와 개혁의 정치는 절대 보수와 같은 정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보수는 편하게 정치하더라도 진보는 끊임없이 대안을 내놓고 꿈을 키워가고 희망을 줘야 합니다. 그 개혁의 정치를, 지금의 거대 야당이 해왔느냐, 저는 그 점에 있어서 반성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사이에 보수의 정치를 따라하고 어느 사이에 적대적 공존관계 있는 루트를 벗어나지 못하고 따라간 게 지금까지의 우리정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새로운 정치로 가는 길은 제3당을 설립시키는 일입니다. 3당을 설립시키면 어떤 일이 생기냐. 두 당은 서로가 서로를 공격해 상대가 무너지는 만큼 내가 얻지만 3당 4당이 있으면 내가 상대를 공격해도 그 혜택이 나에게 오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를 죽이면 내가 사는 정치는 3, 4당 체제에선 어려워집니다. 당연히 3, 4당 체제에서는 내가 포지티브 게임을 하게 됩니다. 내가 비전과 꿈을 내놔서 국민들로부터 무엇을 얻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당체제는 새로운 정치의 가장 중요한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의 당 그 자체를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아직 더 봐야 겠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당은 절대로 무너져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흔들리는 모습 조금 보이고 지지도 떨어지는게 있어 걱정입니다. 3당이 힘을 얻어야되는데 3당이 흔들릴까봐 저라도 나서서 이야기해야겠다 생각해서 제가 찾아온 것이고 제가 이 자리를 자청한 것입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우리 국가가 어디로 가겠나요율곡선생이 말씀하시길, 지붕을 고치자니 대들보가 내려앉고 대들보를 고치자니 지붕이 내려앉는다. 나라가 나라가 아니다. 성호 이익 선생은 민심이 도탄에 빠져 백성의 삶이 우물로 기어가는 아이와 같다. 정치는 그야말로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되는데 곁가지만 두들기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일합방 70년 전 다산 정약용은 사람으로 치면 이 나라에 터럭하나 성한 곳이 없다 이대로 가면 필망국이라 나라가 반드시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절규를 했는데도, 조선 서생들의 이러한 울부짓음에도, 이 고언에도 불구하고 조선은 아무것도 못하고 일본에 복속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조선의 마지막 정치체제가, 정치적 구조가 소위 말하자면 세도정치란 가장 비합리적인 가버넌스 구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가버넌스 구조 속에서 새로운 대안과 의제가 떠오르지 않았고 그 결과 조선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똑같이 양당 속에서 똑같이 쉬운 정치가 계속되는 한 대한민국이 성할 것이라고 여러분은 자신할 수 있습니까저는 안이한 생각이라 봅니다. 이미 곳곳에서 정말 터럭하나 성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주는 데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가 이대로 가야 되겠느냐이건 아닙니다. 남의 나라 얘기해 죄송합니다만 일본은 그 구조를 바꿨습니다. 명치유신이 뭐냐명치유신 자체가 소위 막부 다이묘 중심 막부체제를 하급 무사가 무너뜨리고 입헌군주제라는 가버넌스 구조를 가져왔기 때문에 새 의제 가져오고 말도 안 되는 대동아동맹이라는 꿈을 꿀 정도로 되었습니다.   우리도 양당체제 부수지 않으면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십시요. 우리의 의사결정구조가 완전히 잘못됐지 않은가요제가 청와대에 있으면서 답답했던 것은 도대체 법안 하나가 행정부로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행정부 관료 책상서 시작해서 행정부 거쳐 국회거쳐 집행 이르기까지, 하도 답답해서 제가 삼천몇개 법률 문민정부 들어선 다음 2006년까지 법률들을 전수조사했습니다. 평균 35개월이 걸렸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법안들이 국회 계류돼 있습니다. 의사결정능력이 낮아질대로 낮아지고 있고 국가는 국가 그 자체의 통치능력이 내려앉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선 말기를 연상하는 거 아니고 뭐냐, 바꾸어야 됩니다.   혁명해야 되는데 이번에 제3당이 제3당 혁명이라 이름붙이고 싶다. 혁명이라 얘기했는데, 혁명할 때는 혁명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달라야 됩니다. 지금 이자리 의원들의 자세가 달라야 됩니다. 보통 정치인이 되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국민도 많이 달라져야 합니다. 감히 주문하자면 명문과 가치와 자기희생으로 혁명을 해야 합니다. 세는 작지만 명분과 가치로 국민을 감동시켜서 하는 것이 혁명이다. 당연히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자기희생으로서 명분과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음으로서 혁명을 하는 겁니다. 제가 감히 주문한다면 새로운 당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가지의 밀고 당기고 그 다음에 따져야 할 것들이 많고 준비해야 될 것도 많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많은 분들이 자기가 가진 것들을 양보하고 내 놓고 해서 이 제3당 혁명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은 작은 것에도 작은 것을 크게 봅니다. 서로가 이익 챙기는 그런 모습에서 오히려 그 혁명을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각오를 단단히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국민들에게도 이 기회에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선거를 절대로 국민의 당과 새누리당, 국민의 당과 더불어민주당 이런 구도로 보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단순히 그런 구도가 아닙니다. 이 잘못된 양당체제를 깨느냐 않느냐의 싸움. 그래서 이쪽서 어떤 인재 영입했고 저쪽서 어떤 인재 영입했다 이쪽은 어떤 정책 가지고 저쪽은 어떤 정책 가졌다 당연히 비교해야 합니다. 그러나 비교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한발 더 나가서 우리의 국가에 모순된 가분수 구조를 바꾸는가 안바꾸는가 국민이 생각해야 합니다. 정치 논평하는 분들 또 이 자리에 계신 기자님들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양당구조 깨서 우리 국가에 건전한 의사결정체계 확립하냐 않느냐 이점을 기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수많은 떠올라야 할 의제들이 떠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될 것입니다. 양당체제라도 잘되는 국가가 있지 않느냐 어떤 분들은 이야기할 것입니다. 미국을 봅시다. 미국과 우리는 다릅니다. 미국은 양당이지만 수십개 정당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남과 북의 공화당이 있고, 민주당도 남과 북이 다르고 연방체제와 지방분권을 통해 사실상 정당자체가 분권화되어 있습니다. 수십개 정당이 경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속에서 합리적 대안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중앙집권적 구도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여러 모순을 고치는 것 중에서 저보고 얘기하라면 제3당이 들어서고 2당체제가 해체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때 그 고통들을. 대통령을 뵐 때마다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수없이 봤습니다. 대통령 못해먹겠다 권력이 시장으로 갔다.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못해먹겠다는 말에 분노하고 화내고 꾸지람 줬지만 옆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정말로 대통령 못해먹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정치가 어려웠습니다. 어떤 사회적 담론을 내놓고 담론의 질을 높이고 정책대안이 모색되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곳곳에서 양대정당이 대립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기자 어떻게 하면 이기는가의 문제만 계속해서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어떤 문제가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 하면 선거 석달전 두달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못해먹겠다는 얘기가 나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그런 기억 되살리며 여러분에 감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이 글 아니 이 메모를 준비하면서 노대통령을 생각했습니다. 우리사회 담론의 수준이 높아져야 된다 정책담론 수준이 높아져야 된다 어떻게 하면 담론수준을 높이는 구도를 짤 것인가에 대해 왜 국민들이 관심없느냐. 왜 이리 학자들이 관심없느냐 누가 이기느냐에만 관심있느냐. 이겨서 뭐하겠단거냐 이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다가 결국 돌아가시며 뭐라 했냐면. 정치하지마라 정치하지마라 열심히 싸우고 겨루고 쌓아올리면서 긴 세월 달려왔지만 나 그 흔적 희미하고 남아있는 것은 실패의 기록뿐이다 정치하지마라. 노대통령의 한국정치에 대한 그 고통을 생각하며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끝-